제5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2월 24일 (월) 14시05분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회계과,세무과)
(개의 14시05분)
(간사,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는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우영 회계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차 회의는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우영 회계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기본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물품의 계획적 취득과 경제적 사용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목표로 물품의 활용도 제고와 경제적 유지관리, 물품의 취득처분시 심사기능강화, 보유물품의 점검․정비의 생활화를 통한 추진방침을 정하고 물품보유량 402종 6,355점에 대하여 수급 관리계획을 통한 취득처분 통제와 사용 가능한 물품수선후 관리전환 등 재배치를 함으로써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물품의 경제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용품 일괄 구입으로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그간 각 실․과에서 시중구입하던 사항을 회계과에서 사무용품 구입 요구량을 취합, 일괄 조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물품점검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장비점검을 연 4회, 공무원 교육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의 전산화로 정확한 제고관리와 점검결과 노후 및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철저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30대의 차량에 대하여 관용차량의 집중관리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량운영실태를 정기점검 및 일상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정비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교체를 지양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회덕2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비래동 140-5번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여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써 소요사업비는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지하 1층에 기계실, 주차장, 휴게실, 지상 1층 동사무소, 지상 2층 회의실, 중대본부가 건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축부지매입과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현재 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공제에서 보조금을 신청받아 건축비에 사용을 하고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철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487필지로써 국유지 413필지, 시유지 55필지, 구유지 1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휴무단점유재산색출, 대부사용 재산의 지속적 관리, 미대부재산의 대부 유도하도록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해서 경계확정, 대부변상 징수 및 시효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법2동청사 근린생활임대입니다. 저희 법2동 청사에 대해서 그간 1층 57평, 지상 5층에 대하여 임대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미임대된 층수가 지상 1층 57평, 지상 4층에 미임대중에 있습니다. 미임대는 27일 공고를 해서 3월 10일 등록마감해서 3월 11일날 입찰을 실시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기본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물품의 계획적 취득과 경제적 사용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목표로 물품의 활용도 제고와 경제적 유지관리, 물품의 취득처분시 심사기능강화, 보유물품의 점검․정비의 생활화를 통한 추진방침을 정하고 물품보유량 402종 6,355점에 대하여 수급 관리계획을 통한 취득처분 통제와 사용 가능한 물품수선후 관리전환 등 재배치를 함으로써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물품의 경제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용품 일괄 구입으로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그간 각 실․과에서 시중구입하던 사항을 회계과에서 사무용품 구입 요구량을 취합, 일괄 조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물품점검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장비점검을 연 4회, 공무원 교육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의 전산화로 정확한 제고관리와 점검결과 노후 및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철저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30대의 차량에 대하여 관용차량의 집중관리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량운영실태를 정기점검 및 일상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정비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교체를 지양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회덕2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비래동 140-5번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여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써 소요사업비는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지하 1층에 기계실, 주차장, 휴게실, 지상 1층 동사무소, 지상 2층 회의실, 중대본부가 건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축부지매입과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현재 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공제에서 보조금을 신청받아 건축비에 사용을 하고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철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487필지로써 국유지 413필지, 시유지 55필지, 구유지 1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휴무단점유재산색출, 대부사용 재산의 지속적 관리, 미대부재산의 대부 유도하도록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해서 경계확정, 대부변상 징수 및 시효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법2동청사 근린생활임대입니다. 저희 법2동 청사에 대해서 그간 1층 57평, 지상 5층에 대하여 임대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미임대된 층수가 지상 1층 57평, 지상 4층에 미임대중에 있습니다. 미임대는 27일 공고를 해서 3월 10일 등록마감해서 3월 11일날 입찰을 실시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세무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해동안에 세무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총평으로 보고 드리고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금년도 한해 세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각오를 아울러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무행정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구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과 및 징수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96년도 징수목표액에 초과 달성하였고, 자치재원 증대를 위하여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노력하였음은 물론 특히, 투명세정․믿는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세무전산화를 완료, 한건의 의혹도 없는 '96세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흡했던 사항으로는 구청별 시평가에서 세외수입평가와 체납세액 징수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세정분야 제일의 경영수익사업의 하나인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는 다소 미달된 바 있어 앞으로도 체납세액 징수에 더 큰 노력이 요망됩니다.
더 열심히 잘해보자는 97년의 계획과 각오는 움직이는 세무사랑방운영의 내실화로 지방세무상담은 물론 구정시책홍보와 아울러 직접 주민여론을 수집,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주민에게 한치의 불편을 주는 세정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에서 징수까지 만전을 기하고 시의 경영 Incentive제 실시로 수익사업발굴 및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여 선진자치재정확보에 일익을 다 하겠으며, 특히 전과원이 한가족처럼 과장을 정점으로 더 잘해보자는 해를 맞아 화합과 단결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97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자치재원확보 세수목표액달성은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은 610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세가 89억 5,400만원, 시세가 520억 5,600만원, 또한 세외수입 목표는 126억 8,800만원으로써 경상정 세외수입이 55억 6,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 2,2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우리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담세율은 작년도가 27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9만 6,000원으로써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담세율이 책정되었습니다.
4페이지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강구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지속적 누증과 체납요인별 정밀분석 및 강력한 징수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Incentive제 실시에 따른 체납정리대책에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여서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 31일 현재, 총체납액은 구세 14억 5,900만원, 시세 53억 600만원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26억 2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총체납액이 100억에 가까운 93억 6,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정리를 위한 추진계획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인․허가사항을 제한하고 봉급자 봉급압류를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강력히 조치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공매처분하며 조세범처벌법 적용대상은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월별, 세목별 체납 발생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한 거기에 대응을 철저히 해서 조치해 나가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제작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정확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민과 직접 대하는 움직이는 세무사랑방운영을 저희 대덕구 세무과에 특수시책으로 선정해가지고 민선자치 출범 후반기를 맞아 대덕자치세정에 정이 담기고 주민이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실질세정을 보여주고 느끼게 함으로 거부와 불신을 먼저 생각하는 세무행정을 봉사와 진실로 탈바꾸어 주민들의 궁금한 세무상담은 물론 주민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구정평가여론을 수립, 구정에 반영, 주민에 의한 자치행상수행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세무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주고 구정시책홍보와 각종 주민의 여론과 애로사항을 수집해서 조치를 하겠으며, 실시 계획은 관내 1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를 1차 대상으로 해서 39개단지 2만 2,257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개월에 월 2회씩 매월 둘째주, 마지막주 금요일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상담요원은 세무과장을 포함해 가지고 네사람이 같이 업무를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신뢰세정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고 자치주민과 더욱 가까운 구정 실현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구정시책의 신속한 침투와 평가 및 여론을 수립해서 방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97년도 5개구청의 지방세 징수목표를 참고로 수록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 올렸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해동안에 세무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총평으로 보고 드리고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금년도 한해 세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각오를 아울러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무행정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구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과 및 징수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96년도 징수목표액에 초과 달성하였고, 자치재원 증대를 위하여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노력하였음은 물론 특히, 투명세정․믿는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세무전산화를 완료, 한건의 의혹도 없는 '96세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흡했던 사항으로는 구청별 시평가에서 세외수입평가와 체납세액 징수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세정분야 제일의 경영수익사업의 하나인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는 다소 미달된 바 있어 앞으로도 체납세액 징수에 더 큰 노력이 요망됩니다.
더 열심히 잘해보자는 97년의 계획과 각오는 움직이는 세무사랑방운영의 내실화로 지방세무상담은 물론 구정시책홍보와 아울러 직접 주민여론을 수집,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주민에게 한치의 불편을 주는 세정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에서 징수까지 만전을 기하고 시의 경영 Incentive제 실시로 수익사업발굴 및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여 선진자치재정확보에 일익을 다 하겠으며, 특히 전과원이 한가족처럼 과장을 정점으로 더 잘해보자는 해를 맞아 화합과 단결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97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자치재원확보 세수목표액달성은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은 610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세가 89억 5,400만원, 시세가 520억 5,600만원, 또한 세외수입 목표는 126억 8,800만원으로써 경상정 세외수입이 55억 6,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 2,2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우리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담세율은 작년도가 27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9만 6,000원으로써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담세율이 책정되었습니다.
4페이지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강구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지속적 누증과 체납요인별 정밀분석 및 강력한 징수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Incentive제 실시에 따른 체납정리대책에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여서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 31일 현재, 총체납액은 구세 14억 5,900만원, 시세 53억 600만원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26억 2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총체납액이 100억에 가까운 93억 6,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정리를 위한 추진계획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인․허가사항을 제한하고 봉급자 봉급압류를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강력히 조치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공매처분하며 조세범처벌법 적용대상은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월별, 세목별 체납 발생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한 거기에 대응을 철저히 해서 조치해 나가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제작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정확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민과 직접 대하는 움직이는 세무사랑방운영을 저희 대덕구 세무과에 특수시책으로 선정해가지고 민선자치 출범 후반기를 맞아 대덕자치세정에 정이 담기고 주민이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실질세정을 보여주고 느끼게 함으로 거부와 불신을 먼저 생각하는 세무행정을 봉사와 진실로 탈바꾸어 주민들의 궁금한 세무상담은 물론 주민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구정평가여론을 수립, 구정에 반영, 주민에 의한 자치행상수행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세무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주고 구정시책홍보와 각종 주민의 여론과 애로사항을 수집해서 조치를 하겠으며, 실시 계획은 관내 1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를 1차 대상으로 해서 39개단지 2만 2,257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개월에 월 2회씩 매월 둘째주, 마지막주 금요일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상담요원은 세무과장을 포함해 가지고 네사람이 같이 업무를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신뢰세정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고 자치주민과 더욱 가까운 구정 실현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구정시책의 신속한 침투와 평가 및 여론을 수립해서 방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97년도 5개구청의 지방세 징수목표를 참고로 수록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 올렸습니다.
○간사 하정환 이재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25일 오후 2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25일 오후 2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4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