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안상복   예산결산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사 윤성기   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예산 계상액조서, 수해복구사업예산계상조서,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규모 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의 예산안은 기정예산 652억 2,300만원보다 5%인 32억 6,200만원 증액된 684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5,000만원보다 9% 증액된 37억 6,0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5억 7,200만원이 증액된 72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지방세 기정세입이 90억 300만원으로써 기정세입 대비 4.8%인 4억 2,800만원이 증액된 94억 3,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74억 6,400만원보다 기정세입대비 5.2%인 9억 700만원 증가된 183억 7,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세입 222억 7,100만원으로 기정세입대비 4.3%인 9억 7,000만원이 증가된 232억 4,8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기정세입대비 6.3%인 9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0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인 32억 6,200만원이 증액된 684억 8,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이 증가된 216억 8,400만원으로 31.7%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6,6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50.2%인 343억 1,400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17억 3,3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5.1%인 103억 8,3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9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0.9%인 6억 1,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2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2.2%인 14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4,600만원 감액된 131억 6,300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억 3,100만원 감액된114억 7,400만원, 이전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900만원 증액된 166억 8,20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1,800만원 증액된 247억 9,400만원, 보존자원은 200만원 증액된 2억 2,300만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변경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억원이 증액된 10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계상내역 입니다. 
일반회계가 금회 추경 총 14건에 49억 24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현안사업으로 문예회관건립에 6억 7,000만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7억원, 청소년 수련관신축에 8억 3,500만원, 자원재활용센터설치에 14억 5,000만원, 대화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디마을민속마을조성에 기본설계용역비 2,800만원, 장동산림욕장 토지매입에 4,000만원, 대청호선 가드레일설치 및 교체에 있어 2억원, 철도청 위탁사업인 신탄진제조창건널목 보도육교설치에서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하수도 특수준설 및 긴급도로보수에 8,000만원, 회덕2동 청사내부공사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예산계상내역 입니다. 총 18건에 국비가 4억 2,811만원, 시비가 5억 3,886만원, 구비가 2억 1,889만원 등 총 11억 7,8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분야에 종경지 복구등 5건에 1억 7,372만원, 도시개발분야 장동산림욕장 및 계족산 인도보수 등 4건에 1억 3,625만원, 건축분야 소관 주택파손 한건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건설분야 장동산디천 정비 등 8건에 8억 6,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 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및 수해복구를 위하여 보조 지원되는 사항으로 먼저 국비 사업은 유인물과 같이 17건에 5억 3,773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 사항은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변경으로 13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수해복구․저소득층 보호사업등 국․시비보조 8억 1,226만 9,000원과 상계된 차액이며, 10페이지 중간 시비보조사업은 20건에 17억 9,8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국․시비보조사업이 국비부담과 불가피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사업성격 
상추진여건이 불충분한 사업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23억 5,000만원과 대덕이미지제작 용역비 1억 3,200만원, 장동지구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1억 2,000만원, 신대․연축지구 구획정리사업조사설계 및 용역평가사업비 2억 8,8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 주요시설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부담사업과 사실상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 입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 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감액시킨 3,000만원은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써 주요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하수도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긴급보수비는 그렇게 활용하는게 아니라 저희 관내 전체를 가지고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구정순찰이라든지 동에서 긴급히 보수해달라고 올라온 것이 있죠. 300여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154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여건은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