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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일 (금) 10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개의 10: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일괄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에 의하여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사항과 2024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총괄 사항입니다. 
  2023년 도시건설국에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축·효자구역 보상추진 및 장동~이현 간 도로신설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도시숲 확대를 통한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구민 일상과 밀접한 그린인프라 제공과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구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생활 SOC사업으로 지역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는 각종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녹색복지 공간 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한 관광인프라·컨텐츠 확충에 주력을 다할 것이며, 구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본격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잔여 거점공간 조성, 신규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과 하수시설 정비 및 도시조명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139쪽, 도시균형 개발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편한 대덕건설입니다.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상 절차를 추진,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효자구역(2단계)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 방식 변경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전 상서 공동주택지구 조성 등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신산업 중심으로 변모를 위한 신도심 거점 구축입니다.
  대전 디지털 물산업 밸리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개발계획 및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하여 대전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조속히 협의하여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특구 지정 등 행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대전 연축도시개발 사업은 올해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관광 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제발전 촉진입니다.
  장동~이현간 도로 신설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등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장동~상서간 도로개설 사업은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장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잔여 행정절차 이행 후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대청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조속한 착공 및 중앙부처 공모 신청 등을 통한 추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쪽, 효율적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과 현장 중심의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숙원사업인 법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시와 공조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을 마을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로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존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도시재생 확충을 통한 선진 생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국토부의 신규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9쪽,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으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입니다.
  신탄진 주요 가로정비 및 어울림플랫폼 조성, 오정동 상생하우스 및 대화동 꿈그린도서관 신축공사에 내실 있는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주민과 상생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및 신탄진 창업실습 공간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하여 지역 마을조합과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운영 예정이며,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52쪽, 도심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그린 라이프 선도입니다.
  도심의 녹지공간 확대를 통하여 도시숲을 연결하고, 가로수와 꽃도시를 조성하여 대덕구민들에게 쾌적한 가로녹지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구민을 위한 녹색 복지공원 조성입니다.
  오정근린공원을 오정·대화지역의 대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며, 노후 어린이공원을 인근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특화된 권역형 공간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156쪽, 행복하고 따뜻한 일상을 만드는 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의 녹지 및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구민들이 공원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0쪽, 재해 없는 안전한 숲, 함께하는 숲 조성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산림 사업 등을 추진하여 탄소를 줄이는 데 일조하고, 구민들의 아늑한 힐링 숲이 될 수 있도록 산림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예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새로워지는 대청공원, 더 쉽고 아늑한 휴양입니다.
  금강로하스 일원 대청공원 및 생태습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66쪽,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건축문화 구축에 기여하겠으며, 대형 건축현장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독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167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노후 퇴색된 담장 미관 개선과 민·관 협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선진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68쪽, 체계적인 생애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확보입니다.
  건축물 관리 계획 정기점검 등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해체 공사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과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169쪽, 주택건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 재건축 및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후되고 열악한 관내 4개소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구민의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공간 창출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여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문화를 창출해 나가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175쪽, 새로운 청사로의 도약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구청사 매각을 대전시와 추진하여 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사 방역, 소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능동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신청사 건립입니다.
  우리 구 핵심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 연축지구 공공청사 용지 매입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177쪽,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추진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금년 2월 공사 준공하고, 상반기에 석봉복합문화센터로 새롭게 개관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인 혜택 및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최적의 기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첨단기술 적용으로 신청사·공공건축물 기전시스템 최적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79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회덕향교 진입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 정비를 통하여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겨울철 관내 주요 도로 19개 노선 288km 구간에 대한 중점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 시설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하수시설 관리입니다.
  법1동행정복지센터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하수시설물 정비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집중호우, 환경오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하겠습니다.
  186쪽, 하천을 더 깨끗하게, 명품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배오개천, 덕암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로 깨끗한 하천을 보존·관리하겠습니다.
  187쪽,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한 도시조명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원촌교 주변 및 갑천 우안도로의 노후가로등을 정비하고, 골목길 및 1인 가구 거주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2024년에도 행복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김기흥 의원   예, 김기흥의원 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덕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 도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114쪽, 1번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114쪽이요?
김기흥 의원   예, 114쪽, 1번이요. 아, 141쪽이요. 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중리1지구 및 법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해당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구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3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들이 노후된 지구단위계획의 정주환경 개선과 현실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희 용역을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협조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시에서 장기 택지개발지구 17개소 재정비를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김기흥 의원   이 17개 중에 중리1지구 법동 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와 우리 구 연구용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여건을 제일 잘 알고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저희가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흥 의원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등 시의 도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재정비가 이루어져 우리 구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 용역 방향성 확인과 함께 연구용역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효서 의원님.
박효서 의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42쪽, 2번에 보시면 오정동 재창조사업의 추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시에서는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작년 말자로 용역이 중지가 돼서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그런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 5월에 용역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 준공이 되면 이제 그전에 도시재생 심의를 다 거친 용역이 준공이 되면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로 또 이제 시에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결과에 따라서 오정동 재창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그럼 시의 총괄 부서는 어디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 전후에 신청사가 연축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사실 신청사 이전만큼 중요한 게 오정동 재창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 체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영자의원님.
양영자 의원   양영자의원 입니다.
  139쪽,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효자지구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협조해 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작년 말에 이제 보상계획 공고가 나왔고요.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이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보상협의회가 다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양영자 의원   그럼 보상은 언제 정도에?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이제 감정평가가 실시가 될 거고요. 이제 3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을 실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의원   생각보다 상당히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 절차가 있는데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잘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LH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 의원님.
김기흥 의원   네, 김기흥의원 입니다. 
  163쪽 1번입니다.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올해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새여울물길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금강 합류점에서부터 대청댐을 지나가서 여수로까지 30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 우선 1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지금 사업비를 지금 한 43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걸 선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종주길 자전거길 사업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도적으로 그 2개 사업이 올해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단계별 구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2단계는 도시계획과에서, 3단계는 공원녹지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김기흥 의원   부서를 나누어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총 사업비가 이제 150억인데 각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50억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1단계, 2단계는 물문화관에서 여수로까지 하천 변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소멸기금도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하천 변이 아니라 이제 여수로에서 삼정동으로 넘어가는 숲길이라든지 산책로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무장애숲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사업의 기 확보금액은 한 43억 5,0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1단계 구간은 조성 비용이 5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충당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 공모를 할 거고요. 또 이제 K-water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정을 이제 충분하게 저희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최소로 들어가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올해도 그렇게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해당 사업의 2~3단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재원 마련 대비책을 세워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양영자의원님.
양영자 의원   152쪽하고요, 155쪽 보시면 계족산 시민프로젝트 시민공원프로젝트하고 그리고 오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공원으로 계획 승인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휴양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양영자 의원   지정이 돼 있어요? 언제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양영자 의원   언제 돼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아, 지정된? 
양영자 의원   예, 지정된 거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작년 상반기에 된 걸로.
양영자 의원   저희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정근린공원은 문화재도 나오고 있는데 반년이 지났어요, 사업을 시행한 지.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지금 오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문화재 시굴 조사하고 이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원삼국시대 유구라고 그래서 매장물들이 좀 일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정리하는 데 좀 상당 부분 소요가, 시간이 좀 됐고요. 다행히 보존 가치보다는 기능 유지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공사 추진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계획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이런 행정절차를 끝마치고 이제 바로 사업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자 의원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김기흥 의원   네, 김기흥의원 입니다.
  국장님, 178쪽 1번입니다.
  신청사 기전시스템을 최적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최적화할 계획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는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저희가 이제 공동의무비율이 34%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열시스템이라든지 태양시스템 그 부분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할 거고요. 신청사에 대해서는 이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내 환경 유지라든지 에너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통합시스템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사에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기전시스템이 도입이 될 거고요.
  우리 신청사 외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도 최대한도로 신기술인 기전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여기에 보면 또 인공지능 신청사에 도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금방 지금까지 현재 저희가 반영이 된 부분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이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AI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이제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도입할 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가시화된 기후문제로 인해 탄소중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열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열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저희 34% 중에 19%를,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인 저희가 지열에너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열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지하의 열을 이제 히트 펌프를 이용해서 냉방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그 열에너지를 냉방, 난방에 이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그렇다면 지열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 얼마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좀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그 정확한 수치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청사를 새로이 구축하는 만큼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청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의원님.
박효서 의원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열선이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아, 그 열선시스템 말씀이십니까?
박효서 의원   열선,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초기에 제설작업이 투입되기 전에 자연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눈이 쌓이거나 얼지 않도록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열선 설치하는 데는 대부분 이면도로에다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돼 있을 때 저희 제설차량이 8t에서 15t 덤프트럭이 주장비인데 진입을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열선을 지금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말까지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열선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이제 유지관리비가 해당이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12달 중에 사용을 안 하는 달은 저희가 이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휴지 상태로 놓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예를 들면, 전기료가 한 월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의원   1개소예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박효서 의원   이번에 남경마을로에 도로열선이 설치가 되네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설치될 예정입니다.
박효서 의원   예, 경사가 심한 마을이라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 부분도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혹시 추가 설치계획도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현재 올 계획은 우선은 지금 남경마을 쪽에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경부 공모라든지 그런 공모가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알겠습니다. 도로열선 설치사업은 겨울철 빙판길이나 아니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유용하고, 또 염화칼슘 사용은 또 줄여주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 의원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치와 유지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사업 위치나 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양영자의원님.
양영자 의원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볼라드 설치하실 때 볼라드는 원래 이제 자동차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실 때 장애인들 휠체어 탈 때 타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감안해서 설치 장소 하실 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설치 장소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때도 휠체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간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보건소 총괄부분입니다. 
  2023년 성과로는 해외에서 유입된 빈대 등 해충 증가에 대한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감염병 및 재난의료 대비·대응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했으며, 의·약업소 관리강화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로 주민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민건강영양계획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았고, 지역의 사고와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주민의 마음돌봄, 자살예방, 중증정신질환자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와 여성토탈케어를 통해 아이와 여성의 건강관리 역량의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치매 어르신의 안보와 안전을 확인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를 해결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로 치매안심센터 기능이 고도화되었고,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조성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내 손안의 건강수첩 등 만성질환 관리에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욕구를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감염병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신종감염병 감염 취약시설 관리와 재난의료에 대한 대비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등 주민의 건강한 삶이 가능한 건강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195쪽, 감염병으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입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 및 민간 전문 방역소독업체를 통해 곤충의 유충 및 성충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해충퇴치기 및 곤충 기피제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역 활동을 진행하겠으며, 소독 및 소독 의무시설 관리로 안전한 방역 소독 환경을 마련하고, 각종 감염병을 예방-감시-진단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6쪽, 감염병 대응 및 재난의료 대응 체계 유지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링망을 운영하여 법정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비 대응훈련 및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재난의료 발생에 대비해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교육 및 현장 대응 훈련으로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7쪽,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으로 구민건강 도모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추방과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류 판매업소,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지정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의 지도점검으로 응급의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98쪽, 검진으로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및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으로 질병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및 가발구입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암 투병의 부담을 경감하겠으며, 보건소 진료 및 민원 업무를 원활하게 제공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199쪽, 구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누리기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약사업인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와 거동이 불편한 복합 만성질환자에게 통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로 금연지원 및 금연환경 조성,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취약 대상 구강보건사업, 장애인재활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0쪽, 지역사회 마음챙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상자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시 인권 침해 예방과 퇴원 후 재활시설에서의 자립과 사회 참여 지원, 그리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 심리지원, 마음톡톡버스 운영과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양성 및 연계 강화,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쪽, 미래 건강적금! 모자건강증진과 국가예방접종입니다.
  만혼 증가에 따른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와 여성토탈케어와 임산부 등록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등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예방접종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의 안전과 접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힘이 되는 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고위험군의 집중 검진,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및 통합적 치매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부부와 치매 환자의 사례관리, 재택진료,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로 고도화된 맞춤형 관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AI 케어콜 확대로 치매 어르신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조호물품 배송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여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가족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치매파트너 양성으로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203쪽, 다 함께! 더 건강하게!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을 통한 걷기 실천 활성화와 주민 주도적 건강마을 만들기로 건강 활동을 활성화하며, 온라인을 통한 건강챌린지와 생활터별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만성질환관리 앱인 ‘내 손안의 건강수첩’을 활용하여 모바일을 통한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4쪽, 주민과 더 가까이! 북부주민건강센터 개소·운영입니다.
  북부 권역의 주민건강조직 및 건강지도사를 발굴·양성하고, 맞춤형 건강프로그램과 통합건강관리로 지역 간 차이 없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약사업인 여성토탈케어센터에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우는 어린이 건강놀이터를 설치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사업과 갱년기증후군 예방 관리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로 북부권역 어르신들의 치매 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2024년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의원님.
조대웅 의원   조대웅의원 입니다.
  경로당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네.
조대웅 의원   이게 지금 북부 쪽에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 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우리 구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들도 방문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동 간호사도 같이 하고, 그 밖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각자의 프로그램을 일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체계 관련해서요. 내 손안의 건강수첩 운영을 위해서 이 만성질환 관리 앱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만성질환 관리 앱이 자체 개발인가요? 검색에도 안 나오길래.
○보건소장 김주연   아니요. 자체 개발은 아니고요. 네이버...
조대웅 의원   네이버에서?
○보건소장 김주연   아니요, 아직 지금...
조대웅 의원   플레이스토어?
○보건소장 김주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앱이 지금 따로 있고, 그거를 저희가 무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무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아직 활성화된 앱은 아닌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편의성이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대웅 의원   그럼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거고 대상자는 그러면은 만성질환자니까 연령대는 다양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30대 이상의 만성질환관리자고, 주로 보건소나 이렇게 센터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뭐지...직장인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조대웅 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기흥의원님.
김기흥 의원   네, 김기흥의원입니다. 
  204쪽에 2번 보시면 여성토탈케어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임신·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산모우울증을 호소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까, 대덕구에?
○보건소장 김주연   산모우울증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신·출산하면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한 번씩 가정의 이제 환경이라든지 산후우울증에 대한 스크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할 때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네, 제가 알기론 요즘 최근에 산모우울증이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대덕구 내에서 그 증가율이 혹시 눈에 띄게 보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기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