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10시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의 09:59)
○위원장 양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2차 회의 시 청취하였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2차 회의 시 청취하였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지문화국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자 예, 전석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위원 예, 전석광위원입니다.
직장경기부 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요 예산이 5억 9,461만 9,000원 중 시비 2억 6,757만 8,000원, 구비 3억 2,703만 5,000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임차보증금을 따로 구비로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직장경기부 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요 예산이 5억 9,461만 9,000원 중 시비 2억 6,757만 8,000원, 구비 3억 2,703만 5,000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임차보증금을 따로 구비로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우리 전석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임차보증금은 시비 지원 대상에 지원 대상 제외지역이라 임차보증금은 불가피하게 국비로...참, 구비로 5,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임차보증금은 시비 지원 대상에 지원 대상 제외지역이라 임차보증금은 불가피하게 국비로...참, 구비로 5,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석광 위원 대덕구는 현재 신청사 이전을 위한 기금 확보에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대전시장 임기 동안에는 시비 지원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대전시장 임기 종료 후에 팀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론적으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어떤 운동 경기를 설치하는 걸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튼 현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 이제 시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원 45%, 이제 조금 40% 기본이고, 시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글쎄, 그게 어떤 임기가 만료되고 어떤 상황이 돼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인데요, 막연한.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단은 시비가 그렇게 지원으로 해서 내려보냈고,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라고 판단치는 않고, 다만 2년이, 최소 한 3년은 시비 지원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어떤 법에 직장 운동경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건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어떤 운동경기라든가 이런 게 꼭 어떤 예산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또 어떤 긍지심을 굉장히 운동이라든가 문화 같은 게 구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중에 내년에 만약에 창단이 되면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성과 분석을 통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2~3년 후의 판단은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론적으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어떤 운동 경기를 설치하는 걸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튼 현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 이제 시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원 45%, 이제 조금 40% 기본이고, 시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글쎄, 그게 어떤 임기가 만료되고 어떤 상황이 돼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인데요, 막연한.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단은 시비가 그렇게 지원으로 해서 내려보냈고,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라고 판단치는 않고, 다만 2년이, 최소 한 3년은 시비 지원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어떤 법에 직장 운동경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건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어떤 운동경기라든가 이런 게 꼭 어떤 예산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또 어떤 긍지심을 굉장히 운동이라든가 문화 같은 게 구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중에 내년에 만약에 창단이 되면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성과 분석을 통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2~3년 후의 판단은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광 위원 우리 구는 1994년 배드맨턴팀을 창단했으나 2013년 우수선수 및 감독 영입을 위한 구 재정 여건상 재정 여건을 이유로 팀을 해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추후 반복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이 사업이 꼭 진행되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 존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조금 추가 답변드려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양영자 예,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인기 종목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선수 영입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저비용으로 하는 조금 비인기 종목이지만 세팍타크로라는 종목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쪽에서 제의하는 것 세팍타크로의 경기 특성상 예선전이 통과하면 그냥 복귀하는 게 아니고 그 운동 특성상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이 5일간, 7일간 계속 거주하면서 여기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등 그런 걸 감안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금 5개구에 이제 저희 구뿐만 아니라 5개구에 다 지금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한번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석광 위원 배드맨턴 해체 이후 사후에 그 선수들이 어떻게 지금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 부분까지는 사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광 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팍타크로도 이제 만약에 예산이 중단이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 구에서 져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지원 갖다...시비 지원 부분 말씀하셨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한 1~2년 최소한 지금 시장님이 임기 동안에는 보장된다고 말씀하신...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있고, 저희들도 시장님이 주도하신 거니까 임기 중에는 시비가 보장된다고 한 3년간 시비 지원 예산 거의 확보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성과분석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탄진 지역, 그다음에 이문고등학교도 창단이 예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배드민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하게 되면 효과가 좋으면 시비가 중단이 돼도 구비에서 적극 지원해서 저희들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조대웅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자 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배드민턴을 했다가 해체를 해서 지금 이제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배드민턴이 인기종목으로써 또 소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때 과거에 어떠한 예산으로 얼마큼 투입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배드민턴으로 대회에 출전했을 때 점수를 배당받는 거랑 세팍타크로로 출전했을 때 점수 배당받는 거랑 많이 다르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예산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에 보시면 국가대표급 3명, A급 선수 2명. 이 5명으로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제가 듣기로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국가대표급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게임에는 세팍타크로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까지 저희들은 입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경제적인 가치 부담도 우리 만약에 아시안게임에서 대덕구청 직장운동부가 금메달을 딴다든가 메달을 따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은 그 이상이라고 저는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까지 저희들은 입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경제적인 가치 부담도 우리 만약에 아시안게임에서 대덕구청 직장운동부가 금메달을 딴다든가 메달을 따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은 그 이상이라고 저는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대덕구가 이제 직장인 경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만약에 좋은 성과를 얻어낸다면 이뤄낼 수 있다고도 보는데 또 가장 큰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초에도 한 번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도 이제 세팍타크로는 타 경기랑 다르게 이제 선수들이 경기 끝났다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시상식까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다 해 가지고 숙박, 식비 해서 수천만원 쓴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최근에도 협회 측이랑 연락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우리 대덕구가 이제 직장인 경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만약에 좋은 성과를 얻어낸다면 이뤄낼 수 있다고도 보는데 또 가장 큰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초에도 한 번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도 이제 세팍타크로는 타 경기랑 다르게 이제 선수들이 경기 끝났다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시상식까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다 해 가지고 숙박, 식비 해서 수천만원 쓴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최근에도 협회 측이랑 연락해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수시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세팍타크로, 대한세팍타크로 회장이 대전사람이고, 지역적이고 그런 부분은 계속 누누이 약속한 대로...
○조대웅 위원 예,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어제 한번 우연찮게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금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전국대회를 대덕구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금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전국대회를 대덕구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들으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조대웅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전국대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유치를 하게 된다면 작은 규모나 중간 규모나 여러 가지 경기들도 대덕구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이바지하는 게 많이 큰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제가 상임위원회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달에 신탄 지역에서 5일간 해서 시도대항 세팍타크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쎄, 이게 위원님들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그 기간 때문에 그래서 협회 관계자들이랑 그때 참가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신탄진 지역에 조금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를 이용했는지 파악해 보니까 한 저희들이 한 400명 왔었는데 숙박비로 6일간 한 5,700만원 정도 쓴 거로 조금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400명으로 해 갖고 한 식당 1만원씩 해갖고 6일 해서 그냥 추산이지만 한 7,000여 만원 그래서 5일 동안 신탄진 쪽에 그때 4월달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은 거기서 매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거기 참가하셨던 분들 그분들이랑 같이 해서...
○조대웅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재정상.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걸 만약에 유치하게 된다면 협회 측이랑 지속적으로 그런 대회를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거기에다 갖다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거기에다 갖다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운영을 잘함으로써 그로 파생되는 그런 효과들을 더욱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우리가 세팍타크로팀이 창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마지막으로 한번 발언할 기회 주시면 발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신청사 건립이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건 다 알고 있는 바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만약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서 육성하고요. 또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저희 구도 포함해서 지금 심의지만 다른 구가 지금 창단 예정이고, 서구, 동구 같은 데는 지금 선수까지 지금 모집 공고를 내고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지원 사항인데 또 저희 구만 또 진행이 안 된다는 것도 타구와의 그런 형평성 부담도 그런 구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원안대로 해 주시면 아무튼 내년에 한번 봐서 성과분석 철저히 해서 또 보고드리고 계속 개선해서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한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문화체육과 직원들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앞서서 우리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앞서서 우리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감사합니다.
○조대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인부임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 인부임 5대 보험료 등 포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5대 보험료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과는 4대 보험료로 돼 있고, 어떤 과는 5대 보험료로 돼 있어요. 혹시 그 차이가 뭐예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면 인부임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 인부임 5대 보험료 등 포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5대 보험료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과는 4대 보험료로 돼 있고, 어떤 과는 5대 보험료로 돼 있어요. 혹시 그 차이가 뭐예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위원장님, 승낙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경제과장이 답변 좀 하는 걸 좀...
○위원장 양영자 예,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대웅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럼 따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예, 감사합니다.
○김기흥 위원 예산 설명자료 33쪽입니다.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예산이 2억 5,15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76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 반영 감소 사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예산이 2억 5,15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76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 반영 감소 사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사유는 내년도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금년하고 비교해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요. 사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 정도로 우선 반 정도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2억 5,000 정도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말씀 주신대로 개최장소가 6곳에서 3개소로 줄었습니다. 혹시 3개소가 어느 곳에서 개최할 예정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3개소 개최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우선,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그 상점가 상인회 회장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거고요. 우선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6개소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서 아마 격년제로 운영을 하든지 내년도에 들어가서 예산이 조금 이렇게 허락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여섯 군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좀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예산 설명자료 39쪽, 40쪽입니다.
e-커머스 상품개발 컨설팅 및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설명자료 39쪽, 40쪽입니다.
e-커머스 상품개발 컨설팅 및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자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기흥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39페이지 e-커머스하고 40페이지 라이브커머스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김기흥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지금 오프라인 매점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매점 형태의 점포 형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시장에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한번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마진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직접 라이브나 e-커머스에서 판매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어쨌든 지금 향후 어떤 이런 소비 시장이 물론 라이브커머스나 e-커머스가 총액은 코로나 대비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들 대덕구에 있는 소상공인도 여기에 진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세운 겁니다.
○김기흥 위원 이게 방송 송출은 어느 곳으로 송출되나요?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의 구상은 저희들이 지금 네이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지금 대덕구에는 전용플랫폼은 없죠?
○경제과장 이선규 네,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혹시 이게 시범사업으로 일부 조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선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MBC하고 네이버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하니까 전체 입장 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15분 정도 네이버에서 1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20만 명이 동시에 접촉해서, 접속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이렇게 물건을 찜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출로 이어진 거는 굉장히 작아요. 그 당시에 나왔던 제품들이 유통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찜해놓고 상대방이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가격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게 소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품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라이브커머스의 시장규모 예측 자료에 따르면 23년에 약 10조까지 이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나 과장광고를 포함한 위반이나 그다음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이 요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유의시키시고요. 우리 구가 시장 진입에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받침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예비창업자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나 과장광고를 포함한 위반이나 그다음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이 요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유의시키시고요. 우리 구가 시장 진입에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받침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예비창업자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박효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예, 박효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16쪽에 보시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5개 점포가 있다 라고 지금 지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동에 있나요? 각 어느 동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책자 16쪽에 보시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5개 점포가 있다 라고 지금 지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동에 있나요? 각 어느 동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자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5개 점포를 1년에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정해서 운영 중인 3개 점포를 하고 있고요. 오정동, 지금 3개 점포는 오정동, 송촌동, 신탄진 1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 책자에는 기존 5개 점포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에 5개 점포를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심사 과정이 좀 엄격하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100% 못 해 주고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한 그런 부분까지 탈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1년 목표를 5개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좀 수익성은 있는지 사후에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 세 군데 확인을 해보면 두 군데는 굉장히 기대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신탄진에 있는 굿즈디자인 굿즈라고 하죠. 거기 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인터넷에 본격적인 진입을 못해서 거기는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좀 예산이 많이 나가는 만큼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2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지원 끝나면 청년 창업 점포들이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창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2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상공인 각종 지원사업 연계시켜서 기반을 다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대덕뱅크 출연...예, 예.
○박효서 위원 이제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어쨌든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줘서 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이분들이 정책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고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게 되면 저희들이 현수막,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어서 점포 상인회나 상점가 중심으로 저희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보면 소상공인 음식점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이시는 게 다르십니다.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몰라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경제 침체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으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에는 각 계층별로 이렇게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다양화해 가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은 과장님들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에너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은 과장님들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에너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에너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경제환경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