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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1.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개의 09:59)

○위원장 양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 입니다. 
  예산안 644쪽 또는 예산 설명자료 72나 73쪽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포함된 물놀이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3년 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금년도에는 물놀이장을 5개 어린이공원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할 건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저희가 이제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좀 운영 측에 조금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 미진한 사항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이렇게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흥 위원   금년에는 한 8,900만원 정도 예산 사용한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김기흥 위원   그럼 내년 정도는 그러면 비슷한 정도 금액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올해 투입된 예산보다는 좀 적게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저희가 직영을 처리하면 아무래도 용역비보다는 좀 적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구민들에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23년에는 5개소 정도 운영했는데 24년에도 똑같이 운영이 되겠네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운영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이제 용역을 통해서 했고, 내년에는 이제 직영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장단점이 있나요?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한번 수행을 해 봤는데 이제 참여하는 근로자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교육은 받고 하겠지만 교체 빈도가 좀 잦고요. 그리고 구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빨리빨리 적응...대응을 못하는 약간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필요한 사람 기간제라든지 그런 거를 쓰면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총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기흥 위원   23년 보니까 이용객...참, 22년 보니까 이용객이 한 1만 4,000명 정도, 23년 올해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금년도에도 비슷한 숫자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 만에서 한 만 2~3,000명 정도 그렇게, 정확한 카운터는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간 작년, 올해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위원   결과보고서 보니까 올해는 한 7,600명 다녀간 것으로 이용객이 추정이 돼있더라고요. 타구 지금 물놀이장 현황 혹시 좀 알고 계세요? 타구 운영 시설이, 운영 몇 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글쎄요,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요. 필요하시면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몇 군데 사실은 방문해 봤어요. 23년도에 해보니까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물놀이장 수위를 조금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좀 높여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운영상 약간 법상으로 만약에 수위가 30cm다, 이렇게 좀 돼 있으면 그거를 50cm나 60cm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글쎄요, 그건 규정은 저희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숫자가 명시가 돼 있다 라고 하면 그 규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혹시 규정상 그게 좀 높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물놀이시설이나 시설물들의 수위를 좀 더 높여서 다양한 연령대가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선 물놀이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김기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래서 안전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연령대별로 이제 큰 수영장같이 만약 구획이 구분이 돼 있으면 이제 뭐 A구역은 몇 살 몇 살, 그렇게 구획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구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유아들이 들어오는 데다가 수위를 높인다는 건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기흥 위원   예, 맞습니다. 별도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김기흥 위원   그리고 비상약품 공급이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그런 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비상약품들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올해 미진한 사항들은 내년에 보완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도심속 공원 내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행복, 살기 좋은 이미지 구축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 위원입니다. 
  물놀이장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얼핏 우리 이효성 시의원님한테 듣기로는 지금 중구에 보면 중촌동에 엄청 큰 물놀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효성 시의원이 ‘저런 게 우리 대덕구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시 공원녹지과랑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게 돼서 예산이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김기흥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도 좀 반영하시고 좀 이렇게 협조를 잘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네.
조대웅 위원   그리고 지금 화장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곳이 좀 많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리동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화장실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작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줬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소통이 잘못 돼가지고 신탄진 지역이랑 오정동 지역으로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리동에 화장실이 지금 필요한 공간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랑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하고, 또 정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중리동에는 이제 인구 비례했을 때 경로당이 좀 적거든요. 경로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원에 나와서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정자에 등받이가 없어서 많이 힘들다 라는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힘들다고는 보이지만 그런 계획들도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할 수 있으면 좀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정자의 뒤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없거나 지금 노후가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마지막으로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활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최근에 빈대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이제 가정집에서 빈대가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발생한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구민들이 빈대 및 여러 가지 해충에 피해가 없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빈대 퇴치를 위해서 증기살충기 그걸 8대 구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빈대가 감수성이 있는 내성이 없는 살충제도 충분히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기구를 마련하셔서라도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금년 내로 구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
조대웅 위원   20대 아니에요? 동마다 놓는다고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주연   처음에는 그럴 예정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시 좀 더 사양이 좋은 걸로 8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대웅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설명자료 책자 2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국가 회원국 중에서 1위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신건강 관련해서 정신건강 상담에서 재활까지 정부가 관리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운영 인력 14명이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현재 대상자 등록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 한 180명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만성정신건강 질환자들이 그 대상이고요.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사실 만성질환은 좀 관리 이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자살 고위험군에 의해서 등록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수는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만성질환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만성질환자들은 개선하기가 참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기에 약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조기에 발굴을 해서 이분들을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한다 라고 하면 그분들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서 그분들 조기발굴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그래서 지금 자살고위험군으로 등록된 환자는 금년에는 73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로 왔던 사람들도 신고가 되고 내지는 자살을 하겠다고 이제 막 본인 내지는 타인이 이제 신고가 된 건은 경찰을 통해서 저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저희 마음건강팀 직원들이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소방과 경찰과 보건소가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요즘 보면 무료상담 심리상담하는 데도 센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센터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조기에 발굴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만성인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1)

(속개 10:41)

○위원장 양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