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00)
○위원장 조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석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석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광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출장 시 운영 및 숙박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여비 수령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의장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관련 사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대한 중복 사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국내여비의 지급에 관한 예외규정을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출장 시 운영 및 숙박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여비 수령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의장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관련 사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대한 중복 사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국내여비의 지급에 관한 예외규정을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익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징계처분시 의정활동비 및 의정수당을 감안 지급하는 등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의정수당을 미지급하는 상황으로 정비하였고, 의원징계처분시 의정활동비, 의정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징계처분시 의정활동비 및 의정수당을 감안 지급하는 등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의정수당을 미지급하는 상황으로 정비하였고, 의원징계처분시 의정활동비, 의정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웅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조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