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한웅   김한웅위원입니다. 
높은 경륜과 식견을 두루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에도 본 위원을 감사특위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면서 앞으로 본 위원이나 고매한 인격과 지혜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위원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홍기태위원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웅   홍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태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취합 및 감사계획작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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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대덕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구 본청 실과와 보건소 및 동사무소 그리고 관련 단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본 감사특위 전위원으로 단일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요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병현 위원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각 실과별로 전문위원 및 의사과에서는 작성이 잘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을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열두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총괄적으로 다 할까요? 아니면 국별로 나누어서 3일간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한웅   감사 방법이?

○김병현 위원   그렇죠. 감사방법, 위원별로 우리가 3개국이니까 국별로 나누어서 심도있게 하느냐, 양이 많으니까 전체를 산발적으로 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위윈장님도 잘 아시겠고 전문위원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지방자치라는게 새로 생겼으니까 국회의 분과별식으로 실과장님들을 앉혀 놓고 일문일답식으로 또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감사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생각에는 국회의원들은 평상시 보좌관들도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 지방의원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드나들면서 무엇을 알아보아야 하고, 실․과장보다도 담당자를 부르는 이유는 사실상 자세한 것은 담당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에요. 감사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번 감사를 어떻게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실․과장, 국장을 불러놓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틀정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담당자도 좋고 계장도 좋고 과장도 좋고 감사를 하고 3일째 마지막 강평식으로 해서 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인데요. 그렇죠? 감사방법을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실․과장이든지 국장이든지, 앞에 두고서 그분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전과 같이 전년도와 같이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 같은데 아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리 위윈들께서 전과 같은 그러한 감사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방법은 전과, 전년도와 같이 하는게 어떨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상옥 위원   특별히 보고 싶은게 있으면 보고, 작년같이 하면서도.
(장내 소란)

○김병현 위원   나누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전부 다 하느냐, 의견을 개진해 보시죠.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보고 싶은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특별한 것은....

(청취 불능)

제가 총무국 소관을 보고 싶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총무국을 보시는 위원님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서 그것을 대신 좀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장내 소란)

○김상옥 위원   작년식으로 하는데 다른 것 특별히 보고 싶으면......

○김병현 위원   보고 싶은 것은 보아도 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분과가 있는 건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는 그래도 내막적으로 우리 내적으로는 좀 위원님들이 나누어서 무엇인가 하는 젓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깊은 것은 보고,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도종 위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복감사를 피하고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할 수 있는 파트를 묶어 놓자, 단계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은 보고......

○김병현 위원   또 그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볼 것은 또 보고 예를 들어서 천위원님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해서 밝으니까 세금에 뭐가 있다,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것을 보아 주십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볼 수 있는 것은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 같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별로 우선적으로 나누고,......

○김한웅 위원   글쎄요, 그것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장내 소란)

○홍기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감사일정이 3일이다 보니까 심도있게 못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3개국을 12명의 위원들이 4명씩,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감사 장소는 전부다 떨어져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국은 이 장소에서 본다고 하면 도시국은 의원사무실에서 보고 서로 정보교환을 할 것이 있으면 정보교환을 하고 그래야지만 심도있게 되지, 총무국 한번 불러다 얘기하는데 저 위원이 불러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여기서 물어보고 하면 이것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된다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특위 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병현 위원   형식적으로라도 의장님 부의장님을 넣어야죠.

○홍기태 위원   형식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넣기로 했어요.
(장내 소란)
예, 넣고, 바쁘시면 안나와도 되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김한웅   너무 거기에......

(청취 불능)

○홍기태 위원   전체적인 강평은 마지막 날하면 되죠. 그러면 속기도 할 수 있고,

(청취 불능)

○위원장 김한웅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너무 기록이나 이런데 구애를 받게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알맹이 없는 감사가 된다 이겁니다.

○오경환 위원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서류를 갖다놓고 보고 있는데 기록이 어떻게 나옵니까?
(장내 웃음)
서류 보고있습니다. 하고 씁니까?
(장내 웃음)

○신현배 위원   의견집중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행정식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를 지금부터 전문성있는 부분으로 나누시죠. 서로 희망대로.

○위원장 김한웅   그러면요. 3개국으로 나누어서 하자는 의견인데요.

○신현배 위원   2개실은 어디다 넣을 예정이신지요?

○위원장 김한웅   2개실은 총무국소관으로. 

○신현배 위원   총무국소관으로.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총무국부터.

○위원장 김한웅   의장님, 부의장님도 특위위원으로 하시는 것으로,... 우선 자기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할까요? 그러면 총무국 보실 분?
(장내 소란)
신현배위원, 없으면 놔두고‥‥

○김병현 위원   위원장님! 의장님이 안계신데 의장님은 예의상 총무국에 넣어야죠?

○위원장 김한웅   그래요. 하정환, 김한웅, 그 다음 김은섭 의장님. 이렇게 네 분이 총무국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예, 오경환위원.

(청취 불능)

그러면 오경환, 김상옥, 또 사회산업국........

○홍기태 위원   그럼, 오위원님 거기로 들어가면 안되죠.

(청취 불능)

○위원장 김한웅   사회산업국에 희망 하시는분! 
예, 이도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이 도시국이예요. 홍기태, 김병현, 천영수, 이병희위원.

○오경환 위원   먹을 것 있는 데는 도시국여 .
(장내 웃음)

○위원장 김한웅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은 총무국으로 들어가고 보건소는 사회산업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여기서 나눈 것은 총무국에 신현배, 하정환, 김한웅, 김은섭,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이 오경환, 김상옥, 조윤제, 이도종위원, 또 도시국이 홍기태, 김병현, 천영수, 이병희위원 이렇게 네 분씩 되겠습니다.

(청취 불능)

○오경환 위원   소위원장 김상옥!

○신현배 위원   지금 우리끼리 진행방법을 얘기하는데 소위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강평은 다하는 것인데.

(청취 불능)

(장내 웃음)

○위원장 김한웅   그러면 총무국은 의원사무실, 사회산업국은 특위실, 도시국은 휴게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국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관하여 방금 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행정사무감사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실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의 내용과 같이 감사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태 위원   잠깐만요! 총무국에 자료요구한 게 하나 빠졌어요. 이것을 여기서 삽입시켜야 될 것 같애요.

○홍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웅   자료제출요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얻어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추가자료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의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토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