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첫걸음마를 뗐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간다면 일상회복이라는 값진 성과를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혼돈의 시기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대덕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희 의원님께서는 신탄진도서관을 청소년 특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신탄진도서관은 2002년 7월에 개관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신탄진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현재는 시설이 노후되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신탄진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면서 주민·청소년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봉동에 신축 중인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에 신규 공공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기에 기존 신탄진도서관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5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워킹그룹 운영과 청소년 원탁회의 등을 거쳐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신탄진도서관을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전시·공연 등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성장 지원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더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갈 계획입니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상황을 감안, 내년부터 지역 정치권·대전시 등과 협력해 국·시비 확보에 노력해 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구의회와 주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축지구 신청사 이전과 상서지구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연축·신대 지구에도 공공도서관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공도서관은 남부권역에 송촌도서관과 안산도서관, 북부권역에 신탄진도서관이 있으며,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이 2023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목상동 꿈놀 작은 도서관, 송촌동 꿈e룸 작은 도서관 등을 개관하고, 대화동·중리동 등 권역별 작은 도서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리적 중심에 해당하는 연축‧신대 지구가 개발되면, 정주 인구가 늘어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도시개발 추진 상황에 발맞춰, 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희의원님께서는 석봉동에 개관을 앞둔 공공도서관이 학생 도서관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전시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지역 청소년들의 독서활동 지원과 학력 증진을 위해 도서관과 초‧중학교 간 업무협력을 체결해 다양한 협력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개관 예정인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 공공도서관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학교에 인접해 있기에 어린이·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전시 교육청과 협력해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수 의원님께서는 관내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숲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차단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향후 조성할 차단숲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도로 등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과 인구 밀집지역 내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함으로써 주거지역으로의 미세먼지 유입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10대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대덕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대전산업단지, 신탄진IC 주변 등에 미세먼지 차단숲 7.5ha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 25.6%, 초미세먼지 40.9%의 저감·흡수 효과가 있다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와 그를 바탕으로 한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성해 왔습니다.
  차단효과 측정기술 확보 여부와 관련 당해 사업의 효과분석은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동안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유의미한 값을 도출할 수 있기에 현 상황에서 차단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조성지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그 용역이 완료되면 차단효과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의 유지관리를 위해 인력을 채용, 온전한 숲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사목 발견 시 즉각적으로 보완 식재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차단숲이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과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성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연 의원님께서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지는 등 답보상태인 연축지구 행정주거타운 조성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연축지구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그린 혁신도시 조성을 기본구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특화된 공공기관을 유치해 대덕특구와 연계한 과학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혁신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연축지구를 키워갈 계획입니다. 아쉽게도 공공기관 이전계획 지연 등 후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혁신도시 정상 추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유치 등의 사업을 본격화하기엔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다음 정부가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대전시와 협력해 내년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혁신도시 조성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개발계획 최종 협의 단계에 있으며,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절차에 따른 보상과 사업추진을 통해 202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꼼꼼히 대응하면서,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의회에서 두 번이나 예산안이 부결되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어린이용돈수당 지급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용돈수당은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민선 7기 아동 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아이에게 용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 자존감 있는 아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의원님께서도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이다 보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구 재정 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낮아진 출생률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령기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원인도 작지 않습니다.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에 비해 우리 구 전체 인구는 올해 4.2% 감소했지만, 10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인구는 11.9%나 감소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가 어린이 용돈수당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지역사회가 나를 돌봐준다는 자존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용돈수당은 그러한 자긍심을 키워주는 밑거름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지역사회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들이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기본권인 소비할 수 있는 권리는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보장돼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사회과목 수업시간에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제활동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과 관련한 아이의 잘못된 소비습관을 고치는 일은 부모도 쉽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용돈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육도 병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이 용돈수당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언젠가부터 학교 앞 서점과 문방구는 자취를 감춰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골목경제의 버팀목인 영세 상인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용돈수당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되고 그 사용처도 관내로 제한됩니다. 
  용돈수당을 지급하면 4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돈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공동체의 주체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낮을수록 국가나 대전시의 보조금 등 지원금이 증가할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0 대 20에서 60 대 4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4.3% 인상해 지방세 규모를 확대했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 대 40까지는 아니지만 72.6 대 27.4까지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매년 50억원 이상의 세입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한 지방세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증가, 긴축재정을 통한 경상적 경비 절감분 등을 포함하면, 용돈수당 지급에 들어가는 1년 예산 10억원은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주민 복리증진과 어려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해서 주민이 낸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주민이 뽑은 대덕 10대 뉴스 2위에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조례 제정’이 뽑힐 정도로 어린이 용돈수당 정책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지난 6월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많이 미뤄졌습니다.
  어린이 용돈수당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미래의 주인공을 키우는 훌륭한 정책 모델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신 의견들은 정책추진에 있어 반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현장에서 주민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이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위해 내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