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개의 10:00)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문화국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지문화국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예.
○양영자 위원 예, 현재 지금 안산도서관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지금 현재 중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거 예산이 작년에 나갔는데 제가 엊그제도 가봤더니 전혀 뭐, 첫 삽도 지금 못 뜨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지금 설계 중이니까 저희들이 한 9월달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양영자 위원 작년에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아니, 올해..
○양영자 위원 올해 예산이?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올해로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10월, 11월달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심사 마치고 저희들이 업체 선정해서 10월 말쯤이나 10월달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9월달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양영자 위원 내년 9월이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양영자 위원 여기 244쪽에 보면, 지금 지출이 1,800만원이 나간 게 있거든요. 0.5%, 예산의 0.5%인데 이건 뭡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저희들이 작년에 안산도서관이 지금 2개 층으로 되어 있는 거를 3층을 증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1,800만원은 구조안전진단을 했었거든요. 그 구조안전진단비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구조안전비부터 먼저?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구조안전진단부터 해서 이게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일을 했었고 거기서도 이제 몇 군데만 보강을 조금 하면 증축은 문제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석광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전석광위원님.
○전석광 위원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안전진단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길 봤을 때는 지금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서 2020년 7월 안전진단 용역 완료라고 지금 돼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안산도서관 리모델링이 저희들이 21년 하반기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2년 5월달하고 7월달 정도 돼서 국비를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고, 그다음 해 5월달과 7월달에 국비들을 받아서 7월 의회 때 예산 편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졌었고, 그다음 저희들이 일을 진행해보다 보니 생각 외로 행정절차들이 여기가 이제 공원 안의 도서관이다 보니까 공원 변경계획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시에 이제 다 심의를 받아야 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행정절차들도 조금 늦어졌었고, 국비 받는 것도 선정된 시점에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시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전석광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줬을 때는 그 절차에 맞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요즘에 이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인상되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전석광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을 좀 빨리 서둘러...어차피 안 할 거면 상관없지만 어차피 리모델링 할 거면 그런 걸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 연도가 내년으로다가 미뤄지면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중간설계를 하는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시설 쪽에 데이터들을 보니 요 몇 년...특히나 작년, 올해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서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재료별로 이렇게 따져보니 철근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이 오르고 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넣어야 될 생각지도 못한 비상계단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본관과 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더 좋게 하려고 중간에 브릿지를 연결한다든지 이러면서 사실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게 하다 보니 그런 데 대한 어떤 비용들도 조금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중간설계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적산을 하는 중간인데 최종적으로 이게 적산이 완료돼서 하면 위원님께 따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광 위원 지금 추가되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지금 이제 중간이긴 하나 20억 정도가...
○전석광 위원 20억?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그래서 이제 20억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고, 저희들도 조금 예상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공사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광 위원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설계업체는 지금...
○전석광 위원 설계?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설계업체, 지금 설계...중간설계 단계니까 설계업체는 지금 선정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업체는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한 10월이나 돼야지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그때 이제 공사업체는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전석광 위원 공사업체는 아직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전석광 위원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아까 양영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별관에 혹시 이제 옥상에 한 번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관장님?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제가 이제 안산도서관장으로 있을 때는 올라가 봤었고, 제가 신탄진에 와서는 올라가 본 적은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가 원래 이제 나무들이 몇 그루 심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방수공사 한 건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석광 위원 지금 제보는 나무가 많아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 배수로가 막혀서 비가 많이 올 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배꼽까지 정말 물이 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제가 도서관 시설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올 철 되면 용역직원들하고 배수의 망 다 건져서 낙엽을 다 쓸어내고 하는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석광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전석광 위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물론 제 때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시설 관리도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시설 관리를 잘하면 3, 4년 늦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이제 안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94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때는 2층이라도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넣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았죠. ‘안산도서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따면서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업체 전문가들을 많이 불렀는데 원래 없던 데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게 건물 구조상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엘리베이터 다 이렇게 설치하는데도 보통 다른 건물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정은 지금 나온 계획대로 열심히 할 테니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양영자 위원 지금 29억이 들어갔는데 20억을 추경으로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쨌든 예산팀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적산이 나오고 나서 예산팀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예산팀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면 추경에 일부 올리고, 본예산에 나눠서 올릴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사실은 안산도서관이 오래도 됐지만 이게 한 10년 전인가 한번 리모델링을 했었죠?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언제 리모델링을 했냐 하면요. 2008...2009년에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09년에 갔을 때도 그때 이제 시에서 그 법동에 무지개사업 해서 그걸 제가 3억을 받아 가지고 그때 도서관을 그때는 증축이 아니고 안에 내부가 너무 안 좋아서 안에 시설만 조금 개·보수를 한 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2009년에 갔을 때도 그때 이제 시에서 그 법동에 무지개사업 해서 그걸 제가 3억을 받아 가지고 그때 도서관을 그때는 증축이 아니고 안에 내부가 너무 안 좋아서 안에 시설만 조금 개·보수를 한 거가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이걸 다 그냥 부수고 다시 새 걸로 증축을 하자 했는데 SOC사업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양영자 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만...제가 보니까 50억 정도는 넘어갈 것 같아요, 총예산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해서 좀 리모델링이 아닌 걸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사업이 늦어질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학교,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거기 분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거기 e편한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을 중간업체 용역만 하고 업체도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기는 하지만 앞으로 산 넘어 산일 것 같아요. 예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해서 좀 리모델링이 아닌 걸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사업이 늦어질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학교,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거기 분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거기 e편한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을 중간업체 용역만 하고 업체도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기는 하지만 앞으로 산 넘어 산일 것 같아요. 예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왜 그때 저희들이 그때는 SOC사업이 많았었고, 그때 신축은 우리가 석봉 지금 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면서 신축은 그쪽으로 예산을 받았...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안산도서관도 계속 엘리베이터를 달아달라. 그리고 냉·난방 시설도 너무 안 좋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으로 국비를 하나를 받았는데 또 신축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이제 이 도서관을 주민들이 쓰기 좋게끔 리모델링이라도 하자, 이래서 그때가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리모델링비로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리고 2020년에 안전진단용역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아니요, 아니요. 그때 20년 용역한 걸로 지금 설계 들어간 거죠.○양영자위원 그럼 이게 1,800만원이 용역, 안전진단용역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양영자 위원 아, 그럼 그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그때 돈입니다.
○이준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예.
○이준규 위원 예, 지금 안산도서관이 원래 2022년 12월에 완공 목표였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이준규 위원 그러면서 20억이 추가됐다, 이 말이 맞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팩트는 그게 맞습니다.
○이준규 위원 맞죠?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이준규 위원 그리고 구민들한테는 22년 9월에 완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거짓말하신 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거짓말은...
○이준규 위원 그런데 22년...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준규 위원 24년 9월에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거 확실해요?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그게 이제 당초에 SOC사업 신청할 때 저희가 계획서 낼 때에는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완공 목표로 해 가지고 처음에 SOC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받으면 2년 동안에 이렇게 2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국비 사업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2021년도에 해 가지고 2022년도에 하는 걸로 했는데 국비가 2022년도에 내려왔어요.
1년 늦게 내려와 가지고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국·시비가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서 7월이니까 1년 전에 국·시비가 배정이 된 거죠. 너무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국·시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공유재산심의나 BF인증이나 공원관리계획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느라고 작년 7월에 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밀려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제 설계를 하고...
왜냐하면 국비는 받으면 2년 동안에 이렇게 2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국비 사업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2021년도에 해 가지고 2022년도에 하는 걸로 했는데 국비가 2022년도에 내려왔어요.
1년 늦게 내려와 가지고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국·시비가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서 7월이니까 1년 전에 국·시비가 배정이 된 거죠. 너무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국·시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공유재산심의나 BF인증이나 공원관리계획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느라고 작년 7월에 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밀려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제 설계를 하고...
○이준규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현수막을 붙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셨나요? 늦어진다고?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그 점에...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준규 위원 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그러시면 저희들이 그거는...
○이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서관에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연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김기흥위원님.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 입니다.
결산서 193쪽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22년 제1회 추경에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고, 총예산에 62%인 4,383만원을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 193쪽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22년 제1회 추경에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고, 총예산에 62%인 4,383만원을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당초에 예산을 장동 구판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시에 이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류하고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당초에 구 예산으로 했던 거를 구 예산으로 다시 제쳐놓고 보조금으로다가 그걸로 대체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에 이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류하고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당초에 구 예산으로 했던 거를 구 예산으로 다시 제쳐놓고 보조금으로다가 그걸로 대체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23년 제1회 추경에 본 예산 관련된 예산만을 8,000만원을 재편성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그게 이제 보조금으로 다시 내려오는 비용을 다시 반영을 한 겁니다, 교부금을요.
○김기흥 위원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한 계획성 있는 집행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효서 위원 예, 결산서 200쪽 봐주시겠어요.
200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자판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전액 시비로 202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200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자판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전액 시비로 202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이제 대학가나 원룸 주변에 불법투기가 하도 심해 가지고 자판기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판기 제작회사 쪽에서 기술력이 좀 안 따라 줬었거든요.
기계를 제작하는데 자판기에서 돈 넣고 빼는데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이래저래 전국적으로 저희 구만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도 그렇고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한 식이죠, 제작사에서.
기계를 제작하는데 자판기에서 돈 넣고 빼는데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이래저래 전국적으로 저희 구만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도 그렇고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한 식이죠, 제작사에서.
○박효서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부진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백도현 그렇기도 하고 기계제작 하는데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박효서 위원 아, 기술력이 떨어졌다고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기계를 설치를 하면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가 전국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기계를 설치를 하면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가 전국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밖에는 없었거든요.
○환경과장 백도현 맨 처음에는 제작회사랑 상의를 했었어요. 기계 제작하는데 가능성 있다 하다가 중간에는 도저히 사업성도 그렇고 기계 제작하는데 기술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포기를 했죠.
○박효서 위원 아, 그랬어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박효서 위원 그럼 이 부분, 이 사업은 이제는 없어지는...내년에 다시 시행하나요?
○환경과장 백도현 만약에 기술력이 있다면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무인회수기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환경과장 백도현 지금 같은 경우는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설치해 달라 하는 동에서 많거든요.
○박효서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덕암동에 2대, 회덕동에 1대. 이번에 6월 이후에 하반기에 이제 비래동에 1대를 설치를 하는데 동별로다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재활용분리수거 쪽으로다가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 사업, 사실은 그건 수요가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없다 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백도현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박효서 위원 예, 맞아요.
○환경과장 백도현 많이 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많이 다운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이라도 받으면 상관없는데 거의 이번에 비래동 설치하는 것도 주민지원사업비 개념으로 3,000만원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구비로 설치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요.
○박효서 위원 종량제봉투자판기 설치는 종량제봉투하고는 재활용하고 종량제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환경과장 백도현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박효서 위원 이건 아예 그냥 접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백도현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박효서 위원 그럼 이렇게 사업이,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요가 없는 경우는 어쨌든 용도를 빨리 변경해서 이 예산으로 다른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환경과장 백도현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 입니다.
결산서 681쪽입니다. 보시면 무보험운전자 및 방치차량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 성과지표 중 하나인 무보험운전자 및 방치차량의 달성률이 차이가 보이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팀, 담당 팀장님 계시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결산서 681쪽입니다. 보시면 무보험운전자 및 방치차량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 성과지표 중 하나인 무보험운전자 및 방치차량의 달성률이 차이가 보이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팀, 담당 팀장님 계시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거기까지는 안 돼서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재룡 예.
○김기흥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682쪽 펴주세요.
○교통과장 오재룡 280...
○박효서 위원 682쪽이요.
○교통과장 오재룡 예.
○박효서 위원 하나 표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관련 사업들이 다른 사업 진행률에 비해서 좀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차시설팀장 김관수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올 때 그해 예산이 11월달에 옵니다, 시에서 보조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월예산으로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와서 발주를 해서 올해 거의 다 5월달, 6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관수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올 때 그해 예산이 11월달에 옵니다, 시에서 보조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월예산으로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와서 발주를 해서 올해 거의 다 5월달, 6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환경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경제환경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