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도 아쉬운 게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꽤 많은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낙찰차액을 쓸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해 달라는 걸 다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 했는데 사실 많이 남은 편이라 다음부터 다른 사업에선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알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조성운   예, 6월 28일날이 준공일이어서요. 현재 에너지효율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공청사과장 조성운   예.

○공공청사과장 조성운   저희 준공은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시험가동을 해서 9월쯤에 일반인한테 완전히 오픈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과장 조성운   타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과장 조성운   예.

○건설과장 조형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대덕구 비래동 403번지, 404번지 일원에 석축 붕괴위험과 주민 통행 불편이 있어 가지고 당시 비래골 통장외 6명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21년도 8월달에 저희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1년도 4회 추경 때 저희가 구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 19명이 현황도로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다고 도로 정비를 반대하는 역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499만 6,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7,500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현지개량이다 보니까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고, 비래골 주민들 간 분쟁이 예상돼 가지고 22년 9월에 비래골 외 3개소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후에 도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형태   예.

○도시활력과장 이명구   예, 오정동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가 LH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건축공사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약 한 저희가 40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LH공사에서 2개동 건축물을 신축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0년도에 협약을 맺었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LH공사에서 설계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작년에 자재대가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감리 쪽에 법 제도가 바뀌면서 LH공사가 저희한테 추가로 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40억에다 플러스 50억을.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받을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추가사업비는. 100% 다 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또 상반기에는 민선 8기 선거와 같이 겹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잠깐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억보다는 구비 재정을 10억이라도 아껴서 저희가 회수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유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저희가 그 사업을 전액 다 회수해 가지고 저희 돈 35억, 50억에서 35억으로 15억 정도를 절감해서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곧 7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못한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여기 서류상에는 23년 12월까지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