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 양영자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박재수 세무사에게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여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는 이촌회계법인에서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14일간의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929억 3,358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6,929억 3,991만 8,000원이며, 세출은 5,917억 707만 2,00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012억 3,284만 7,000원입니다. 이에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 다음연도 이월액 648억 8,670만 5,000원과 보조금반납금 147억 9,549만 7,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5,0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929억 3,358만 4,000원에 대해 7,009억 3,64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930억 9,062만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억 5,070만 2,00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6,929억 3,991만 8,000원입니다. 5억 8,227만 1,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74억 1,425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929억 3,358만 4,000원에 대해 5,917억 7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50억 5,695만 5,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158억 1,781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3억 5,1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879억 7,993만 8,000원에 대해 6,929억 4,84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872억 6,913만 2,000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억 4,937만 5,00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6,871억 1,975만 7,000원입니다. 3억 8,611만 1,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54억 4,254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641억 6,390만 2,000원, 세외수입 217억 7,331만 8,000원, 지방교부세 445억 64만 2,000원, 조정교부금 949억 1,147만 5,000원, 보조금 3,756억 2,51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61억 4,5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879억 7,993만 8,000원에 대해 5,874억 438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49억 2,566만 4,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155억 8,698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0억 6,290만 9,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 5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49억 5,364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58억 2,016만 1,000원이며, 세출은 43억 268만 8,00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5억 1,747만 3,000원입니다. 이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129만 1,000원과 보조금반납금 1억 4,110만 2,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4,508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코로나19 대응 등을 사유로 총 1건, 468만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36건, 11억 4,1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88억 3,817만원 중 홈페이지 운영 사업 등으로 총 7건, 44억 5,229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9억 5,550만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4억 9,67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2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3억 692만 3,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428억 8,925만원이 증가되어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71억 9,617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1조 2,266억 9,930만 3,000원이며, 총부채는 306억 4,034만 9,000원이므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960억 5,895만 4,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등의 총수익은 5,962억 9,559만 7,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등의 총비용은 5,281억 9,784만 9,000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순이익은 680억 9,7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 9,330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중 1억 3,650만원이 발생하고, 1억 8,192만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5억 4,788만 2,000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심사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안전총괄과장 이현주   혹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현주   예, 감사합니다.
  216페이지요. 재난 사전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현주   아, 작년에 구민생활안전체험교육 참여율이 저희들이 목표 인원수가 좀 있었으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현주   예, 올해에는,

○안전총괄과장 이현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