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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개의 09:59)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복지문화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35억 8,600만 5,000원이고 이 중에서 3,045억 7,349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인 5억 1,250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036억 5,942만 5,000원 중 3,035억 7,419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522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4억 2,658만원 중 9억 9,930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2,727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총 예산 현액 3,353억 371만 6,000원 중 3,192억 8,602만 3,000원을 지출하고, 31억 1,939만 5,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28억 9,829만 8,000원 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343억 2,016만 4,000원 중 3,184억 150만 1,000원을 지출하고, 31억 1,939만 5,0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27억 9,926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8,355만 2,000원 중 8억 8,452만 3,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9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이 40억 6,319만 8,000원이었고, 2022년도에 1억 5,002만 2,000원이 감액되어, 2022년도말 현재액은 39억 1,317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 결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705억 3,421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 7,005억 1,511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9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535억 7,84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해 1,535억 2,181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66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747억 1,259만원을 징수 결정해 747억 314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44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48억 3,411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4억 2,658만 원을 징수 결정해 9억 9,930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2,727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은 2억 74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 현액 755억 9,484만 6,000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 10개 단위사업에 692억 1,12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3억 8,361만 6,000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665억 6,264만 원 중 저소득층노인지원 등 13개 단위사업에 1,635억 1,82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3억 2,75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7억 1,683만 7,000원 입니다.
  가족친화과는 예산현액 843억 7,220만 5,000원 중 여성가족지원사업 등 9개 단위사업에 800억 9,46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0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2억 5,661만 6,000원 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현액 77억 9,047만 3,000원 중 지역문화축제 등 10개 단위산업에 55억 7,72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억 7,09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 4,2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8,355만 2,000원 중 8억 8,4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8,972만 8,000원, 집행잔액은 930만 1,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이 40억 6,319만 8,000원이었고, 2022년도에 1억 5,002만 2,000원이 감액되어 2022년도말 조성액은 39억 1,3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조서 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8개 사업에 30억 4,562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3개 사업에 7,37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 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e水포츠대회 개최가 어차피 일몰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혹시 새로운 사업 혹시 발굴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저희들이 지금 길거리 농구대회하고 스키캠프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김기흥 위원   하여튼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평생학습원 결산 총괄, 그다음에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이월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년도 평생학습원 예산 현액은 36억 9,341만 7,000원이며, 36억 9,52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7,062만 4,000원이며, 43억 2,210만 5,000원을 지출하고, 34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5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2,526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는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06만 4,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8만 1,000원으로 491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는 특별교부세 7억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및 국비보조금으로 29억 887만원, 보조내역 등 내부거래 1,013만 5,000원으로 36억 9,03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 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청사유지관리 외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30억 540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고, 27억 9,01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1,52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문화콘텐츠개발에 3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50억 6,522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15억 3,1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34억 2,200만원을 이월하여 1억 9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 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2개 사업에 34억 2,2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평생학습 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검토보고를 봤는데요. 안산도서관이 2022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2024년 9월로 변경이 돼 있어요.
  이게 주민들에게 공표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우리 행정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사전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강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8)

(속개 10: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