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 중 세입 수납액은 863억 3,359만 8,000원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수입 2,536만 4,000원,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 등 860억 2,128만원, 시비보조금 1억 8,616만 8,000원, 보존수입 등은 78만 6,000원이며 2쪽, 세출결산 내역중 예산 현액은 71억  92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6,386만 3,000원, 보조금반납금 266만 8,000원, 집행잔액은 47억 4,267만 4,000원으로 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4억 5,229만원 이며, 세부 지출승인 내역은 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예비비 승인액은 44억 5,229만원 중 39억 5,5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9,679만원 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 승인안 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11개의 개별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9억 5,858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451억 4,781만 7,000원을 조성하여 23억 6,526만 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27억 8,255만 1,000원이 증가한 867억 4,1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409억 4,428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408억 6,988만 7,000원을 조성하여 6억 5,087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402억 1,901만 5,000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11억 6,330만 1,000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 불용액 부분은 추경 내지 정리추경까지 다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건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건수 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입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세외수입 120만 6,000원 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율은 861%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67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50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69만 2,000원 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79.6%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종합감사활동 예산 현액 5,995만원, 지출액 4,579만 2,000원, 집행잔액 1,415만 8,000원이고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예산액 82만원, 지출액 34만원, 집행잔액 48만 원 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현액 2,955만 9,000원, 지출액 2,534만 8,000원, 집행잔액 421만 1,000원 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입니다.
  예산현액 1,638만 4,000원, 지출액은 1,354만 1,000원, 집행잔액 284만 3,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행정안전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세입 예산 현액은 1,488억 8,552만 4,000원으로 1,497억 9,31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445억 7,215만 3,000원을 수납하고 3억 8,611만 1,000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48억 3,487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 현액은 850억 4,432만 4,000원으로 792억 8,99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7,717만 3,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4억 64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4억 7,071만 8,000원 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총괄로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말 조성액이 18억 4,072만원으로 2022년도에 14억 8,159만 2,000원을 조성하고, 14억 2,199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19억 31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 현액은 274억 3,616만 8,000원으로 275억 3,27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75억 3,174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위 수납액은 10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9,335만 7,000원, 그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4,415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 수입 262억 8,323만 3,000원 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77억 9,595만 8,000원으로 77억 1,25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6억 9,989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65만 6,000원 입니다. 
  주요수납 내역으로는 기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653만 9,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1,935만 9,000원,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40만 5,000원, 특별교부세 3억 3,2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금에 54억 7,850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6억 3,008만 8,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액 2억 3,000만원 입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794만 4,000원으로 2억 3,764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3,764만 8,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8만 3,000원, 그외 수입 2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2,606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보전수입에 1,087만 9,000원 입니다.
  세정과 예산 현액은 1,017억 4,848만 1,000원으로 975억 9,26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970억 956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29만 9,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수납액은 5억 1,279만원 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540억 2,748만 3,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5,150만 5,000원, 그외 수입 980만 2,000원, 부동산교부세 385억 6,664만 2,000원, 기타 재원조정수입 6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7,309만 3,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03만 8,000원입니다. 
  세원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100억 8,961만 4,000원으로 147억 5,00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7억 43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3억 8,581만 2,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6억 5,97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101억 3,64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9만 5,000원, 그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5억 6,742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 입니다. 
  민원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2억 1,886만원으로 3억 2,79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2,796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만 7,000원 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130만 5,000원, 기타 과태료 154만 4,000원, 국고보조금 5,480만 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31만원 입니다. 
  토지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5,449만 6,000원으로 16억 3,54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8,689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4,860만원 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623만 6,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089만 9,000원, 기타 과태료 등 지방행정재세부과금 6,563만원, 특별교부세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4,363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보전수입에 749만 1,000원 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세입예산 현액은 400만 3,000원으로 400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00만 4,000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4,000원 입니다. 
  이어서 기금세입으로 재난관리기금 33억 23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치금 회수 등 33만 2,231만 2,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572억 2,405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공무원포상제도운영 등 22개 사업에 총 548억 7,9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4,462만 7,000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행정과는 194억 7,385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동향관리 등 110개 사업에 총 171억 8,812만 2,000원을 집행하고, 8억 4,317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4억 4,255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10쪽 안전총괄과 입니다. 
  16억 7,368만 9,000원의 예산 현액 중 재난 사전대비 등 31개 사업에 총 13억 4,734만 2,000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9,234만 7,000원 입니다. 
  다음 11쪽 세정과는 8억 1,629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7개 사업에 총 6억 9,89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1,736만 9,000원 입니다. 
  세원관리과는 3억 2,828만 8,000원의 예산 현액 중 세외수입 확충 등 5개 사업에 총 2억 5,61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12만 2,000원이며, 민원정보과는 4억 1,472만 4,000원의 예산 현액 중 종합민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 총 3억 7,1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4,371만 2,000원 입니다. 
  다음은 12쪽 토지정책과 입니다. 
  7억 7,378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개별공시지가조사 등 13개 사업에 총 6억 7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6,620만 2,000원이며, 동행정복지센터는 43억 3,963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종합민원업무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39억 4,13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825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 부분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도말 조성액이 18억 4,072만원으로 22년도에 14억 8,159만 2,000원을 조성하고, 14억 2,199만 6,000원을 사용하여 22년도말 현재액은 19억 31만 6,00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이월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신탄진 로컬푸드 직매장조성사업비 등 4개 사업으로 8억 5,717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7만 2,000원 입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안전총괄과장 이현주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안전총괄과장 이현주   일반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지출되는 항목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시설이 잘못되었을 때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없는 경우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시설은 그늘막 폭염저감시설 이라든가 재난대책, 양수기, 제설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