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국가재정법」에 부합토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본문 내 사용용어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작업장 무상사용에 대해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동공방 회원들의 목공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조성한 공동작업장 무상사용을 통해 특성화 상품 제작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마지막 안건인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 중인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은 주민에게 안전한 지역먹거리 제공과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로 운영 주체의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중요한 바 농산물 판매 및 출하농가 조직화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존속기한을 2028년 8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안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보편적으로 이제 위탁받은 사람의 적정적인 어떤 운영이나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5년씩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5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이제 위탁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운영 방식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위탁을 주게 되면 지속가능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적정한 수익이 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짧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보편적으로 5년씩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말씀 잘 새겨서 어르신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 갖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삼정동 마을공동 구판장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탄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삼정동 마을공동 구판장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복지 증대 및 지역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삼정동 449-2번지에 축조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삼정동 마을공동체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등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22년 준공한 삼정동 마을공동 구판장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삼정동 마을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동의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 사무 민간위탁 절차에 대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심의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는 등 옥외광고 행정에 대한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관내 소상공인 경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사무 등에 대한 위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 규정 및 불필요한 심의사항 삭제 등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규정을 개선하며, 규제 방법에 맞지 않게 기재되거나 중복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신탄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11월 ‘신탄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며, 신탄진 공영주차장을 조합에서 운영·관리하여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통해 주민 조직의 자생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탄진 공영주차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2021년 11월 조성·완료하여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지역주민의 참여 수요가 있어 왔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년 동안 신탄진 공영주차장을 조합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정동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6월 오정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받았으며, 오정동 지역공헌센터는 조합에서 운영·관리하여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통해 주민 조직의 자생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정동 지역공헌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22년 12월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이익의 순환 구조 마련 등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조합에 오정동 지역공헌센터는 23년 7월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관리, 23년 10월부터 25년 10월까지 본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