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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2일 (수) 11시 06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ㆍ5분자유발언
  3.   ㆍ5분자유발언
  4.   1.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4.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8.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ㆍ5분자유발언 (전석광의원)
  3. ㆍ5분자유발언 (유승연의원)
  4. 1.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김기흥의원, 유승연의원)
  7. 4.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8. 5. 휴회의 건

(개의 11:06)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임 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지임   2월 18일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생활지원과 과장 김지임입니다.
  구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보건행정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자 인사 발령으로 보건행정과장으로 온 이현주입니다.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석광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전석광 의원   예.
김홍태 의원   전석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5분 자유발언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촌, 비래, 중리동 다 선거구 전석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대덕구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상승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3%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물가 고공행진에 가계의 주머니 사정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이어 지난달 소상공인 지원, 상하수도 요금 동결 등 추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실시했으며, 우리 구도 정부나 대전시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120세대를 대상으로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취악계층 1,000여 세대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난방비를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취약계층의 한파를 잠시나마 녹여주는 대책을 통상 일정보다 빠르게 대응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 인하된 것은 아니기에 장기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유·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등 대내외 요건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에너지 요금뿐만 아니라 구민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인상 시기를 잠깐 미루는 것일 뿐 인상 계획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에 요금 인상 이전에 에너지와 공공요금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소득분위 1분위 가구가 전기·가스 등 연료비에 지출하는 비용은 전체 소득 대비 18.6%이며, 고소득층인 10분위 가구는 전체 소득 대비 1.81%를 연료비로 지출합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저소득층일수록 크다는 이야기로 어떤 이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은 불편 정도에서 끝나지만 어떤 이들에겐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찾아 감싸 안아주는 것이 기초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공공요금을 올리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받게 되는데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정확한 지급 대상을 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고, 정책 홍보 부족으로 지원 대상인 줄도 몰라 사용하지 못한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에 선제적으로 우리 대덕구 자체의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여 집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나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이들이 최대한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유승연 의원   예.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5분자유발언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 신탄진, 석봉, 덕암, 목상 나 선거구 유승연의원 입니다.
  발언에 앞서 한국타이어 화재 진압을 위해 애써주신 소방대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분들의 피해 보상과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덕구 어린이들의 놀이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오존, 산성비 등으로 인해 갈수록 대기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의 성장기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면서 재미도 주는 사설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실내놀이터는 1일 이용료가 1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일반가정에서는 자주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어린이들은 손쉽게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휴대폰이나 PC를 통한 게임에 길들여지고 이로 인해 성장기에 꼭 필요한 신체활동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또래 집단과 어울리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덕적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는 과정이며, 놀이가 수행되는 놀이터라는 공간은 체력향상과 지적 발달을 위한 장소이면서 사회적 경험을 쌓게 하는 성장 공간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대기 환경이 야외활동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실내에서라도 마음껏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자치구가 먼저 나서서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확충하고 있고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도입·확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아이와 청소년, 부모가 함께 놀이를 통하여 올바르게 성장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아이 낳아 키우기 더 좋은 대덕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덕구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공기오염이나 악취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놀이 기구를 이용하여 마음껏 뛰어놀면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가 앞장서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육아에 지친 부모들에게는 쉼터의 공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통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더 힘차게 꿈을 펼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4명이며, 대표위원에는 양영자의원, 위원회는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 세무사, 박재수 세무사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배정 순에 따라 김기흥의원님과 유승연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 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최충규 대덕구청장님! 
  대전시는 2021년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보행환경이 취약한 15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배치하였고, 작년에는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해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2명씩 배치하여 학교 주변 안전 위험 요소 순찰 등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도 도맡아 어린이 납치 및 성폭력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하면서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고,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다른 교통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3주년을 맞이했음에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상황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린아이를 마음 놓고 밖으로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싸고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민식이법 제정 이후 스쿨존 내 사망률이 확연히 줄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대전 시민들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좀 더 안전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안전 규제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된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대전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약 1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15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상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확대 시행해도 모자라는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돌연 폐기하였고, 배정된 시비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고, 최근 3년 동안 대전 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6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는 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덕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보행자 안전 강화 추세 속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국민적 이해가 함께 있을 때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등굣길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최충규 대덕구청장님!
  우리 대덕구의회는 대전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대전광역시장님께는 어린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덕구청장님께서는 대전시에서 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구 자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대덕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023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