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정과장 김대현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홍보는 일단은 주민들한테 가장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에 자생단체, 통장,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주민들 홍보를 해주는게 가장 빠른 홍보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또한 팜플렛을 제작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기간을 또 정해가지고 현수막 등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자송달하고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1,000원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송달이라든지 자동차 하나만 하면 500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마을 세무사로 위촉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신 분이 7명이고요. 저희가 9월 현재로 따졌을 때는 64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예. 

○세정과장 김대현   일단은 분과의 주된 목적은 직원들이 세무 직렬이 고정돼 있습니다. 어디 타 부서라든지 저희가 파견나가는 데가 4개 밖에 없었는데요. 분과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그동안 인사이동에서 어디 이동이 막혀 있다 하는 부분이 분과를 함으로써 그래도 과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저희가 고지서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일부 주민들이 고지서를 본인들이 어디 외지로라든지 잘 집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같은 경우는 미리 납기 한 2, 3일 전에 문자로 좀 알려달라고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민 편의를 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한다면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또 납기 2, 3일 전에, 마감일 2, 3일 전에 안내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모바일 앱에 

○세정과장 김대현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이거 하고 또 이분들이 가상계좌를 자동이체까지 보통 우리가 저희 안내를 할때 이런 부분을 받고서 은행까지 가고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자동납부도 같이 병행해서 신청하실 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이 100억은 사실 저희 구 지방세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100억이 줄은 이유는 취득세 시세입니다. 지방세면서 시세고 시세에서 저희가 수거했다고 이제 한 3%를 저희 교부금으로 주는데요. 저희 대덕구가 2020년도 하고 내년도에는 아파트 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하면은 한 지 단지가 한 100억대 이상이 취득세가 됩니다. 세수가 지방세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도에도 취득 아파트 분양이 없기 때문에 시세인 취득세 부분에서 100억이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세는 한 4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세입에서 그 의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첫째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도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또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 세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 세출‧세입 분야에서는 저희가 평균 한 3년간의 세수하고, 저희는 주로 세입을 갖다가 취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3년간의 세수에 있어서 조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그 지방 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저기 김기흥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신탄진에 있는「동일스위티」가 작년 11월쯤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취‧등록세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 올초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세라는 것은 시로 들어가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취‧등록세가 대부분이 다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가 올해는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가 없다보니까 시세 세입이 줄어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구세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세는 조금 늘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 들어오는 세입은 조금 더 늘은 상황이고요. 이제 시로 가는 시세 세입이 조금 줄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네, 지금 저희가 22년 10월 31일 현재로요. 어제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1차 추경에서 191억 9,300만원을 금년말까지 징수를 할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 186억 2,46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달 남았지만 11월, 12월 계산을 해보면 징수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조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태만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제징수를 하고 있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CMS라고 해가지고 분납으로 체납자한테 독려하는 가운데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분납으로 하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CMS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저희가 통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무원하고 또 체납자하고 한 달에 얼마씩 예를 들어, 10만원이다, 20만원씩 해서 그런 식으로 은행의 동의를 받아서 제날짜에 자동이체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자한테 징수 유예의 성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을 압류하면 경제활동이 제한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약속을 통해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아, 예,예.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이것은 지금 현재요, 저희가 자동차세는 선납도 추진하고 있고 6월하고 12월달에 2번 부과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가 낼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12월말 예상으로 해가지고 한 수치입니다. 101.4%.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예.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아니죠, 체납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체납자 입장을 들어주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이 300만원이다 하면은 그걸 일시적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나는 30만원을 내겠다 하면은 30만원, 20만원 내겠다 20만원, 그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저희가 하고 있기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라든지 예금압류를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통장압류 같은 경우를 하겠다고 우리가 미리 예고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동산압류를 한다면 여러가지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일시에 납부할 수 없으면은 분납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지난주에 저희가 세외수입체납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채권압류를, 봉급압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요즘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분할 납부를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그렇게 하고 다들 100% 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예금이 없어가지고 또 그냥 예를 들어서, 12월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날짜에 대해서 내년 1월이라도 또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약속을 안 지켰으면 저희도 공무원들이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또 독려도 하고 하다 보면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맞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네,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독려하다 보니까 일시에 납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힘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그분들하고 그러면 분납이라도 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송인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업무보고 56페이지요? ○조대웅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앞에 실적.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가족관계등록 팀에서 하는 업무가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혼인신고만 했을 때 저희가 느린우체통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을 지난 회기때 확대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출생신고라든가 이럴 때 좋은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업무에 다 느린우체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족관계등록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지금 발송을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뒤에 이사 가는 경우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우편물이기 때문에 반송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위원회는 3개가 있고요
회의를 7번 개최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 관련되어가지고 계속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산액은 수입을 저희가 산출을 하는데 특별한 외국에 여행을 많이 간다든가 아니면 민원수요가 많이 증가될 그런 경우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산출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을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수납액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1년도는 990만원 수납했고, 22년도에는 2,200만원 수납했는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같이 편성을 했는데 점점 이제 코로나가 일반화되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이게 사실 세입예산을 정해놓고 수납 들어오는 예산을 보고 추경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똑같이 정리한 부분은 조금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다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같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납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점검해서 내년도부터는 추경때 세입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어느정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권발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1년도에 이제 300만원 정도 수납됐다가 어느 정도 지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 1,400만원대 1,500만원 정도까지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할 때만 해도 다른 감염병하고 비슷하게 한 1년 내에 종식된다든지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21년도 예산 세울 때까지만 해도 20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갈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21년도에 22년도 세입예산 세울 때도 아마 백신 나오고 해서 좀 종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데요. 추후에는 여기 세입 추계를 조금 수납액 추계를 좀 봐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지금 설문조사를 하면 민원인들께서 많이 만족은 하고 가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서 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설문지가 바로 뒷장 449호부터 설문지 내용이 있습니다. 총인원 설문조사한 인원은 346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346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4개 분야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매긴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위원님 질의에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들어가는 민원은 어떻게 보면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민원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여기 저희 만족도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셔가지고 민원처리 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써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만족도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그래서 저희가 담당공무원들 나름대로 또 고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반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게 사람인지라 또 계속하다 보면 이게 약간 또 좀 기울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는데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캠프 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어려지만은 좀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1년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좀 바람도 씌워주고 하는 그러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친절 항상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기적으로 직원 친절 교육 관련해서 교육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커리큘럼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했지만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도 있고요 1년 내내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면 간혹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친절교육은 최대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친절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타 동과 비교했을 때 발급건수가 적지 않은데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송촌동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가족관계는 법무부 산하거든요. 법무부에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발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법무부장관한테 그걸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무부 승인 보안심사가 진행중이고요. 지금 거기에 CCTV 설치하고 관공서, 법무부 승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가지 걸리는 게 있기때문에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네, 21명이 동주민센터하고 본청에 주요민원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하고 지적과, 주택정책과 하고 세정과 이런 부서의 직원들하고 같이 한 21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가 더 투입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증액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워서 저희가 코로나때 만큼은 저희가 대면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코로나 하면서 대면으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당을 또 집행을 못 했었어요. 아무래도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해서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또 시에서 또 수당을 2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서면으로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대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또 코로나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그래서 지금 대면으로 혹시라도 위험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게 조금 풀리면 다시 이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맞습니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위원님들은 얼굴을 사실은 못 뵜습니다. 
담당자하고 팀장만 가서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조금 하려고 했었으나 또 계속 극성으로 또 올라가다 보니까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긴밀하게 자주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저희가 건물번호판은 규정에 의해서 이제까지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무슨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넣지 않고 QR코드 정도만 넣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자율형 이 판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광주 파악을 해보고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제 행사나 어떤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함께 나가서 실질적으로 민원인 응대를 하면서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를 했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렇게 해서 각 동이라든가 단체회의할 때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저희가 제작을 계획을 했던 것은 구급함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아주 재난사고도 많아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상자? 집에서 보관하지 않고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물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들하고도 많이 회의를 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혹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저희가 이제 중개업이 제일 활발할 때가 봄‧가을 입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매년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시하고 또 타 구하고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한국 부동산원,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민원인 신문고나 저희들이 민원을 걸었을 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뭐 일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만 하는게 아니라 그 주변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매년 봄‧가을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역을 나눠서 매년 가는 데만 갈 수가 없으니까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매각수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각 실‧과에서 변동이 있을 때, 매각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세입이 저희한테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당초보다 좀 많아집니다. 근데 실‧과에서 추정하는 금액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잡을 때는 저희과 세입만 잡고 그 외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일반재산.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그런데 이제 첨언을 드리면 공유재산매각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개설될 때 수용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들쭉날쭉한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매각수입이 5억 2,0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공유재산매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세입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추경때 정리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저희가 8월, 9월에 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지 3개월 전에 사실상 본인들이 이렇게 법동하고 송촌동하고 하나은행이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 기간 3개월? 4개월? 그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거기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행정자산을 쓸 목적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토지정보과장 노영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