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9일 (월) 10시
-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의 10:00)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안전국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안전국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0:10)
(속개 10:33)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미래교육과 어린이드림카드지급 2억 5,2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대덕시티투어 2,000만원,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지원 4억원, 일자리경제과 노동취약계층 노동권교육홍보물제작 400만원, 일자리경제과 노동취약계층 노동권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일자리경제과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등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555만원, 일자리경제과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1억원, 공원녹지과 숲길주변 제초사업 2,000만원, 합계 8억 755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표축제육성사업인 세계고래축제대덕에 대해서는 대덕구의 특성에 어울리는 축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축제 명칭 등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으니 이 점 유념하여 대덕구만의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미래교육과 어린이드림카드지급 2억 5,2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대덕시티투어 2,000만원,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지원 4억원, 일자리경제과 노동취약계층 노동권교육홍보물제작 400만원, 일자리경제과 노동취약계층 노동권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일자리경제과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등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555만원, 일자리경제과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1억원, 공원녹지과 숲길주변 제초사업 2,000만원, 합계 8억 755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표축제육성사업인 세계고래축제대덕에 대해서는 대덕구의 특성에 어울리는 축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축제 명칭 등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으니 이 점 유념하여 대덕구만의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어린이드림카드 지급 2억 5,200만원 등 총 8억 755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