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6일 (금) 10시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의 10:00)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2차 회의 시 청취하였으므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체복지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2차 회의 시 청취하였으므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공동체복지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양영자위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시티투어 운영은 저희들이 3월~11월 사이에 혹서기나 혹한기를 제외해 가지고 할 운영 계획이고요. 내용은 권역투어하고 페스티벌투어로 하는데 권역별투어는 주제별 월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페스티벌투어는 축제와 행사 연계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향은 주말하고 축제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관내 여행사들과 연계를 통한 상생운영 시범도 한번 할 계획이고요. 운영성과라든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가지고 코스라든지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세계고래축제대덕, 축제통합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청장님 구정질문에서 듣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세계고래축제대덕, 축제통합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청장님 구정질문에서 듣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김기흥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하셔 가지고 청장님께서 주제라든지 정체성, 향후 가능성을 상세하게 전반적으로 답변드렸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의 바다 대청호의 행운과 기쁨, 희망을 상징하는 고래테마를 축제로 계획을 했고요. 기간은 내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대청호에서 하고 내용은 고래를 테마로 하는 플랫폼 구축, LED경관 조성, 미디어 파사드 조형물 등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부프로그램 구성안은 주프로그램은 점등식, 경관 LED 야간경관 조성, 고래 미디어 파사드, 고래예술전시를 서편광장하고 암석식물원에서 할 예정이고요. 또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생태해설사와 함께 하는 가벼운 대청호반 산책이라든지 모바일스탬프투어 같은 걸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요. 부대프로그램으론 프리마켓이라든지 먹거리부스, 버스킹공연 같은 걸 할 예정이고요. 연계프로그램으로는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하고 생태관광프로그램, 대전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대덕구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시킬 축제를 통해서 관광수요가 지역경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보완하고 수정해 가지고 대표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자 위원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가 대덕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지역축제를 보면 삿포로도 눈축제가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토마토라든가 뮌헨 같은 경우는 맥주축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유명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뭔가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고래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가칭 이렇게 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대청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까지 염두에 두고 기존에 연예인들만 활용해서 하는 축제가 아닌 빛이나 물과 빛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새로운 컨셉일 수도 있고, 대전의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대덕구를 넘고 대전을 넘어서 중부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청호가 대덕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지역축제를 보면 삿포로도 눈축제가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토마토라든가 뮌헨 같은 경우는 맥주축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유명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뭔가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고래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가칭 이렇게 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대청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까지 염두에 두고 기존에 연예인들만 활용해서 하는 축제가 아닌 빛이나 물과 빛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새로운 컨셉일 수도 있고, 대전의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대덕구를 넘고 대전을 넘어서 중부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덕시티투어 코스 중에 대청호는 대전시티투어와도 코스가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위원장 본인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대덕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대덕시티투어 코스 중에 대청호는 대전시티투어와도 코스가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중복은 대청호 한 군데만 중복되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하고 산림욕장, 동춘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대청호 그 코스 한 군데만 중복됩니다.
○유승연 위원 대전시티투어는 코스 중에 일부분은 감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의 저조 때문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지금 시 것은 광역투어라고 해 가지고 광역투어는 폐지를 하고, 그걸 대체해 가지고 그 축제 연계해서 그쪽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한...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축제를 연계한 시즌투어 운영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기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덕시티투어를 시범 운영으로 한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나?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저희들이 이제 7,000만원 요구한 사항은 12개월 했을 경우 그렇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한기나 혹서기를 뺀다고 하면 최소한 5,000만원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대전시티투어도 12월 17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날씨 상으로 운영을 종료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그럼 저희도 겨울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걸로 하면 5,000만원이면 사업이 가능한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동체복지국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동체복지국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전석광위원님.
○전석광 위원 전석광위원 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얼만큼, 얼마나 지급하고 있나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얼만큼, 얼마나 지급하고 있나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서구에서도 올해 지원은 30만원이고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광 위원 혹시 대덕구에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예, 13.8%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전석광 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안 현황에 14.42%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사항에서 지금 대덕구의 현 사항에서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지금 타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예, 저희도 30만원을 지원한 건 금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자 하는 건 출산장려금 외에 산모들의 건강회복비를 추가하여 저희가 여성친화업무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합쳐진 금액이고요. 그리고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는 출생률이 0.7% 정도 해서 지금 인구절벽에 가까워진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지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출산과 더불어 산모들의 건강회복과 보육과 돌봄, 여성친화정책과 연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전석광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대덕구에 재정자립도와 대덕구의 현 사항을 고려하여 현행 30만원에서 20만원 인상한 50만원을 지급을 했으면 어떨까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설문조사 결과 1위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100만원이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덕구에 지금 현재 신축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서요. 입주를 했었고, 그래서 젊은 부부가 많이 전입을 오시면서 지금 출생아율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이런 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정성이라도 쏟는다면 출생률을 높이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애주기별 정책과 연계하여서 대덕구 아이들이 행복한 대덕구 추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제가 답변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석광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출산율 관련해 가지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좀 그야말로 위기라고 할 정도로 돼 있고요. 저희 대덕구 인구가 특히나 가장 많이 줄고 있습니다. 5개구에서 가장 많이 줄고 있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5개구가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처럼 다 3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똑같이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똑같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도 가능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전반적으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제 핸드링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보육과 교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떤 성의라든가 이런 인구절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민들한테도 인식시키고 뭔가 단초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나타내고 있고, 각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인구도 그렇게 빠져나가고 더군다나 출산 산모분들의 건강회복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하면 아무래도 지방정부에 대한 그런 역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좀 더 표현할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가장 출산을 불안해하는 이유가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상향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최대한 이렇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면서 좀 더 노력하는 쪽으로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광 위원 국장님의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신탄진 쪽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됐습니다. 입주가 돼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2년도 현재 출산율을 보면 저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에 그때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 담당 팀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일치가 됐었거든요. 출산율이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입주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출산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출산장려금 본 위원도 100만원이든 200만원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덕구의 재정자립상 현 사항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서 유성구가 28.69%가 재정자립도입니다. 나름대로 유성구도 30만원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0만원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20만원을 플러스해서 50만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신탄진 쪽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됐습니다. 입주가 돼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2년도 현재 출산율을 보면 저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에 그때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 담당 팀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일치가 됐었거든요. 출산율이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입주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출산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출산장려금 본 위원도 100만원이든 200만원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덕구의 재정자립상 현 사항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서 유성구가 28.69%가 재정자립도입니다. 나름대로 유성구도 30만원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0만원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20만원을 플러스해서 50만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재정자립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모에 대한 건강회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따지기보다는 좀 더 치고 나가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산모에 대한 건강회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따지기보다는 좀 더 치고 나가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예, 박효서위원 입니다.
양영자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서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3배 이상을 늘렸을 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배 이상 출생률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 타구에 비해서 20만원 플러스해서 50만원 지원도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다 지원해 드리지는 않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20만원 정도를 더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또 경쟁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자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서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3배 이상을 늘렸을 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배 이상 출생률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 타구에 비해서 20만원 플러스해서 50만원 지원도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다 지원해 드리지는 않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20만원 정도를 더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또 경쟁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대덕구 관내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나요?○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지금 신탄진지역은 사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한 군데 있다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대덕구 관내에 산후조리원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아...
○위원장 유승연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출산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21년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없었나요? 22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예.
○위원장 유승연 출산을 하였을 때 국가에서 나오는 바우처가 또 따로 있죠?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예,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위원장 유승연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첫만남이용권은 200만원 지원하는데요. 물품으로 살 수 있게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출산을 하고 나서 기저귀, 분유를 지원해 주는 바우처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소득에 따라 나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예.
○위원장 유승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같이 아이들이 돌이 될 때까지라도 기저귀나 분유, 기준에 있던 소득에 상관이 없이 영아들에겐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의 지원들이 조금 더 거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일회성 말씀하셨듯이 일회성이 조금 더 많이 되어서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조금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공태자 예.
○위원장 유승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후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후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후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후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빈점포가 된 곳은 위치상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 효율성이 낮아서인데요. 본 위원도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는 고무적이고 공감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매칭 사업도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대상자들에게 잘 홍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빈점포가 된 곳은 위치상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 효율성이 낮아서인데요. 본 위원도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는 고무적이고 공감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매칭 사업도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대상자들에게 잘 홍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3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5억 이상이 증가 됐는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5억 이상이 증가 됐는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기존에는 중대재해법 관련해 가지고 위탁 대응하는 사업 주체가 원래 차 1대당 한 세 분이 타야 되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두 분밖에 안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후경제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후경제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박효서 위원 예, 박효서위원 입니다.
페이지 319쪽을 보시면요, 예산 반영 감소 사유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 수 감소’라고 써있어요. 감소라고 써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319쪽을 보시면요, 예산 반영 감소 사유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 수 감소’라고 써있어요. 감소라고 써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모범음식점 지정 이후 위생등급제라는 게 새롭게 생겼는데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등급제가 점검 항목이 좀 더 많고 세밀화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등급을 지정받도록 장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모범음식점이기도 하고 위생등급제이기도 한 업소도 있지만 최근에 과거에 받던 모범음식점을 지정 신청을 하기보다는 위생등급제 신청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모범음식점이기도 하고 위생등급제이기도 한 업소도 있지만 최근에 과거에 받던 모범음식점을 지정 신청을 하기보다는 위생등급제 신청이 더 높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한선영 예, 신청 자체를 위생등급제 신청을 합니다.
○박효서 위원 아, 예. ‘모범음식점 및’이라고 해 가지고요. 같이 업소 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제가...
○위생과장 한선영 아, 예.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위생등급제는 올라가고 있고, 모범음식점은 지금 감소 추세라는 얘기죠? 오히려.
○위생과장 한선영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바꾸어져서 지금.
○위생과장 한선영 아, 죄송합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