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후경제국 공원녹지과, 교통과,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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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유승연위원 입니다.
  저희 예산안 책자 187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운영·관리 예산안 있습니다. 21년도 결산액과 22년 지출예산을 보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는데 23년 예산도 증가를 하였고요. 세부내역을 보니 공공요금, 연료비 인상에 따른 반영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난방연료비가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난방이 등유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난방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유승연 위원   아, 사무실이 아니라 그 하우스 전체를 난방을 하시는 그 비용인 거죠?

○유승연 위원   예, 예산안에 세부내역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보기가 본 위원이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유승연 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19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230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운영에 대한 예산안이 있는데요. 집중기간에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화대와 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활동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동으로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승연 위원   그럼 진화대는 다른 활동은 없으시고 대기를 하시다가 산불 발생 시에만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유승연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245페이지.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의 계획안 같습니다. 23년 새로운 공원 조성과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계획 예산안이 다소 보이는데 공원 조성 시 화장실 설치 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화장실과 분리된 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 계획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유승연 위원   도움을 필요로 보호자와 동반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 이용에 곤란을 겪는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공원을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에도 신중을 기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산서 242쪽 오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사업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인가요? 

○양영자 위원   거기 운동 시설이 스포츠센터가 아니라 운동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영자 위원   그리고 오정대화근린공원 이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영자 위원   내년 언제쯤은 아직 모르고요?

○양영자 위원   하반기 때?

○양영자 위원   지금 주민공청회도 한 번 열으신 바 있죠?

○양영자 위원   사업에 대해서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동에 보면 오광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에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양영자 위원   제가 명칭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원이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죠? 아니, 근처가 재개발이 된다곤 하는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공원이 약간 우범지역 이렇게 해서 방치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양영자 위원   예, 어둡고 좀 그래서.

○양영자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들어온 얘기인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구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구를 모니터링해 보신 적 있어요? 

○양영자 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운동기구가 방치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운동기구가 너무 저급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도 이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스마트한 그런 정말 시설 좋은 것으로 설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8대 때 행정감사 때 모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업체만 계속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이름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꿔서 또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선정 시 좀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운동기구 거기를 보니까 업체가 틀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치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기간제 인원을 많이 채용을 하던데 우리 화장실 같은 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좀 우리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의 일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영자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불법카메라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하나요? 공원 내.

○양영자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안에 CCTV 있잖아요. 아니, 안에 불법카메라. 

○양영자 위원   우리가 장비가 그게 있어요?

○양영자 위원   이번에 뉴스에서도 보니까 어떤 여자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리고 예산서 223쪽에 보면 보호수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비래동 어느 곳에 있고, 그리고 이게 봄철에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양영자 위원   223쪽.

○양영자 위원   일곱 군데.

○양영자 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지금?

○양영자 위원   그럼 유지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고요?

○양영자 위원   우리 과 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나무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영자 위원   나무병원에서 하는 거죠?

○양영자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줄 알았네요. 

○양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이게 워낙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도 많은데 제가 질문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237쪽 제초하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는 건데 신발에 흙이 묻을 수도 있고, 바지에 흙이 묻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털개가 있어요. 그럼 그거 털고 내려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분들한테 ‘제초작업을 할 때 여기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면 아마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해서 자기네들 편리상 하게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번에 거기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데도 우후죽순으로 또 나올 것 같아요. 막 해 달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제가 보니까 질의할 게 그닥 많지는 않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전근린공원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것 아시죠? 827세대. 계룡건설에 짓고 있는 거. 

○양영자 위원   예, 거기 앞에 교통문제에 관해서 이건 이제 향후인데 우리 구에서 대책이 있나요?

○양영자 위원   이걸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게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이동 방향을 보면 하나로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 막힐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서 교통평가영향 거기에다가 좀 문의를 해 보시고 이건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영자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길치공원 있죠?

○양영자 위원   예, 거기 주차장 있는 거 아시죠?

○양영자 위원   거기 지금 관리 주최가 시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양영자 위원   주차장도요? 

○양영자 위원   아, 그래요?

○양영자 위원   전 주차장이라서 교통과에서 혹시 하시나 하고 질의 드릴려고 했는데.

○양영자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현재 지정된 곳이 우리 구에 몇 군데가 있나요?

○양영자 위원   여기도 30킬로죠, 노인보호구역?

○양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미끄럼방지라든지 안내판 같은 게 설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양영자 위원   그리고 그 반면에 고령자에 대한 운전자 반납, 면허증 반납도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 아닌가요?

○양영자 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양영자 위원   고령자 반납을 하면 혜택은 뭘 줍니까?

○양영자 위원   10만원 교통카드로 지원해 주는 거고?

○양영자 위원   우리 고령자분들에게 좀 요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승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자지회 지원사업과 녹색어머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와 산출기초를 보면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가 확연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산액은 모범운전자 대덕지회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산출의 기준이 되었는지요?

○유승연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개선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시설물 설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유승연 위원   경로당이 주로 골목에 위치한 곳도 많아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시설물 설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목에 있는데 옆에는 차가 운행을 하고 다녀서 더 위험한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311페이지 주차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안이 있는데요.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차에 있던 쓰레기 같은 경우도 많이 버리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유승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유승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등급제 지정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이 되고 있나요?

○유승연 위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승연 위원   그러면 1년 지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또 지정이 되면,

○유승연 위원   지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유승연 위원   32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급식용 식단제공, 식사지도, 현장컨설팅 및 순회교육이 있는데 식사 지도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나오셔서 식사 지도를 해 주시는 건가요?

○유승연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번씩이나 방문을 하실까요, 한 어린이집에?

○유승연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용 식단제공은 본 위원도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식사 지도를 나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업내용에 쓰여있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광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저는 323쪽, 다른 건 아니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모르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라는 게 무엇인지요?

○양영자 위원   예산서 323쪽. 

○양영자 위원   그럼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식품 그거는?

○양영자 위원   구매해서?

○양영자 위원   아, 이 예산으로요? 

○양영자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수거를 해서 그에 따른 불법행위라든지 아니, 거기...

○양영자 위원   그럼 적합 여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양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