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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재단, 복지정책과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감사개시 10:0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재단,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공동체복지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공동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여 공동체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위원장 이준규   다음은 공동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91쪽 총괄 부분입니다. 
  공동체복지국에서는 올 한 해 대덕형마을자치 로컬뉴딜 구현과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주민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증가된 문화관광수요 충족을 위해 역동적인 도시조성에 힘쓴 한 해였습니다. 또한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사회조성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 등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대덕형주민자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활기찬 학습공동체조성을 위해 미래지향 프로그램개발과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기 위해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을 통한 마을돌봄을 확장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2쪽부터 120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23쪽부터 126쪽 공동체과 소관 업무입니다. 
  마을자치와 주민 대표성을 위한 참여촉진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확립을 위해 학습 및 공론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공동체생태계를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복리를 증진하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다각화와 사회적 경제기업이 성장기반을 다지고 사회적 경제 민간협력을 위한 협업체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신탄신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 인식 확산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7쪽부터 130쪽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제2기 도약과 함께 대덕 혁신교육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오픈 및 맛보기 강좌 등의 배달강좌학습 확대로 경로당,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평생학습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전한 기본소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강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과 지역현안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청년리빙랩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강화하고 지방소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장기 투자사업 및 1인 가구 수요자 맞춤형 종합지원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조성,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활성화, 청소년 공유공간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정책 강화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1쪽부터 134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동춘당문화재 및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 등의 전통문화행사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단체 및 재단사업지원, 문화유통업관리를 통해 건전한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등 관광사업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에 힘쓰는 반면 대청호 기반의 전국 단위 대표 축제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수요에 기반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힘쓰고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구민참여형 체육행사를 통해 건강한 국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을 안정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으로 적시에 즐기는 생활밀착형 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5쪽부터 138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장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강화함은 물론 재난재해 발생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가 통합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대덕형마을돌봄체계 구축과 실현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독하지 않은 삶을 통한 행복공동체 대덕을 위해 1인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안전망 구축, 주민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운영,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서비스 등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통합조사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중지자나 제외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9쪽 부터 143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상시돌봄체계를 확대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노인이 행복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의료서비스 지원·확대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속 지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 지원을 위해 근로기회제공과 자활센터 및 기금운용으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4쪽 부터 150쪽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육아복합마드센터 운영으로 양육환경개선과 여성사회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다문화다이음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집 안심보육 운영비지원, 영아수당지원 등 다양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포괄적 육아지원을 실현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아동권리 증진사업확대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보호아동 돌봄자립지원확대 및 유관기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내실있는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복지국 전 직원은 2023년도에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대상 해당 과장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 입니다. 
  행감책자 510쪽, 행감책자중 2021년과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21년에 64개, 22년에 60개 사업으로 각 분과별, 부서별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23쪽, 그걸 보면 우리구는 2023년도에 지역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100% 순수 주민제안사업 여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순수 주민제한 여부가 중요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시비를 확보·투입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사항처럼 대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대전시의 축소운영방향에 대해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김기흥위원님 질의에 공동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지난 7월 하순경에 시에서 내년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중에 주민자치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지원사업은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동에, 금년 3월 공모할 때는 동별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공모가 나갔었는데 7월 하순경에 시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보니 그 금액을 50% 줄이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덕구같은 경우에는 6월 하순과 7월 초에 동별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확정지었던 부분이 있기때문에 구에서는 바로 신속하게 결정 내리기를 시에서의 부족분에 있어서만큼은 구의 다른 재정사업을 줄여서라도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시의 부족분 총액 3억 정도를 구비로 보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로 지금 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의 방향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저희들 부족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23년도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24년도 이렇게 예산이 또 이렇게 축소되었을 시 우리 구에 대한 대책은 또 있으십니까?
○공동체과장 박진성   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은 내년도 아마 상반기 초에 시에서의 공모사업 형태로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떻다 라고 단언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감이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시에서의 방향성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시민들의 어떤 구정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제도를 그 어떤 주민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 운영하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노력할 예정이니 행정기관에서는 답변해 주신 사항 외에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3쪽 보시고요. 그리고 123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면「지역회의 인원수 25명 이내로 확대」라고 써 있어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박효서 위원   그리고요, 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서 말하는 123쪽 하단에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10명에서 25명으로 세밀한 사업발굴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실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역구성 인원확대라고 쓰여 있거든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박효서 위원   둘 다 확대예요. 그러면 22년도에는 25명이 안 돼서 23년에 확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건지 아니면,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에 지역회의의 인원수는 10명이었는데 어떤 주민의 대표성을 좀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25명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93쪽에 있는 것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123쪽에 있는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내년도 사업에는 이렇게 대표성이 좀 확대된 동에 지역회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밀하고 균형감각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좀 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그럼 올해도 25명이,
○공동체과장 박진성   아직은 이제 저희들 지역회의가 보통은 이제 할 시기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됐을 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현재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요. 동에서 실질적으로 지역회의에 참여하실 주민수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년 연초에 좀더 이렇게 많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아마 조례는 개정을 지난번에 했고요. 해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추진실적에 앞으로 가겠다는 그런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뒷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민제안사업 발굴이라고 하셨잖아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박효서 위원   이건 2023년도에 발굴을 해서 2024년도에,
○공동체과장 박진성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기흥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감경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박효서 위원   그래서 다양한 것은 못 찾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꼭 필요한 것으로만 채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를 시에서 지난 여름에 시비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보전을 시켜서 그 당초 6월, 7월경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확정지었던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예산은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가능한 한 이렇게 주민자치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대덕구가 그만큼 축소되면 되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청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감을 서로 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부분이 시에서 축소된 만큼은 적어도 보존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돼서 내년도 사업에도 그렇게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상황은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한 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됐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업이 제겨지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가지 않겠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선7기에는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그쪽으로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었고요. 근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방향이 똑같이 이렇게 활성화 방향으로 가는건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경감, 줄어든다고 하니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깎게 되면 활성화됐었던 부분이 살짝 사그라들 수도 있기도 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선8기에는 주민자치회의 방향이 어떤지 좀 그냥 간략하게 그냥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러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가 대덕구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자세히 넣을 수가 없어서 좀 새롭게 개편을 해서 그 내용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또 사업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또 알림 또 예산과 관련된 용어들을 조금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보시는 주민들이 주민참여하는데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그러한 홈페이지 개편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좀 잘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동에서의 지역회의가 잘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는 참여인원들도 지금 적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를 늘릴 뿐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이제 구민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 지역회의에 참석하시는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자원봉사 개념 식으로 참여를 하시게 유도를 하다 보니 실질적인 참여가 조금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또 동별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공적이 있으신 분에 대한 포상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다각적으로 해서 예산의 줄고 늘고 뿐 아니라 좀더 포괄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 대덕구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저희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효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주민자치회 회원들 수를 보면, 연령대를 보면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연령 할당제 둬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거에도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도 좀 살기 좋은 정말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꾸어져 나가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어떤 대표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과 같은 우리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 청년층이나 이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역회의가 실질적인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행감책자 607쪽 보시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됐었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데는 프로그램이 많이 몰리고 조금 없는 곳은 7명까지도 있는 곳도 있기는 해요. 7명, 8명, 5명 있는 데도 있고요. 있긴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거의 저녁 시간에는 안 하잖아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동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 초서부터 이것을 주민자치회에다가 민간위탁 형식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이렇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의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장님들의 모임체인 협의회에서도 저녁시간대라든지 이런 운영을 건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시간대를 좀더 야간시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좀 부족하다든지 적절한 장소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임차를 해서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 하되 다만, 그 경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수강료를 가지고 적절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장소가 부족한 경우에 다른 곳에 임대를 해서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잘 활성화되다 보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야간시간대에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대화동을 보면 저녁 시간에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참여율도 좋은 것도 많고요. 근데 이제 다른 동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대화동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 보입니다, 이게. 좋아 보여서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 끝나고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늦은 시간대에 센터에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문 잠그고 다 가고 관리를 해줄 만한 인원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각적으로 그렇게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많이 좋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주민자치회하고 긴밀히 논의를 해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2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증진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기부액이 1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까?
○공동체과장 박진성   아닙니다. 금액에 대해서 하한선은 따로 없고요. 10만원까지 개인별로 기부를 하셨을 때 전액 공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1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한선은 10만원은 아니고 더 적은 금액도 가능한 것이고요. 10만원 미만까지는 후원해 주신 금액 전체가 다 공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한선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5,000원을 내도 된다는 얘기죠?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여기 답례품 말씀하셨을 때 30% 정도는 답례품으로 지급을 할 거라고,
○공동체과장 박진성   예,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후원금의 30% 범위내에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국에 있는 전체 지자체가 다 시행을 하다 보니 답례품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저희 대덕구에서도 답례품을 선정을 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답례품을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기부금액의 30%잖아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예. 
박효서 위원   그래서 1만원을 기부하면 3,000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그 부분에 2만원을 조금 이제 답례품이 제 적은 금액으로 소액으로까지 다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행안부에서 후원해줄 수 있는 곳을 홈페이지를 마련했는데 그 후원금의 답례품을 아마 포인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적정 금액 이상이 된 다음에 쓰실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례품선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대전시에 있는 대전시나 다른 4개 자치구와 좀더 공조를 해가면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례품이 또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선물 같은 선물을 주셔야지 뭐 주고서도 욕 얻어 먹을 만한 그런 선물을 선정하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를 통해서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너무 좋겠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발굴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전국적인 것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성 가득한 담례품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네, 조대웅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4페이지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튜브 하십니까? 유튜브 보신적 있으세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유튜브 종종 보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여기 지금 1번에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정책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마련 이라는 내용에서 미디어 공유 스튜디오 조성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인프라조성, 미디어콘텐츠 제작·송출 동행꿀벌TV ‘대공이 파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예.
조대웅 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 정책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으로 일단은 지금 유튜브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이것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들여서 이 유튜브를 제작해서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그런 미디어실을 하나 꾸몄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덕구 공동체와 관련돼 있는 이런 공동체와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유튜브를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공동체 참여촉진을 위한 어떤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미디어 장비를 활용해서 좀더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구축할 때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여서, 
○공동체과장 박진성   약 7,5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여기 동행꿀벌TV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
○공동체과장 박진성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어제 기준으로도 그렇고 아까도 확인했는데 구독자가 지금 101명이더라고요. 동영상이 33개가 올라와 있는데 예고영상도 좀 있는데 예고 영상으로 찍은 짧은영상 19개인데 조회수가 제일 작았던 것은 1회 그리고 대부분이 100회 이하 긴영상 말씀하셨다시피 ‘대공이 파워 인터뷰’ 이것으로 해서 ‘알통인터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는 14개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최다 조회수가 530회, 대부분 9개 정도가 200회 미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예.
조대웅 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과장 박진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회수가 아직 많지 않아서 저희들 생각할 때 시작단계, 이게 사실 7월 정도에 장비가 갖춰졌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작단계다 보니까 좀더 많은 공동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면서 좀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이 채널이 8월 8일 가입했고 첫 영상이 8월 23일이에요. 세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왕 시작하신거 이제 뒤에 있는 계획에도 써 있지만 또 제대로 해서 많은 호응도 일으키고, 또 홍보도 좀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고 또 이제 행복하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저희 지역구의 주민자치회 분들만 봐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덕구 3개동이 선정되어 수상을 했죠?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는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사안이 있는데요. 행감자료책정 53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535페이지부터 각동 지방자치회의 집행 상세내역이 쭉 있는데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조대웅 위원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행사용역 등에 대한 상세내역도 있습니다. 몇 장 넘겨보시거나 여기도 보셔도 지금 각 동에서 여기에 지금 거래처라고 써있는 업체선정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동체과장 박진성   주민자치회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동에 재배정해 주는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회계적인 예산집행은 동에 있는 격리를 통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은 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한 여러가지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도 않고 하다보니 다른 곳에서도 다 이런 재정을 지원받아서 하다보니 공무원들이 그런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지원만 해주고 업체 선정은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거네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예, 자율적으로 제일 필요한 적절한 계약 상대자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게 각동에 선정해서 온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세부내역을 뒤로 쭉 보시면 중복된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중복이 될 수도 있는건데 많이 계약되고 있는 특정업체들이 몇 개 보여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건데요. 그중에 하나를 좀 짚어보면은 여기에 ‘카피플러스’라는 업체가 보입니다. 과장님 혹시 ‘카피플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카피플러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공동체과장 박진성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가  이런 행사를 위한 대행업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그동안 저도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몇몇 업체들이 계속 같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고 그전에 이런 업무행사를 수행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보니까 아마 의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조대웅 위원   보통 이제 제가 혹시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몰라서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카피플러스 어떤 회사가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카피, 복사 이런 느낌이 든다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 검색을 해봤는데 ‘카피플러스’라고 업체가 대전에 3군데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표기된 정보로는 3군데에 모두 출판·인쇄·복사·제본·프린터·렌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 업종이 추가가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535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현수막 제작,  프린터 잉크, 잉크 구입, 렌탈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닌 행사지원 용역계약, 현장진행지원, 홍보 동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을 맞고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과장 박진성   카피플러스가 행사대행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런 자격이 없는 곳이 맡아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카피플러스가 처음에 사무기기로 출발을 했어요. 그게 제가 전부터 거래를 좀 해보고 해서 제가 좀 아는 부분인데 그렇게 거래를 처음에 사무기기로 출발해서 하다보니 제명은 카피 플러스인데 카피플러스가 중간중간에 이런 행사 대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사업을 넓혀나가서 나중에는 명칭이 카피플러스지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행사대행을 할 수도 있고,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확장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구에서도 행사를 할 때 카피플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업체가 대덕구에서 오래 있다보니 저변 확대도 돼 있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식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나서 반응도 괜찮고 하다보니까 자주 이렇게 하게 됐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동에서도 아마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행사라든가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대웅 위원   카피플러스가 대덕구 업체면 대덕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중리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대웅 위원   중리동에 있습니까?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위원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대화동에 일단 카피플러스가 하나 뜨긴 하는데요.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중리동인가 제가 그것까지 동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대웅 위원   일단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거리뷰로 봤을 때 외관상으로는 전혀 이렇게 행사 쪽을 진행하는게 아닌 간판마저도 그렇게 홍보, 프린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현수막제작 이렇게 출판, 인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원만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어쨌든 업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덕구에도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텐데 너무 한쪽 업체, 아무리 오랫동안 하고 신뢰를 하고 또 우리한테 그쪽 업체 나름대로의 지원을 좀더 해준다 하더라도 너무 한쪽에만 그리고 여러가지 종목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덕구에서도 좀 다른 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주민자치회 분들이 이렇게 업체선정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한 번쯤이라도 지적을 해 주셨다면 좀 대덕구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업체 말고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중복돼서 계약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집행액이 보면 몇 만원에서 크게는 수백만원까지 있는데 집행액이 크고 자금을 떠나서 좀더 섬세하게 살펴서 두루두루 우리 대덕구가 그래도 계속 구민들이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특정업체가 이렇게 너무 많이 계약을 해서 다른 동종 업종에 있는 다른 경쟁업체에 대해서는 너무 양극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한번 주민자치회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대웅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2개동 행사에 특정 업체만 선정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번 시정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9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탄진역복합문화커뮤니센터가 2023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죠?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위원장 이준규   여기 보시면 주거지, 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주민건강센터, 로컬푸드직매장,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로 주민생활밀착형 복합시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예.
○위원장 이준규  그런데 이제 길 건너편에 보시면 대전의 대표 5일장 중 하나인 신탄진장이 들어섭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사태 때 신탄진 새시장 상가번영회와 대덕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극복과 소비촉진을 위해 1만 원의 행복 이런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과 상생하며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잘하셨어요. 근데 질문드립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사업비 13억 들여서 조성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이걸 민간위탁 줬을 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공동체과장 박진성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것은 직매장의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는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주변에 엑슬루타워도 있고 또 서희 스타일스나 동일스위트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다보니까 경제력 있는, 구매력 있는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사업성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내년 연초에 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운영 계획도 수립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방향이 결정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건너편이 대전의 대표 5일장 중 하나인 신탄진장이 있는데 상가번영회랑 마찰 없을까요?
○공동체과장 박진성   저희들이 생각하는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일정 부분 잔류농약이 없다든지 이런 로컬푸드 말그대로 지역에서 바로 생산된 물품을 가까운 거리로 이송해 와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대전시에서 ‘한밭가득’ 이라고 인증해 주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 정도의 품질이 보증되는 그런 물품들로 제품을 구비를 하게되면 나름대로 가격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구매자들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탄진5일장에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어떤 질의 차이를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큰 마찰은 빗겨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노력 당부드립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8)

(감사계속 11:1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 입니다. 
  행감책자 637쪽 입니다. 청년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관련 질의입니다. 
  21년 빈집활용방안을 통해 구정질의로 제안했는데요. 답변에 우리 구에서는 청년마을만들기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빈집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창업에 필요한 업종별 전문교육, 맞춤형 창업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보니까 행안부하고 대전광역시에 청년마을만들기 하고 청년내일마을조성사업 2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미선정됐네요. 혹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저희가 공모 행안부,
김기흥 위원   행감책자 637쪽에 나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공모에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렸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을 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제가 이거 조금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원래 청년마을만들기 이게 청년과 관련돼서 여러가지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답변내용을 보면 빈집을 활용해서 창업공간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게 내용은 좀 좋다고 보는데, 이게 접근을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에서도 청년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김기흥 위원   네, 들어봤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옛날 동구청 그쪽에다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종원도 불러서 컨설팅도 해주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가지 기술이나 그런 부분도 다 지원을 해줬는데 결론은 지금은 다 실패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때 보면 빈점포가 생기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입지나 이런 부분이 좀 경쟁력이 약해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좀 하게 되면 조금 이왕이면 조금 입지가 좋고 성공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전반적으로 아주 화끈하게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물론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업무로 보지만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 그런 쪽이 연관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부서에서 모아가지고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런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기흥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여러 과가 협업해서 청소년 문제도 크게 대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어서 업무보고 100쪽 입니다.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운영 관련 사항인데요. 청소년 러닝센터내 3층에서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사업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저희가 청소년진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상담이 제일 좋은 걸로, 호응이 많이 좋다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흥 위원   좋으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보니까 제가 운영시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에서 오후 7시까지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이런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진학상담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네, 참고적으로 지금 어울림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연말 이렇게 되면은 엊그제도 저희가  청렴관에서 학부모랑 한 45명 이렇게 인터넷 접수 받아가지고 1:1 매칭으로 해서 50분씩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을 어울림센터에서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하여튼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시간대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인 진로진학상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 입니다.
  원래 준비했던건 아닌데 100페이지 이어서 김기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페이지 보시면 1번의 하단 청소년증발급 이라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조대웅 위원   청소년증이 발급이 되면 혹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이게 청소년증발급은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조대웅 위원   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그분들이 청소년시설을 들어가거나 또는 교통 이런 부분 좀 혜택을 받아야되는데 학교 학생이 아니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발행해 주는 겁니다.
조대웅 위원   정말 좋은 제도네요.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책자 671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를 비롯해서 각 구에서도 청년벙커처럼 청년을 위한 공간이나 정책이 좀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이게 청년벙커가 좀 대표적으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벙커에 우리 대덕구 청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여기 책자에도 이렇게 21년도에는 한 4,700명 이렇게 돼 있고요.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3천 몇 백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저도 이게 조금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용이 맞냐 적냐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청년벙커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의실 또는 어떤 다른 공간으로도 좀 이용하기 때문에 21년도 기준으로 4,718명인데 이게 모두 청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4,718명이 청년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덕구에 거주를 둔 다 청년들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저희 대덕 본청이나 또는 저희 다른 부서에서 여러가지 행사 또는 저희 대덕구에 있는 어떤 유관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대여가 요청이 오면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을 보완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청년벙커가 대덕구에는 청년시설이 대전시에서 한 13, 14개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대덕구에는 한 개도 없어서 저희 대덕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조성을 하고 나서 조성을 한 이후에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용도를 더군다나 지하로 조성을 해서 지상의 1층이라든가 각종 이런 게 하면 개방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운영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조성하고 나서 곧바로 코로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부분을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구청 내에 있고 하다 보니까 회의장이 부족하니까 구청에서도 좀 이용하고 뭐 이런 정도로 활용이 됐는데 코로나가 조금 좀 물러나고 나면 인근의 한남대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내 청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모색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30명의 청년정책제안연구하는 청년정책제안을 위한 연구조사모니터링활동을 수행하는 이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습니다. 674페이지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정책을 이 30명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간을 나눠서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러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0명의 청년이 어쨌든 그런 뜻을 모으는건데 그 뜻이 모든 청년의 마음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대전시에도 대청렛이라고 해서 일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청년들을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 대표자를 선발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묻고 하는건데 이런 부분이 30명에 대해서만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전반적인 걸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집약된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다시 또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묻는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각종 청년들에 대한 욕구 조사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걸 가지고 이분들하고 다시 또 토론을 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청년들의 의견수렴은 여러가지 아까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보면 주거라든가 각종 일자리라든가 뭐 창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청년들의 문제가 돌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행정 쪽에서 정책적으로 펼쳐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하고 주로 상의는 하겠지만 이분들 외에도 충분히 연구조사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있고 대전시청 대청넷하고도 연관되고 이게 또 각 구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하고도 연관이 돼서 전체적인 아마 청년들의 욕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런 청년들의 시대적 흐름을 이렇게 알고 또 이제 워크숍이나 그런 여러가지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서른 분의 청년들과 회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현재 대덕구에 살고있는 대덕구 청년들을 먼저 그런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대덕구 청년들이 지금 대덕구에 저희가 모르는 청년들도 있고 또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의 의견까지도 같이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97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1번에 있는 어린이드림카드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드림카드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에서 12세 어린이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죠?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3,960명한테 9억 2,50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전부터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있는데 어린이드림카드 부정사용을 대비해가지고 이제 부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신고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조대웅 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누가 신고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렵다고 봤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어린이 드림카드를 운영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나왔습니다.
조대웅 위원   혹시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저희가 파트는 세 파트로 질문을 했어요. 일단은 드림카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건지 좀 의견을 여쭤봤는데 드림카더 자체는 좋다 나쁘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결과로 봐서는 조금 유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이 1%, 1% 이렇게 많긴 했지만 제가 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런데 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경제교육 그런 부분은 좀 좋다고 하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드림카드를 우리 대덕구의 어떤 학생들이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바꿨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파트로 물어보니까 한 70% 정도는 전부 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거기서 좀 특이한 사항은 현재 이 혜택을 받고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한 80%가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교육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런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저희가 예시를 한 6개를 나열을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앞으로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 체험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 대상자 ebs교육강좌가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5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 협약 맺고 하면 다른 시도 보니까 25만원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강의를 ebs 수강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쨌든 그 이외에 배달강좌 형식으로 해서 어떤 외국어강좌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선물을 했고요. 그리고 자료가 좀 했더니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나와서 저희가 어쨌든 조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좀 보고드리고요. 저희 방침을 받아서 언론에 또는 대상자한테 안내할 예정입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구가 그 당시에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투입을 했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 대덕구가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낭비를 했던 것 같네요.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 신규정책 입안할 때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정책구상할 때도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네,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어린이드림카드요 이거 처음에 실시하기 전에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거 없이 결정이 됐던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추진했을 때 여론수렴했을 때 좋다라는게 있어서 실시를 했던,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글쎄 제가 지역에 있을 때는,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요. 그 부분은 간담회도 했고 여론조사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에서는 60%가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와서 거의 60%정도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반이상의 어떤 이런 부분이 찬성하는 쪽이 커서 시작은 했던 사업인데 올해 시작하고 나서 다시 그 사업성에 대한 어떤 이런 평가를 받아보니까, 실제 이제 막 받아놓은 상태라서 아직 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이긴한데 그것보다는 동‧서교육격차 해소에 따른 이런 쪽의 지원이 더 하는게 좋겠다 라는 부분이 지금 관련된 드림카드 지원을 받는 이런 대상 부모들한테서도 많이 나와서 그러면 변경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방향을 설정해서 대외적으로 공포할 단계는 아직 아닌데 일단 질의를 하시니까 그에 따른 부분을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드림카드는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의,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어떤 형편에 재정 형편이라든지 집안 형편에 상관없이 골고루 주었던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주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사업명을 바꿀 때나 아니면 사업을 바꿀 때도 어떤 선별적인 것보다는 좀 보편적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취지에 맞게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58페이지에 배달강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행감책자입니다. 
  여기 배달강좌보면요. 사실은 전에는 5명 이었거든요. 3명으로 줄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3명으로 줄인건지 아니면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 인원이 모아지지 않아서 3명으로 축소를 시킨건지 궁금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일단은 활성화에 목적이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 이용하는 일반인들이요. 전에 비했을 때 많이 줄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여기 수치상은 배이상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효서 위원   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지금 이 수치는 저는 지금 단순히 늘고 조금 적어졌다 그거보다는 앞으로 저희 배달강좌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내년도에 저희 조직개편 변경이 되면 ‘팀’에서 ‘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 뒤쪽을 보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 상대로 해서 이것도 배달강좌로 수업에 들어간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배달강좌로.
박효서 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간건지 아니면 여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들어간건지 모르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이게 그쪽 기관에서 신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효서 위원   신청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21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강의내용이 같거든요.
박효서 위원   저희가 분야가 54개인가 이렇게 분야에 강사가 84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강사는 저희가 선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현재 배달강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야도 그렇고 다양한 강사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 강사도 이게 이렇게 능력 어떻게 보면 조금 선별하는 잘하는 강사는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조금 강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조금 제안하는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2023년도에도 계속 쭉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2023년도에는 그 제가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팀’에서 ‘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앞으로 그걸 좀 대비해서 뭔가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지금처럼은 하면 안 된다. ‘과’로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금부터 준비해서 조금 사이즈를 엄청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화끈하게 더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1,200만원 추경을 해주신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도 배달강좌에 큰 변화를 이루는 그런 것인데 저희가 시스템을 대전시 시민대학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에 강의하는 어떤 신청과정을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달강좌가 한 1년 내내 운영된 게 아니고 6개월 좀 넘게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10개월 이상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배달강좌를 저도 예전에 몇 번 이용을 했었거든요. 이용을 했는데 항상 장소가 문제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이 시스템에 지역에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예를 들면, 그 마을에 새마을 어떻게 보면 저희 동도 그렇지만 마을금고, 협동조합 이런 농협 이런 부분에 회의실이나 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저희가 조금 수요조사해서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공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박효서 위원   내년도에도 수강 인원수를 3명부터 하실 건가 쭉 이어가실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그 부분은 계속 이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3명 이상 할 때 대덕구  주민이 과반수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대덕구에서 어떤 직장이 있는 분들까지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배달강좌 어린이집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거의 어린이집이에요. 물론 학교도 섞여져 있긴한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몇 개 있기는한데 거의 어린이집이거든요. 어린이집인데 여기에서 교육을 할때 연령별에 맞춰서 교육을 좀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령대의 좀 필요한 교육 아니면 관심있는 교육으로 강좌를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이게 참고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이 강자가 특별강좌가 있고요. 정기 강좌가 있고 오픈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이쪽은 특화강좌기 때문에 그쪽이 좀 이렇게 집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배달강좌 자체가 신청 위주의 어떤 이런 학습을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각종 이런 다른 곳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뭐 여러가지 강좌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조금 더 이렇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특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수요자가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구요. 학업 성취를 위해서 그쪽에 더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배달 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대덕구 전체에서 보면 배달강좌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과’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달강좌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기존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됐던 3인 이상이라든가 또한 내지는 직장인한테도 이렇게 문을 개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박효서 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도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방법을 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77페이지 행감책자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청년벙커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춘목공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액 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어느 부분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저희가 이제 청년벙커를 20년도부터 내년도 5월달까지 계약기간인데요. 저희가 이쪽 현재 우리 책자에 나와있는 것처럼 B‧I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창업을 초기창업 하는 그런 기업체, 저희가 세 개 업체에 공간을 주고 거기서 법률적인 서비스나 여러가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덕구 리빙랩 메이커톤, 이것은 어떤 청년들이 청년벙커 자체적으로 인원을 일정부분 청년들로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이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구정에 담을 수 있는 건 담고 뭐 그런 내용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년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식이나 여러 가지 인문학 강의 같은 거, 그런 부분도 현재 우리 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한테 어떤 팀을 구성해서 일정부분 구성하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운영비를 주고 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 대덕구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아서 연구해가지고 그런 것도 지원해주는 그런 모델도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 청년정책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청년벙커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한 3, 4천만 원 줘서 그거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사업은 실제로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열된 거 이외에도.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이런게 조금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게 그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그게 어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발굴이 되면 이게 청년들의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게 꼭 구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 또는 정부에다 건의해서 추진해야될 그런 아이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이런 거가 조금 좋은 의견이 나오면 구체화할 수 있거나 또는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많고 사업들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일단은 구의 발전 이런 게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 청년들이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성과물 받는 것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서 도움이 되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나중에 취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구요. 하여튼간 1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발전적인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사업을 여러가지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만족도조사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가지 청년들의 생각을 모니터링한 이후에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효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여기 내용중에 대덕구청년영화제라고 해서 단편영화 10편제작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 제작된 영화를 그냥 제작하고 나서 창구에 이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제작한 것을 또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데는 상영을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써서 이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이 영화 쪽으로 이렇게 좀,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제가 이번에 한 10개 팀인가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도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시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런 영화산업 그런 기업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업무하는데 저희도 이쪽 학생들이랑 그런쪽 시에 연관된 기관이나 조금 연결해서 이런 어떤 처음부터 이렇게 클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요. 그런 것도 현재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서 위원   어떤 사업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그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어쨌든 연결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저희가 나중에 좀 좋은 사업 발굴하면 위원님 예산 좀 많이,
박효서 위원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행감책자 682쪽을 보시면요.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박효서 위원   여기보면 2021년에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대상자 수가 많아졌어요.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박효서 위원   대상자가 많아졌는데 신청률은 저조해요. 그런데 그게 8월 31일 기준이어서,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아니요. 조금 신청률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상자가 좀 있는데 다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왜 안 하냐 좀 했는데 이게 일단은 이 카드로 받아야 되거든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안 받는 사람은 약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드로 발급받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부모나 자식 이렇게 가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거 같다고 좀 담당자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저희가 이게 1년에 서너 번씩 대상자를 추출해서 안내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도 한 달에 한 십 얼마 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 대상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건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거든요. 모든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100%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받는 분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사실은 그분들이 안 받는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못 사는 사람 낙인이 찍히는 건가, 이런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효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덕구 청년공간 청년벙커운영 및 활성화지원 이게 보면 구비가 100% 사업이에요. 이게 21년, 22년도 했는데 이런 걸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시려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관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위원장 이준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대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드림카드지원사업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결과로만 보아도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구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다시 구상하시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낙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52)

(감사계속 13: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 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공정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였는데요. 그중 공정생태관광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선정된 8개 단체의 보조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단체에서 수행한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8개 단체는요 다:맘 외 7개소가 있고요. 주요내용은 다:맘 같은 데는 대화동 벽화마을, 공방체험 중심 마을여행  했고요. 
  또 두 번째 장동계족산농촌체험마을 해가지고 칼국수 체험, 장동 보리밭 계족산 황토길 연계 마을여행 했고요. 
  세 번째로 대전생태교육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석봉동 내 제비생태관찰, 친환경새둥지만들기체험 했고요. 
  네 번째는 에너지전환해유 사회협동조합에서 한 행사인데요. 계절에 따른 미호동 내 텃밭가꾸기 체험 및 장터 운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컬디자인숲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목상동 들말두레 체험 및 지역상권연계 마을여행 했고요. 
  여섯 번째는 숲깨비에서 한 도심속공원 즐기는 숲놀이 및 지역시장연계 마을여행 했고, 일곱 번째가 하산듸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용호동 구석기시대체험, 대청호 인근마을여행 실시했고요. 
  마지막으로 89년생신탄진 그것은 지역내 전통 요리서 ‘주식시의’를 주제로 한 전통다과 만들기 시간 이런 행사 8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10개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8개 선정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 사업들에 따른 사업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저희들은 목적은 생태프로그램개발을 해가지고 대덕역사문화탐방 운영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조대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비했을 때는 성과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대덕구 고유자원 잘 활용해가지고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네,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어서 로하스캠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청댐이 우리 대덕구에 있는 자랑스러운 관광자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로하스캠핑장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예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예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매월 1일하고 16일날 딱 접수 선착순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지금 모 카페의 제보에 의하면 카페 사이트를 봤을 때 거기 예약을 걸어놓고 예약 취소가 됐을 경우에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타 캠핑장이라든가 예약할 수 있는 숙소들은 그렇게 지금 취소가 됐을 경우에 예약대기자에 한해서 다시 또 예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캠핑카페에 있는 내용을 보면 취소건에 대해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거래, 지인찬스 등의 편법과 불법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카페 우리 로하스캠핑장에서 올려놓은 그 글에도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일어날 경우라는둥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으름장을 놓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동호회인가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접수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돈이 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 쪽에서 지금 현재 하기에는 부담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고민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것이 잘 된다고 하면 이런 민원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대웅 위원   그리고 지금 로하스가족공원캠핑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지금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전에 로하스캠핑장에서 캠핑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조대웅 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전인데 캠핑장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캠핑장 홈페이지에 미리 올린다고 공지가 원래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그 부분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대웅 위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잘못이라기보다 수탁 받은 업체의 문제이겠죠? 앞으로 잘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여쭤봤다시피 지금 캠핑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16명인데 지난주 현장 방문에 갔던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원이 4명, 5명밖에 안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테고 또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었을 테지만 16명이 근무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저희들은 회계감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인건비 산정할 때 보면 그 금액이 열여섯 분에 대해서 나갔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현재 수탁받은 업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캠핑장 수탁업체 이름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여행문화학교산책이라고요, ㈜여행문화학교산책 입니다.
조대웅 위원   행감자료 601페이지, 6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타 과이긴 한데요. 없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601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 기업재정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601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여행문화학교산책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현황이 4,398만 5,000원이고요. 22년 8월말까지 여행 문화학교산책 891만 8,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로하스캠핑장을 수탁받은 업체랑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글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자료가 있다면 맞겠죠.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대웅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서 제출받았었던 로하스가족공원캠핑장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의구심이 좀 생겼어요. 그때 손익계산서 내용으로는 2021년에 2,000여만원의 적자가 생겼고 그 이전 2020년에는 수탁받은 해이기도 하지만 약 700만원의 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 지출내역이 5억 3,148만 2,714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또 타 업체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5억여만원의 인건비가 책정이 됐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 라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 지원받는 금액도 있을 테고요. 이게 그동안 보니까 회계 분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 9월부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캠핑장 수탁받은 금액 그것만 회계 분리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회계분리가 돼서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회계분리가 안되고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회계분리 해라, 이렇게 재차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동안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금년 9월부터는 그렇게 이행이 돼가지고 회계분리하다 보면은 정확한 수지분석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수지 타산 분석을 해서 수탁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해당 업체에서 사업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게 여행‧교육‧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캠핑장 운영만 하라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 우리가 그렇게 캠핑장만 관리를 해라 라고 요구하면 또 안 되겠지만 지금 여기 그 당시 2020년도에 공고문을 봐도 우리 로하스가족공원캠핑장을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관리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 수탁을 받았으면 캠핑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장에 공고문에 봤을 때 그 비용 부담 부분에서 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등등 해서 크게 보수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아래에 경영 적자에 의한 손실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분명히 공고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캠핑장 내에 전기보수하는 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청장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려주기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런데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상을 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인상을 우리가 동의하고 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올렸다는 점 등이 조금 관리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맨처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약 관련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어떤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탁업체랑 같이 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대웅위원님께서 로하스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덕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보완을 하려면 30%면 30%, 40%면 40% 정도는 대덕구 구민이 할 수 있도록 아예 정해놓고 하시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글쎄 그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스템상 그런 게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하다보니까 그걸 딱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게 하면 대덕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방 예약이 끝난다고 들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약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저쪽 장동 쪽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빈약하고 이쪽은 좀 잘 되는 편인데 형평성이 어느 정도 장동을 좀 올려줄 필요성이 있고 이쪽 로하스는 좀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면 된다고 저희들이 보는데 장동이 어느 정도 지금 안되기 때문에 그 쪽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한쪽만 올려줄 수는, 사실상 같은 캠핑장인데 여건은 틀리지만은 그런 면도 있어가지고 그때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아니면 로하스를 올리게 되면 비싸면 또 장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캠핑을.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장동도 지역주민이 그때 30%정도 였는데 지금 한 60%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대덕구민 한 30% 할인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효서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조금 이문이 남고 잘 돼야지 점점 더 발전적일 수가 있거든요. 많이 고치게 되고 시설도 더 갖다놓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또 진행할 수도 있어서 점점 더 좋은 캠핑장이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면 로하스캠핑장 같은 경우는 올려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대덕구민에 한해서는 조금 할인을 해주는 제도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내년도 조례개정할 때 그런 부분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 사전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요. 행감책자 71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중간쯤 보면요. 710쪽 중간쯤 보면 로하스타워 로아대청수상레포츠센터에 관련된 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해마다 보수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보수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활성화 있게 뭔가가 시작되어지거나 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제가 못본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지금 거기 이용률이 지금 운영 기간을 5개월 운영합니다. 5월부터 9월달, 5개월 운영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월평균 한 180명 내지 한 200명 그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지금 코로나 2020년 후에는 한 50~60명, 3분의 1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용률이. 그러다보니까 활성화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박효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활성화 방안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저희들이 세여울물길30리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그쪽 되면은 거기다 현재 거기다 무동력으로 이렇게 보트가 운영되다 보니까 물살이 쎄다보니까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박효서 위원   오리발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네,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적은데, 갑천변에 보면 동력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띄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놀이시설 같은 것을 보강시킨다고 하면 좀 이용객도 많을 것이고 세여울물길프로젝트 연계해가지고 관광객들하고 대청공원에서 행사같은거 할때 그런 참여자분들을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계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번 홍보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오리배 이런 것은 이용해봤는데요. 그거 힘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그래서 다른 동력 있는 보트, 그런 걸 한번 보강하면 좀 이용률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효서 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집라인 같은 것도 이렇게 강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좋은데요, 저쪽 청주하고 협의해서 해서, 시‧도 단위에서 해서 했으면 저희들이야 금상첨화죠. 
박효서 위원   하여간 그런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1쪽이요. 바로 옆에거든요. 11쪽 보면은요 체육시설물 설치실적 및 관리현황이 있어요. 여기서 2021년, 22년이라고 써있는데 한 일곱 군데 설치를 하셨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이것은 자료제출기한이 작년 8월부터 금년 9월까지 이렇게 제출하다보니까 그런데요. 2021년도는 4개소에 13개소 설치가 됐고요. 2022년도 금년도는 지금 3개소에 8개소 설치 완료하고 현재 4개소에 6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4개소가 신탄진 남경마을 철봉하고 비래초등학교, 회덕중학교, 덤바위공원 여기에 이제 추가 민원이 있어서 그 설치를 추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운동기구를 선택할 때 뭐 선택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구민들이 원하는 걸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봅니다. 가가지고 건의하신 분, 주민분들한테 의견 들어보고 설치 어디 할거냐 또 무슨 기구를 할 거냐, 그러니까 돌리는 것도 있고 발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 여러분 이렇게 모여놓고 들어본 다음에 원하는 선택사항을 우리가 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혹시 노후관리도 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노후관리는 저희들 지금 현재 202개소가 있는데요. 수시로 가지고  노후된 거 수리할 부분 수리하고 또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저도 다른 데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기계가 오래되어가지고 요즘 쓰지 않는 운동기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그런 거 수시로 점검해서 이동조치할 건 해서 다른 데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은 주민건강과 관련이 많잖아요. 그런 만큼 또 장소선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여기 해주세요 라고 해서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해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후운동기구 교체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네, 김기흥위원 입니다. 
  저는 21년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지방보조사업명이 21년도에 기준으로 했을때 37개 자부담을 제외하고 보조금액이 약 8억 2,3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여기 안나와 있고요. 제가 사전서류로 해서 21년도 회계년도 지방보조사업,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단체가 맞는데요. 지금 문화원이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전부 다하면 11억 정도,
김기흥 위원   네, 자부담 빼니까 이게 한게 약 한 8억 2,30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김기흥 위원   그리고 21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서에 따르면 A가 약 한 28개, 그다음에 B가 9개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지급도 최근 3년간 보니까 좀 동일하게 비슷하게 지급되어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문화원 인건비성이 많아요. 문화원도 인건비성이고 체육회도 인건비성이고 스포츠클럽, 장애인체육회 인건비성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김기흥 위원   성과평가 기준은 좀 자체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저희들은 단체가 구성된지 오래되고 해서 지금 정예화되고 해서 대부분이 신생조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집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성과를 좋게 봅니다.
김기흥 위원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김기흥 위원   사업중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결과가 자체평가로 A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유지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그렇죠.
김기흥 위원   그렇다면 e수포츠개최는 평가결과 A를 받았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김기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에는 스포츠대회가 개체되지 않았더라고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2019년도 하고 20년도, 21년도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했더라고요. 그런데 22년에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22년 금년도는 못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상반기 코로나여서 못했고 하반기 개최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체육회로 돈을 주고 교부해가지고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거든요. 
김기흥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하는데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전국단위, 원래는 목적이 청소년들 건전게임 문화확산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그건데요. 사실상 대덕구민 학생들한테는 큰 혜택이 안 가더라고요. 미미하게 신청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물론 평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과감하게 안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보조금지급단체들은 공정한 평가에 따른 예산지원을 사실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스포츠 육성에도 우리 구도 좀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는 이 e수포츠를 통해서 브랜드화 하려는 그런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청소년 육성에도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은 신경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 입니다. 
  페이지 731페이지요. 행감책자. 대덕문화관광재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상임이사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박효서 위원   계속 공석으로 놔두실건지 아니면 다시 또 위임을 하실건지 궁금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과 이후에 또 곧바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상임이사 자리가 7월달에 갑자기 사임을 하면서 공석이 됐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단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와 관광 또 여러가지 축제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틀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청장님과 상의중인 상태고, 제가 상임이사 자리를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리가 되면 다시 상임이사에 대한 부분을 공개모집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가게 될 건지 방향은 아직 확실하게 정리는 된 것은 아니고요. 한 2년정도 차후에 여러가지 재단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텐데 저희가 사이에 상임이사 자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뭐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여러가지 사업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로하스캠핑장에 풋살장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네, 2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네,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거기도 접수신청 하면 접수 받아가지고 접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그러면 평상시에 입구 개방해놓습니까, 거기?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거기 입구 지금 이렇게 막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막아져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잘되어 있는데 그 입구 왜 막아놨죠? 일반 예약 안하면 구민들은 못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그것은 주차장이 풋살장 활용을 위해서 그쪽에 해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앞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아까 조대웅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로하스캠핑장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공모 당시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위법사항이 있는지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송선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단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공동체복지국장께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네, 조대웅위원 입니다.
  10월 31일에 대전시에서 저희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전문예술법인으로 공식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주어진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네, 여러가지 공모사업이나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법인에 지정이 되면 혜택이 주어진다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확히 보지는 못해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라서 사업은 아마 그대로 되는 것 같고 여러가지 지정이 되면 공모사업이나 각종 이런 데 유리한 부분도 적용이 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덕구에도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대덕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이 설립한지 얼마 안 됐죠?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네, 네. 
박효서 위원   아직 1년 좀 넘었나요?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네.
박효서 위원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설립을 하게 되면 일단 정비도 해야 되고 그 자체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계획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반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실적을 채우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운영성과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만족할 만하고 실적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저희가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성과를 말씀드리기에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덕암마을예술축제라든가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한다든가 로컬크리에이트사업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일단 예산이 규모가 좀 작아요.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가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사업성에 대한 어떤 예산은 굉장히 작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모사업이나 각종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는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좀 재단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사실은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재단이 지금 1년이 이제 막 넘어가긴 했지만 사업성을 구민들한테 ‘우리 이런 사업했습니다.’ 이렇게 딱히 드러내놓고 뭘 하기도 참 어려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대신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와중에 우리 대덕구가 문화원은 있지만 문화재단으로서 문화와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주민들한테 어떤 인식변화라든가 이런 기반을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은 영화제도 하고 여러가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게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굉장히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서 ‘우리 이만큼 뭔가를 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문화사업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이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재단설립목적에 맞게 일회성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요 좀 큰그림을 갖고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떤 큰 성과는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또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정말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시간을 좀 갖고 목적에 맞는 그런 관광진흥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지역문화예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대덕구에 관광 관련 사업이나 무슨 문화콘텐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 정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작은 거 가져오지 마시고.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짜잘한 성과보다는 뭔가 좀 여기에서 관광문화재단은 이거만큼은 관광문화재단이야 라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의 어떤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네, 알겠고요. 그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대청호라고 하면 외지에서도 정말 우리 구민들 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관광객도 오고 방문객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대청호 하면 떠오르는게 댐 외로는 사실은 떠오르는 게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가 관광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참 빈약한 부분인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족산도 맨발축제 기업체에서 운영했던 부분 밖에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관광상품이나 각종 여러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단의 역할이 이런 단위사업의 작은 이런 것보다도 사실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굵직한 사업도 기획을 하면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재단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 어느 정도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네,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립 2년째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아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보시면 인건비가 대부분 입니다. 계속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일단은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일단 1년 남짓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좀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는 갖고 또 평가도 받고, 구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뭔가 좀 재편을 할 수 있으면 재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또 나름 1년밖에 되지 않은 재단으로서 여러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조금 문화사업에 대한 관광사업에 대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향후로도 계속적으로 몇 년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여러가지 비난도 받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태어나서 아직 걸음마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여러가지 질책은 또 질책대로 받고 개선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현재부터는 대덕구의 지역문화예술, 관광진흥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조대웅위원 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7페이지 봐주십시오. 107페이지 보시면 대덕형마을돌봄서비스로 영케어러(young carer), 헬스케어서비스, 통합돌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곳도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케어하기 위해서 어려운 소득활동이나 공부도 못하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나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대웅 위원   왜 여쭤봤냐면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구의 대덕형마을돌봄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혁신사례선정으로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만큼 직원여러분들이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다음 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책자 108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이건 제가 그냥 당부 말씀 한 가지 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1번에 보시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촌에서 생활고로 인해서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들 모녀가 복지부가 진행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는데 주소지 이전이 서로 엇갈리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대덕구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기가구발굴단이 770명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 시설되는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1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기재돼 있는 디지털뉴딜시대에 따른 돌봄로봇 등 비대면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네.
조대웅 위원   지금 AI말동무돌봄 로봇시범사업으로 각 구별로 100대씩 6개월 무상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대상자가 1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이것은 혼자 또는 2분이 생활을 하시더라도 우울감이나 고독감 같은 걸 느끼시는 1인 가구가 우선이고요. 또 두 분이 사시더라도 한 분이 좀 어떤 노인장기요양질환 같은 것으로 좀 거동이나 하여튼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진행하는 것 말고도 우리 구만 하는 별도로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렇고 지금 독거노인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돌봄로봇사업이 유익한 사업으로 확대가 기대가 됐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구에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구에서는 계획하고 있는게 아니라 20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대웅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예. 
조대웅 위원   이와 유사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비슷한 기능이고요. 저희는 ‘sk커넥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공로봇 명칭이 ‘아리아’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고독감도 해소하고, 노래도 들려주고, 뉴스도 알려주고, 시간도 말만 하면 다 알려주고, 또 재밌는 얘기 들려줘 하면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뭐 그런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분이나 이렇게 설치돼서 돌봄을 받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85세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85세대?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그것도 우리 구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대웅 위원   우리 구만 진행하고 있다니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디지털뉴딜시대에 맞춰서 지역사회통합돌봄발전에 이렇게 말 그대로 디지털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쭉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7쪽입니다. 이번에 어르신 그린주거튼튼 행복플러스 사업 관련입니다. 
어르신 그린주거튼튼 행복플러스 사업은 유사한 내용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네.
김기흥 위원   2022년도 한 가구당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사이 금액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맞습니다. 
김기흥 위원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이것은 어르신들이 거동불편 어르신들은 주로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집에서 의외로 낙상사고, 화장실이나 뭐 이런 데서 낙상 사고를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골반이나 뭐 고관절 이런 데 골절되시면 통계적으로 6개월 정도에 돌아가시는 확률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욕실에 미끄럼방지타일이나 또 안전손잡이 또 변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서 변기에 앉거나 일어나실 때 다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리모컨으로 저 등도 키고 끄는 그런 거 있습니다, 조명을. 밤에 이제 주무시려고 일어나셔서 이제 불을 끌려고 갔다가 불이 꺼진 상태에서 다시 침대로 돌아가다가 또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도 많아서 리모컨으로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족도조사결과는 95%가 만족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22년 10월까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88가구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김기흥 위원   신청은 한 12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업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부디 대상자 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선정대상 담당공무원께서 좀 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전시에서는 우리구만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입니다. 
  행감책자 756쪽을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 2022년 그렇죠? 경증치매어르신도 2021년, 2022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비교했을 때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돈 받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시나요 아니면 비슷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효서 위원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수를 정해 놓으신 건 아니죠? 몇 명 해주겠다 아니면은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 돈이 소진될 때까지 해주겠다 해서 더 많은데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발생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이거 두 사업 다 하나는 대전시에서, 하나는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정이 있다보니까 대상어르신의 숫자는 가감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금액은 정해져 있죠.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딱히 금액에 맞추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예산액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박효서 위원   더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신데 못 받고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그런 분이 또 계시면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영케어러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학생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 얘기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분들한테 도와드리는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간병비라든가 또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나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을 케어하다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또 소득활동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돈은 자꾸 생계비는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돌봄비 또는 병원에 필요하면 의료비 아니면 또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도움을 받으려면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기는 어렵잖아요? 누가 그런지는 모르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발굴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시면 지원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죠.
박효서 위원   그래요? 발굴은 안 하고 신청만 받아서 현재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발굴도 하고 계세요? 발굴하실 때 어떻게 발굴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병원에서도 발굴을 하고요. 병원에서도 어르신이 진료를 받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의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대덕구같은 경우에도 뭐 보니파시오병원이라든지 홍재의원이라든지 민들레의원이라든지 이런저런 의원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의사들한테 의사선생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병원 측에서도 많은 의뢰가 접수가 되고 있고요. 동에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복지통장님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발굴은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그게 그런 거를 알만한 곳에 홍보를 통해서 발굴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영케어러들은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크지만 정서적인 고통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좀더 깊게 생각하면 어떤 정서적인 도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심리상담지원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효서 위원   심리상담 지원비요. 지원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의료기관으로.
박효서 위원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서 직접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용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률이.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상담 지원은 금년도에 5건 지원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5건이요? 그럼 영케어러들은 몇 명 정도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 분이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영케어러는 15세대 지원을 했고요. 총 누계는 80세대 지원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2년 동안 총누계 말씀하시는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박효서 위원   80세대 지원하셨고 그중에서 5건 정도만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심리상담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시나요? 의료기관하고 얘기해서 어떤 심리상담을 받았는지 이런 것은 개인정보라,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그것은 추후에 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왜그러냐면 상담을 했을 때에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료기관은 상담만 할 거예요, 그냥. 상담만 할 거니까 상담 후에 또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관리도 조금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외람되게나마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가 마을돌봄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진짜 특화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행안부에서 인증패를 받았다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특화된 사업을 이렇게 쭉 실시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자꾸만 찾아가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어쨌든 구민들의 불편한 점을 굉장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사실은 또 이런 것들을 공모 안 하시고 또 일 안 하시면 너무 편하시죠. 근데 찾으셔서 어쨌든 또 이왕이면 구비 100%가 아니라 매칭사업을 통해서 좀 뭔가 하면 그래도 구비도 절약되면서 대덕구민들을 살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공모사업에 많이 매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행감책자 759페이지를 보면요. 하단에 긴급복지지원 한시기준완화운영 이라고 써 있어요.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박효서 위원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십몇 년이 됐는데 그동안 기준이 변동이 없다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기준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12월말이니까 별도 지시가 없는 한은,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 위에 추진실적을 보면요, 기타 급여에서 건수가 있어요. 건수가 적지 않은 건수거든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기타건수, 기타급여는 어떤 것들이 기타급여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기타는 이제 주거비가 있고요 또 난방비라든가 주거비, 난방비 그런 정도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런 정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책자 761쪽에 보시면요. 이게 기초푸드뱅크사업현황에서요. 하단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개인은 가정으로 따졌을 때 몇 가정인 거죠, 여기서 선정된 가정들이? 이것도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 그냥,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푸드뱅크에서 지원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말씀하시는거죠? 
박효서 위원   네, 네.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가 딱 정해져 있나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여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2개가 있는데 지원한 가구 숫자는 저희가 별도 파악해서 별도로 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료급식소도 나와 있어요. 바로 밑에요, 시설. 여기 대덕구에 무료급식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저희가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대덕복지관이라든지 법동복지관, 중리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박효서 위원   무료급식소니까 그냥 아무 어르신들 줄서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어르신들이 줄서서 드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좀 하기도 하고 그냥도 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급자분들.
박효서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일 하는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시행을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주말은 제외하고 매일 매일 하고 있어요.
박효서 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다시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안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정해진 가정에 보내지는 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필요한 데가 또 생기면 또 더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면 하는데 재료가 소진되면 대기하다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료급식소으로 정말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그런 복지관 빼놓고는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추진하는 데는 없잖아요? 좋고 안해도 좋고 뭐 그거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무료급식소들이 몇 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기 좋은 곳, 어르신들이 그냥 한 끼 드시기 편안하게 가서 드실 곳, 이런 데가 있었으면, 복지관은 복지관으로 따지면은 되게 멀잖아요. 동에 하나 뭐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급식소를 좀 늘리는 건 어떨까요? 좀 부담스러울까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물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행감책자 163쪽에 보면요. 그 하단에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몇 쪽이라고 하셨죠?
박효서 위원   네, 763쪽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네, 네.
박효서 위원   보면은 발생건수지급액조사방법이 있는데 조사는 부정수급자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1년에,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매월 하고 있고요.
박효서 위원   매월 하고 있으면 12번을 하네요, 1년에.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매월 하고 있고 매달 매달 450세대 정도, 450가구 정도 하고 있고 좀더 폭넓게 반기별로 또 6월, 12월에 그때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이 됐을 때 환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환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수는 75%정도 환수율이 75%정도 되고요. 나머지 25% 정도는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서 위원   어려우면 그냥 그것은 못 받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계속 독촉을 하다가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든 어떻게 조치를 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정수급자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물론 직접 현장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쪽에서 막 사정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하면은 또 이게 인정사항 세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수급이 되기 전에 잘 조사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확인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는 좋은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시면 대덕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최고일 듯합니다. 그래도 더욱더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진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합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