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하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행정지원국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구정 핵심가치 실현과 일상이 즐거운 직장구현, 구민이 체감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확충, 효과적 징수활동과 조세정의 실현, 구민중심의 민원서비스 및 효율적인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사회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공직문화 조성, 구민과 소통하는 안전도시 인프라 및 디지털뉴딜추진, 납세자 높이에 맞는 신뢰세정운영, 구민 중심의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제공, 정확한 지적행정 등을 통해 코로나 시국에도 조세 정의를 통한 재정확충과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일할 맛 나는 직장조성과 구민참여행정, 납세자 권익향상 및 공평납세 확립,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스마트 지적행정 등 구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내일상이 즐거운 대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부터 64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일상이 즐겁고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해 직원이 일하기 편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사기 진작과 상호 어울림의 기회를 마련하여 함께 즐거운 직장을 구현하겠으며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휴식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직원 중심의 복지제도 및 복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열정과 성과, 공정한 평가로 공감하는 인사운영 입니다.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징계를 통해 일과 성과를 우대하는 책임있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소통과 배려로 신뢰하며 가족과 개인과 조직이 상생하는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공직내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 배려있는 균형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7쪽 창의적 인재양성 및 신뢰받는 노사협력 구현입니다. 
  효율성 높고 정례화된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관계 정착으로 성과 높은 일터를 구축하겠으며 근로자의 안전 보건 증진 채용 관행 개선 등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기간제 근로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더 공정하고 신속‧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전자적 방식의 회계업무지원 역할 강화로 입찰‧계약 등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그린‧혁신지향 물품 구매를 촉진토록 하겠으며, 2022회계년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분권과 소관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 및 주‧야간 순찰반 운영으로 구민만족도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명예구청장제 운영 및 동 담당제 1일 보고, 연두방문 등을 통해 구민 중심의 맞춤형 공감행정을 실시하겠으며, 민간단체의 활동 육성 및 지원협력 등을 통해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입니다. 
  세부 추진과제 점검으로 대덕형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민‧관‧경 협업으로 지역 치안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혁신도시 본격 조성에 공동 대응하고 주민 친화적 동청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통일 교육,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민주평통 활동지원 등으로 평화통일 의식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71쪽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 및 디지털 역량제고 입니다. 
  공공빅데이터 개방 확대 및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현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외부망 서버의 클라우드 전환, 노후장비 적기교체, 최신 소프트웨어 설치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2쪽 지속가능한 대덕형 안전 정보통신 구현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네트워크 구축 및 대덕경찰서 범죄예방 관리구역 시설물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 시스템 교체를 통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스마트에어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23년 세정과 소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구세 518억원, 시세 431억원 등 총합계 949억원으로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완벽한 부과징수 및 정확한 신고분 접수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자료 사전 정비로 완벽한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신고분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서류의 면밀한 검토와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객관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등 객관적인 과세표준 제도를 운영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1인 가구 지원과 연계한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지방세 납기마감 알림서비스 등 납세자 권익향상 및 세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원관리과 소관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 입니다. 
  2023년 세원관리과 소관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811억원으로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으로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겠습니다. 
  78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 입니다. 
  2023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570억원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징수율 제고와 과세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5월중 구 민원봉사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신고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일제정리기간운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활동강화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지방세 체납정리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면밀한 세외수입 체납사유 분석으로 강제징수, 분납, 결손처분 등 체납자별 특성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재산압류 촉탁, 우수 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부과 부서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봉사과 소관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복잡‧다변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민 중심의 민원처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로 구민만족 민원서비스가 구민의 생활속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여권발급 등 고객중심의 신속한 여권발급과 민원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힘쓰는 등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82쪽 고객수요 만족 공개정보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입니다. 
  정보공개 수요분석을 강화하여 주민 맞춤형 사전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록물의 관리, 이관, 관리실태 점검 등 기록물의 주기적인 관리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구민감동과 신뢰기반의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 발급신고 안내,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가족관계 등록시책 등 맞춤형 민원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처리와 동시에 그 결과를 바로 알려드리는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 등 구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토지정보과 소관 구민과 소통하는 토지행정 운영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개별이익의 공정환수로 신뢰할 수 있는 토지행정을 실천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제도의 운영 및 중개위법행위 강력단속으로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조사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86쪽 “토지를 반듯하게 가치있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정밀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 구현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구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도로명주소체계 확립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개선 등 좀더 편리하고 쉬운 위치찾기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로명주소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8쪽 유기적으로 운영‧관리되는 공유재산입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체계적으로 중요재산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공유재산실태조사와 함께 관리, 대부, 매각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공유재산대부료, 변상금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지방행정공제의 공제등록대상 현행화로 재정안정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저희가 통상 공사 용역이나 물품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용역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발주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759건중에 750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1회~2회 정도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관련해서 아마 준공검사 난지 2년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저희가 지금 일상적으로 직원들 관련된 동아리 지원은 인원에 상관없이 5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추가적으로 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까지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만 이제 직원들 화합도모를 위해 저희가 모퉁이음악회라든지 점심시간을 이용한 어떤 그런 직원들한테도 또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시청이나 광역시에서도 한, 2개 구가 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최종 퇴청자들이 시건장치를 하고 당직실에다 이렇게 열쇠수급 바뀌고 또 찾아가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내년에 2023년도 본예산에 조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문이나 공무원증을 패용해서 마지막 퇴청자가 그 시건장치를 하면서 당직실하고 통하지 않고 직접 퇴근할 수 있도록, 또 아침에도 처음 출근하는 직원이 풀고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보다 보안업체에 한 30만원 정도 예산이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더 추가비용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11월에 저희가 검수하면서,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최종적인 건수는 아직 정확하게 의회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몇 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반기하고 똑같이 하반기 건수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아까 상반기께 최종적인 건수 750건이고요.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자검사의 권한이 발주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수과정에서 발주부서의 하자검사건 관련된 검수의 역할은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당연히 나가서 하긴 해야죠.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자 책임담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안에 2회정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2년 이후의 건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가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사내역이라든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고 그 뒤에 사후 어떻게 진행 조치됐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거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 건은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준공이 그 정도 하자가 있으면 준공 자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인지 아니면 진행이 종료돼서 준공된 이후에 하자관리 대상사업인지 그건 한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지금 현재 정원 780명 대비 현원이 726명인게 8월31일 자인데요.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저희가 이제 각 실‧과별로 보다 보면은 해당 실‧과별로 한, 두 분씩 정원, 현원 대비 이렇게 부족한 것들은 지금 보면 휴직이라든지 아직 그 관련해서 채워지지 않는 건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건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감사실 같은 경우도 지금 세무직 1명이 배치돼 있는데 질병으로 나오지 않은 건이고요. 세정과 같은 경우도 세무직 3명이 결원발생 했는데 증원은 2명 되어있고 또 세원관리과도 세정과와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일자리경제과도 정원 23명에 22명, 1명 모자란게 행정직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질병 휴직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각 실‧과마다 이렇게 한 명씩 차이나는 것들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8월30일 기준으로 아직 저희가 이렇게 채워주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각 실‧과별로 다 장기교육 또는 결원 그런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이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정원책정이 돼야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정원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채용 후에 1년 이내에는 발령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책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선발이 되어있는 인원을 발령 낸 상황이라 지금 과원 상태고요. 아마 하반기에 신탄진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이 내년에 개소가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가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1년에 2번 받는 근무평정 이외로 추가로 점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승진서열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은 조금 미치죠. 다만, 시처럼 자원이 많은 데는 0.5점이나 0.3점도 순위가 왔다갔다 하는 크기가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조직이다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두 자리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지금 저희가 그게 2021년도에서부터 격무부서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이제 가점제도를 실시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21년도에는 한 12명 정도 10개 부서의 12명 정도 중에서 2020년도에는 12개 업무에 13명 정도였다가 내년도에는 14개 부서, 12개동에 20개 업무에 대해서 한 36명 정도 좀 많이 늘렸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격무부서 가점 관련해서는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 실적 가점제 부여 기준이 한 10개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격무부서 업무고 다른 쪽에서 여러가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한 10개 정도 항목들이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격무부서 관련된 것들이 아마 직원들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돼서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저희가 지금 악성 민원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구체적으로 대응 논리를 만들고 있고요. 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청 주변에 구청행정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직원들한테 더 합리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조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이게 지금 노조와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지금 운영지원과에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 여기 실제 업무는 민원봉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웨어러블캠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착용을 하고 녹음하고 녹화하는 기능을 갖고있는 기기를 좀 일부 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당 50만원씩 해서 400만 원 본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것을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조금 효과가 있으면 악성 민원 전 부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호조례도 준비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노조와 상의해서 민원이 있는 전부서로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관련해서 운영지원과에서 정기표창하고 수시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구 주관하에 정기표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표창 4명 하고 대전광역시나 국무총리 등에서 8명, 수시표창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 부적정을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제도적인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상과 관련돼서 적다 많다 표현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더 탄력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 사항이 수반되면 왜냐하면 상보다는 포상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아까 제가 말씀 안드린 게 있는데 공무원들 저희가 포상 관계를 보면 이제 수상과 관련돼서 저희가 자료수집 관계에서 위원님 말씀에서는 직원들의 sns를 통한 전체적인 이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발에 대한 다양성을 좀더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수긍기간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을 보면은 포상을 받으면 또 일부 한 2년여 동안은 수상 대상이 되지 않고 그게 이제 여러가지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름 우리가 수상 기회를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여받을 수 있는 조금의 기간에 대한 제한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직원들 여론 조사를 하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부 여론수렴을 위한 장치로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저희가 기존의 고정적인 휴양시설의 개념은 콘도미니엄이었습니다. 리조트. 그런데 2년 코로나 정국에 전체가 같이 모이는 시설같은 것들을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가족 단위로 개별적으로 펜션이나
그리고 이제 콘도미니엄의 한계가 뭐냐하면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가야되는거고 전국 어디에나 우리 직원들이 가고 싶은 데는 선정하면 가고 싶은 그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서부터 단계적으로 직원들 추첨을 통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본인들이 이제 가는 그 방식이고 경년제로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갔다온 분들은 같이 못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11월말 지금 현재 보면 300명 중에 한 225명 정도가 갔고 70명 정도가 아직 당첨된 사람들 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까 원하는 사람만 보내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 것을 저희가 돌려서 랜덤으로 추출해낸 값이기 때문에 300명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전직원 대상 중에 300명을 선발한게 아니고 그 원칙적인 것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들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인 300명씩 이렇게 선발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예,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데에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법적인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각 단체별로 단체 특성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있기도 하지만 다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긴급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예.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나름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고유 범위 내에서 독서토론이라든지 원탁토론 또는 평화현장견학 등 나름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좀 사업명을 조금 변화를 줘서 이렇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예.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저희가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2차에서 예산팀에서 검토를 하고 또 3차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당부말씀 주신대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요긴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액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코로나 이전에 자율방범대가 총 저희가 있는 데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제 지원이 가구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는 상반기 실적을 얼만큼 활동을 했는지 검토를 통해서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한 3년 정도 터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자체 활동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활동이 줄어든 상태에서 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일률적으로 지원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재확산이 조금 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예전 체제로 돌아가서 저희가 볼 때도 너무 액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사실은 그 인원수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각 대별로 사정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할해야 되는 지역이라든지 갖고있는 물품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현황이 틀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인원수 가지고는 조금 산정하기는 어려웠고요. 이전에는 주로 활동실적 가지고 평가를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시국 터지고 나서는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일정기간 동안 정액적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네,네. 아무래도 그런 걸 안 따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지금 4-1 설치현황 말씀입니까?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예,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일단은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되면요. 365일 24시간 비상연락망 체제를 유지를 하고요. 물론 짧은시간 내에 즉시 투입은 안 되지만 고장나고 한참 지나서야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유지보수 기본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가끔가다가 다른 기관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지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cctv를 옮기거나 증설할 경우에도 기술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단 유지보수를 기본으로 놓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기술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가.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일단은 유지보수 자체는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상 가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cctv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시비를 받아서 신규로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것을 성능개선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오랜기간 동안 누적이 되다보면 유지보수해야 될 대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구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부분이 조금 부분이지 유지보수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요.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cctv자료를 총괄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되다보니 경찰 쪽에서 수사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그 해당 당사자일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통해서 자료를 공개는 하고 있기때문에 뭐 절차 자체가 쉽게쉽게 공개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보조지원금이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운영비 쪽 공공요금이랑 이제 유지보수 쪽은 순수하게 구비로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는 드리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cctv 자체 설치비랑 또 신규설치나 성능개선쪽은 국‧시비에 순수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비쪽도 최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저기 수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비를 일단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까지는 아무래도 중앙쪽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아무래도 매년 유지보수비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는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정도 계속 매년 유지보수비가 부득이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명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통상 저희가 한 1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일단은 현장실사를 저희 통신팀에서 나가가지고요. 나름 갖고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행안부에서 요즘은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효율적 설치를 위해서 표준모델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거르고,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발생했을 때는 경찰 쪽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찰이 다시 한번 현장에 나와가지고 물론 예산이 민원 들어온 만큼 풍족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낼 건 걸러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민원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나름 최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예,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저희가 통상 사업이 다 집행이 끝나게 되면 주로 1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정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저희 보조금관리조례에 공통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물론 그전에 만약에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면 사전에 승인도 또 해주고요. 정산 검사를 통해서 모든 증빙자료 저희가 행감때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런 식으로 정산검사를 이행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단체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다음연도에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명심하겠습니다. 

○오정동장 전해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하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오정동 선서인 전해동

○오정동장 전해동   예.

○오정동장 전해동   시스템 구축은 안 하고요. 전에 드린 분들 확인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동장 전해동   왜냐하면 그전에 표창수여를 받은 단체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게 안 주도록 그리고 골고루 이렇게 분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위원님, 동에서 올라오면,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있었던 자치분권과가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걸러집니다. 1차로 동에서 걸러지면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년내에 동일한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하면 저희가 동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걸러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특별히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런 이후에도 이제 아까 운영지원과에서 표창이 나가거든요. 그쪽에서 나갈 때도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2차로 또 거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동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2개동에 지금 현재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해가지고 팀이 하나 더 생겨서 보통 일반적인 동들은 2개 팀으로 행정팀하고 복지 팀에서 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2개동은 3개 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 팀에는 100% 간호직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일부 동에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복지 수요가 조금 많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간호인력이 필요한 그런 동에는 일부 우선 배치한 곳이 있습니다.

○오정동장 전해동   우선적으로 1인가구 대상자를 정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동장 전해동   알겠습니다. 

○오정동장 전해동   저희 동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 요새 계속 메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오정동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령층은 자꾸 들어오고 젊은층은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쪽에 포커스를 1인 가구에 맞춰서 계속 전화도 돌리고 수시로 방문해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오정동장 전해동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오정동장 전해동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