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행정지원국장 윤금성입니다. 
  먼저 목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위촉하여 주신 제8대 대덕구의회 의원 서미경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이흥준 세무사에게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는 이촌회계법인에서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145억 5,619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6,231억 1,154만원이며, 세출은 5,413억 2,124만 1,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17억 9,029만 8,000원입니다. 이에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 다음연도 이월액 445억 9,347만 9,000원과 보조금반납금 101억 5,747만 1,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3,9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145억 5,619만 7,000원에 대해 6,306억 7,90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그중 6,246억 6,132만 9,000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5억 4,978만 8,00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6,231억 1,154만원입니다. 5억 4,746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70억 2,006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145억 5,619만 7,000원에 대해 5,413억 2,12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46억 9,397만 9,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102억 1,652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3억 2,445만 1,0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11억 9,083만 2,000원, 사고이월 135억 314만 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065억 61만 6,000원에 대해 6,201억 5,23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162억 2,763만 5,000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5억 4,956만 8,00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6,146억 7,806만 7,000원입니다. 5억 3,459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49억 3,972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551억 7,775만 5,000원, 세외수입 178억 2,126만 7,000원, 지방교부세 286억 413만 1,000원, 조정교부금이 803억 6,922만 8,000원, 보조금 3,737억 3,785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89억 6,78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065억 61만 6,000원에 대해 5,342억 2,520만 6,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41억 8,436만 7,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100억 8,575만 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80억 528만 2,0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10억 3,225만 9,000원, 사고이월 131억 5,210만 8,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 운영,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5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억 5,558만 1,000원에 대해 세입은 84억 3,347만 3,000원이며, 세출은 70억 9,603만 5,00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3억 3,743만 7,000원입니다.  이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961만 2,000원과 보조금반납금 7,171만 1,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5,61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사유로 총 4건, 2억 9,452만 7,000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374건, 841억 2,4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7억 2,959만 8,000원 중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총 5건에 33억 2,789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33억 2,789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99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7억 4,696만 5,000원이었으며, 당해 연도 중 105억 5,995만 7,000원이 증가되어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3억 692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1조 1,492억 8,787만 8,000원이며, 총부채는 255억 561만 3,00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237억 8,226만 5,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등의 총수익은 5,513억 2,364만 9,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등의 총비용은 5,219억 2,474만 8,000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순이익은 293억 9,89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6,376만 6,000원에서 당해 연도 중 4,682만 8,000원이 발생하고, 6억 1,729만 3,000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5억 9,330만 1,000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