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도시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도시안전국 결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516억 5,386만 8,000원 중 515억 3,479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1,904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494억 232만 7,000원 중 493억 3,483만 6,000원을 수납하고, 6,74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2억 5,154만 1,000원 중 21억 9,995만 5,000원을 수납하고, 5,15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788억 7,465만 2,000원 중 456억 1,563만 9,000원을 지출하고, 312억 2,94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4,001만 4,000원, 집행잔액은 13억 8,959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66억 5,398만 5,000원 중 435억 4,733만 6,000원을 지출하고, 312억 74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8억 9,924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2,066만 7,000원 중 20억 6,83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3,0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안전기금 및 청사건립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239억 6,561만 8,000원으로 2021년도에 124억 7,853만 5,000원을 조성하고, 20억 2,833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44억 1,58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47억 5,88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7억 5,881만 2,000원 전액 수납하였고, 안전총괄과도 3억 3,99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3,997만 7,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택정책과는 10억 27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6,266만원을 수납하고, 4,00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150억 6,85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억 4,111만 6,000원을 수납하고, 2,740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6쪽, 공공청사과는 158억 5,978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8억 5,978만 2,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단도 123억 7,24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3억 7,248만 9,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9,95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9,957만 7,000원 전액 수납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2억 5,19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37만 8,000원을 수납하고, 5,15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청사건립기금은 150억 5,96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억 5,968만 1,0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53억 1,163만 7,000원 중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34억 3,10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7억 9,71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8,335만 2,000원입니다.
  9쪽,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15억 4,638만 4,000원 중 재난사전대비 등 27개 사업에 총 13억 7,7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6,862만 2,000원입니다.
  10쪽, 주택정책과는 예산현액 17억 1,820만 9,000원 중 건축허가 관리 등 26개 사업에 총 10억 8,5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29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3억 2,941만 3,000원입니다.
  11쪽, 건설과는 예산현액 197억 6,932만 3,000원 중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69개 사업에 총 130억 5,501만 5,000원을 집행하고, 56억 8,14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0억 3,283만 9,000원입니다.
  14쪽,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342억 4,916만원 중 제로에너지 건축 등 14개 사업에 총 167억 9,18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73억 7,63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94만 5,000원입니다.
  15쪽, 도시재생사업단은 예산현액 140억 5,927만 2,000원 중 신탄진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1개 사업에 78억 579만원을 집행하고, 60억 4,94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4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억 9,611만 4,000원 중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등 총 9억 2,015만 3,000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 잔액은 5,3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455만 3,000원 중 지하수보전관리 사업 등 총 11억 4,81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40만 2,000원입니다.
  다음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분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39억 6,561만 8,000원으로 2021년도 124억 7,853만 5,000원을 조성하고, 20억 2,833만 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4억 1,5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1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빈집정비사업 등 51개 사업으로 214억 3,75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06만 3,000원입니다. 
  20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관리청주민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97억 6,98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심사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공공청사과장 주대식   지금 현재 기본설계 공모해서 공모 중이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4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과장 주대식   예, 그래서 이제 26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청사과장 주대식   아직은 그게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갖고요. 연축지구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청사부지만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응모를 하다보니까 연축지구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다 한 다음에 보상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보상 관련된 걸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 청사는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축지구는 LH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상이 물건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보상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말이면 저희 청사와 연축지구가 준공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대덕구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결산 총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101억 1,490만 6,000원이며, 103억 16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03억 160만 9,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 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1억 7,017만 1,000원이며, 162억 8,52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6,196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3,80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8,48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2쪽,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2,803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3,182만 9,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349만원, 지방교부세에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에 93억 89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에 8억 3,236만 3,000원으로 총 수납액은 103억 1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외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76억 7,076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67억 1,03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80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49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8억 9,78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사업 외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104억 9,940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95억 7,49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6억 3,747만 3,000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2억 8,69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으로 일반회계 3,80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소장 김주연   저희 확진자 규모는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한 달에 1건 내지 2건 정도의 역학조사가 발생합니다. 확진자가 주변에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직장과 가족들 역학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6개월 1년까지도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사람들 중에서 이제 감염이 아직 발병이 안 됐더라도 노출이 된 것으로 감염은 됐지만 발병이 안 된 사람들이 잠복감역자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238쪽...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저희 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이 총 21억 4,3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 1,600...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예산이고요. 그래서 내소 접종에 따라서 내소가 저희가 코로나 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인데 이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과 각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거의 접종비용을 상한해 주는 비용 포함인데요. 지금 21억의 예산이 1,600 정도 나온 건 0.7%의 잔액인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예산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예방접종이 그때가 코로나로 중단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을 더 썼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그 밑에...

○보건소장 김주연   239쪽.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239쪽, 이건 저희가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21년도 12월달 4분기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구비로 1,000명을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을 예방접종을 마친 이후에 12월 달에 넘어와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부분 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명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때 이슈는 예방접종 약에 혼탁액이 발견이 되고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이런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예방접종이 저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미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1,000명을 맞힌 상태의 예산이 내려와서 다 쓰지 못한 점, 그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9,500 어떤...

○보건소장 김주연   9,460.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이건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비라고 해서 시비 100%입니다. 이건 대상자가 대덕구에 거주하는 다둥이나 셋째 이상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떨어지고 대상자가 다둥이이거나 셋째아이 이상이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97명밖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잔액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성인예방접종이라고 그래서 B형간염, A형간염, 장티푸스 그리고 신증후군출혈열을 병의원에서 맞으려면 저희는 약을 구매한 단가에 접종을 해 드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개인이 맞으실려면 많게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맞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약을 사서 놔드리고 그걸 수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방접종이 중단이 되다보니까 그 성인예방접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건강생활지원센터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의료기관이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공공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에는 법2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요. 5층에 있습니다. 법2동행정복지센터 5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요. 3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안에는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중리동 영진아파트 앞에 중독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알코올이나 살해중독, 마약 이런 중독, 게임중독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중독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장동에 장동진료소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보건소장 김주연   이 부분들은 진료 기능을 하지는 않고요. 각 부분에서 특화된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