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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4일 (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뷰티산업육성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뷰티산업육성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30)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3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하여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제5조, 6조는 안전 위생 점검기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 이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전반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고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와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5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대덕구뷰티산업육성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육성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뷰티산업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안 제6조는 뷰티산업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대덕구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삼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삼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님의 회의 불참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기후경제국장이 하여야 하나 공가 상황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수수료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덕뱅크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진을 위한 2022년도 출연금을 출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누수 등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이용자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 및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하여 혼동될 여지를 없애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