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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예산안 (보건소 소관)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개의 10:31)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4억 8,113만 9,000원이 증액된 177억 3,872만 9,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189억 6,000만원의 3.4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억 4,8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3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료와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7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7억 5,294만 8,000원, 건강정책과 43억 8,16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8,002만원이 증가한 51억 3,4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6억 7,769만 7,000원, 건강정책과 37억 5,89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1,977만 1,000원이 증가한 44억 3,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7억 3,8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42억 5,759만원보다 24.42% 증액된 34억 8,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지원 3개 사업에 3억 2,074만 8,000원, 감염병관리 11개 사업에 6억 2,015만 1,000원, 역학정보관리 6개 사업에 2억 9,107만 5,000원, 의약 3개 사업에 1억 4,780만 4,000원, 보건관리 9개 사업에 14억 2,812만 8,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38억 1,302만 1,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6,850만 5,000원 등 총 35개 사업에 66억 8,9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7개 사업에 4억 6,083만 4,000원, 마음건강 13개 사업에 9억 7,411만 5,000원, 가정보건 18개 사업에 66억 1,392만 7,000원, 치매정책 4개 사업에 4억 2,912만 3,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4개 사업에 9,168만원, 사회적응훈련서비스제공 2개 사업에 8억 8,038만원, 인력운영비 8개 사업에 15억 7,037만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2,886만 8,000원 등 총 57개 사업에 110억 4,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적 재정여건에서 감염병 대응 및 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 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1)

(이후 회의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