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
일 시 : 2021년 12월 06일 (월) 10시
(감사개시 09:59)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도시안전국 중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남철 가로등은 한 40% 정도 됐고요.
○이삼남 위원 아직도 40% 밖에?
○건설과장 박남철 2020년 이후에 현재로 봤을 때.
○이삼남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박남철 올해 좀 더 했으니까 이제 그 통계는 별도로 더 올라갈 겁니다.
○이삼남 위원 아, 예. 그러면,
○건설과장 박남철 보안등이 좀 열악합니다, 아직 한 15% 정도.
○이삼남 위원 그럼 아직도 그럼 LED가 수은등으로 있는 곳이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남철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2022년 예산에도 사실은 LED교체 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022년까지 해도 아직 반 정도, 50% 정도 밖에 진행이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남철 예, 단가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삼남 위원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구비, 시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혀 있었고, 또 그렇게 집행을 했던데 그게 국비 공모사업으로는 혹시 가능한 사업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남철 시비로 현재 지원을 해 주는데요. 공모사업까지는 저희가 진행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건 한 번 공모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산안을 찾아보니까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건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돼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좀 아셔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 있다면 추진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대덕구의 어떤 환하게 대덕구를 밝혀주는 게 도시조명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동안에 수은등 가로등에서 LED로 교체하면서 에너지 절감률도 조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어떤가요?
○건설과장 박남철 LED 절감효과는 보통 등보다는 30% 이상 절감효과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고요. 안 되면 또 거리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동안에는 국비로 어쨌든 했던 사업이 없었고 공모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받지 못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박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찾아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민원 해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꺼져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박남철 일단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화로 통장을 통해서 접수될 수도 있고요. 구두 상으로 접수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접수가 되면 일단은 저희가 연간 단가로 계약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물량이 또 있고, 또 하나 고장났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모아서 가야되는 그러한 불편함, 저희들도 운영상의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민원을 넣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리 그 대로변의 가로등은 사실은 그렇게 큰, 그게 하나 꺼졌다 그래서 큰 위험요소가 있지는 않은데 골목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가로등 자체가 꺼져 있거나 그럴 때는 어두워서 생기는 위험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넣으신 분들은 이게 언제 해결이 되나를 사실은 계속 관찰하고 계세요. 관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민원을 주신 분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도 이런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때그때라기보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민원을 넣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 해결 자체가 많이 늦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두운 골목길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가로등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으신 분들은 이게 언제 해결이 되나를 사실은 계속 관찰하고 계세요. 관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민원을 주신 분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도 이런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때그때라기보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민원을 넣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 해결 자체가 많이 늦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두운 골목길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가로등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남철 예, 민원인들 입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더 골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대덕구가 어쨌든 LED조명으로 교체하면서 굉장히 많이 밝아진 것을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중에서 보행자가 안전한 맞춤형 도로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도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넘어지는데 있어서 본인들의 첫 번째 잘못이 있겠지만 정비를 하는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돌출이 돼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건 들어있죠?
주요업무보고서 중에서 보행자가 안전한 맞춤형 도로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도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넘어지는데 있어서 본인들의 첫 번째 잘못이 있겠지만 정비를 하는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돌출이 돼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건 들어있죠?
○건설과장 박남철 예, 그런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보험이 들어있어도 지역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송촌동주민센터 쪽으로 2단지, 3단지 송촌동 해피존사거리까지 인도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민들이 많이 넘어져 가지고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인근 병원에 가니까 ‘아휴, 거기서 또 넘어졌죠?’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제가 수집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곳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건물하고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들어가니까 보도블록이 들렸다 내렸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파손이 되니까 넘어져서 다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민원인들의 부탁을 받고 한 번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가 돼가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박남철 보도 부분은 대로든 소로든 간에 보도의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라든지 민원인들도 특히나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진입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 허가를 해 줍니다, 보통.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재질 자체를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재질로 이제 바꿔서 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하고 차도로 사용하는 진입 점용 허가한데 하고 보도하고의 어떤 차이가 이제 단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이제 점용 허가한 부분에 점용자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저희가 인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런 보도 부분에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도로보수요원들 계속 나가서 사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다닐 때 저희가 사전적으로 알게 되면 사전적으로 조치는 하는데 하여튼 신고가 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 허가를 해 줍니다, 보통.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재질 자체를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재질로 이제 바꿔서 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하고 차도로 사용하는 진입 점용 허가한데 하고 보도하고의 어떤 차이가 이제 단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이제 점용 허가한 부분에 점용자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저희가 인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런 보도 부분에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도로보수요원들 계속 나가서 사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다닐 때 저희가 사전적으로 알게 되면 사전적으로 조치는 하는데 하여튼 신고가 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송촌동 앞쪽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대덕구에서 유동인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아요, 주민들이. 그 중간에서 이런 사고들이 여러 건 나는데도 거기를 검토만 하고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앞도로 있잖아요. 송촌동 먹자골목 쪽에는 이미 그게 돼 있어요. 점용했다고 그래서 점용자들이 책임져라 라는 그런 말보다는 그런데 그쪽 맞은편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형평성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꿰매고 다치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엔 예산이 안 섰죠? 제가 알기론 안 선 것 같아요. 섰어요, 안 섰어요?
○건설과장 박남철 정확하게 송촌동 거기 보도정비로 별도로 예산 세운 건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도로 유지관리 그리고 저희가 비점오염 대상, 비점오염 예산 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보도 자체를 저희가 투수블록, 물이 이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그게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전체를 다 이렇게 뭐...
○건설과장 박남철 알겠습니다. 안전...
○김수연 위원 입구만 차에 흔들리지 않게끔 그 부분만을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1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지역 기반 사업을 우리가 민원을 제기 할 때마다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도 민원 제기를 한 데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우리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니 참 이게 빨리 진행이 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런 건 신경 써주셔서 내년에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나 질문합시다. 신탄진에 다가온행복주택 기공식 때 단지 사건이 났잖아요. 그때 단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 기공식을 진행을 해서 마지막 축포까지 쏴야 되는 건지 우리 공무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 질문합시다. 신탄진에 다가온행복주택 기공식 때 단지 사건이 났잖아요. 그때 단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 기공식을 진행을 해서 마지막 축포까지 쏴야 되는 건지 우리 공무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우선 우리 신탄진의 큰 좋은 행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 행사 주체에 대해선 저희 대덕구가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다, 부적절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우선 우리 신탄진의 큰 좋은 행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 행사 주체에 대해선 저희 대덕구가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다, 부적절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저는 이제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 같이 하는 소리가 거의 99%가 바로 중단을 하고 했어야지 거기서 그래 단지 사건이 났는데 거기서 축포까지 터뜨렸다, 이거는 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가시면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시 사업이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전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과속방지턱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법적 높이가 몇 cm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김홍태위원님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지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일단 과속방지턱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법적 높이가 몇 cm에요?
○건설과장 박남철 3.6m에 높이가 10cm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3.6m에?
○건설과장 박남철 10...
○위원장 박은희 10cm?
○건설과장 박남철 가장 높은 부분이 10cm.
○위원장 박은희 그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 규정된 높이가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시공을 하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박남철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법의 규정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격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시공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공 과정에서 계획은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시공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견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든지 진행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규격이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견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든지 진행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규격이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차를 갖고 다니다보면 어느 데는 현저히 높은 데가 있고, 어느 데는 좀 그냥 스무스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이 이걸 높이 이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하고 이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렇게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방지턱이 어느 데는 너무 넓고 어느 데는 그냥 잘 갈 수 있어서 ‘아, 이 정도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지턱을 민원이 지금 여기 좀 있는데 이 한 분만의 민원이 아닌 것 같아요. 철거한 곳도 있죠? 그거 때문에 철거하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렇게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방지턱이 어느 데는 너무 넓고 어느 데는 그냥 잘 갈 수 있어서 ‘아, 이 정도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지턱을 민원이 지금 여기 좀 있는데 이 한 분만의 민원이 아닌 것 같아요. 철거한 곳도 있죠? 그거 때문에 철거하는?
○건설과장 박남철 철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래서 그것도 예산 낭비이고, 방지턱을 민원인이 요청을 하실 때 주택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주택가에 있는 방지턱이 너무 높거나 그럴 때는 밤에 잠을 못잔다고 합니다.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공단에 있기 때문에 그 한번 덜커덕거리면 그냥 놀랜대요, 자다가.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법적으로 기준은 분명히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유화시켜서 열린 마음으로 조금 그런 것들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남철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이미지 형태를 많이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과속방지턱이 있다, 서행을 해야겠다. 이런 인식을 쥐어주고 싶어서 과속방지턱보다는 이미지화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양쪽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이제 과속방지턱을 요청을 할 때에는 이미지를 걸어놓다 보면 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서행을 하지만 거기 길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 이미지야.’ 그러고 확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법적높이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하면 서로가 쌍방 민원이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한번 염두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남철 앞으로 설치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하수관로 교체를 신탄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하수관로 공사를 이제 물론 이제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하수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발생, 지금 접수가 돼있으신지요?
또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하수관로 교체를 신탄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하수관로 공사를 이제 물론 이제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하수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발생, 지금 접수가 돼있으신지요?
○건설과장 박남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말씀하시면, 꼭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진행한 사업...
○위원장 박은희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박남철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1건 진행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박남철 예.
○위원장 박은희 2020년도에는 지금 5명. 누구누구외 5명이 지금 이렇게 하수관로 교체공사로 인해서 하수관로를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수관로, 오수관로를 교체를 하면서 이게 이제 도로를 다 파헤치고 그걸 절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남철 예.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그걸 다 마무리를 다 못한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은 대문이 뒤틀려서 안 닫히거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큰 건으로는 그걸 절단해 놓고 그걸 막지 않아서 지금 비가 계속 세어서 침수가 돼가지고 곰팡이가 나서 지금 큰 사건도 하나 있거든요. 그 건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도시공사에서 해서 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험회사 증권을 이행증권을 제가 알기로는 왜 대덕구 앞으로 그걸 끊었을까요? 제가 시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님한테. ‘이건 맞지 않다.’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했으면 끝까지 거기에 따른 보험이행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대덕구로 이행증권을 왜 끊었는지 그러면 일 처리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도시공사에서 해서 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험회사 증권을 이행증권을 제가 알기로는 왜 대덕구 앞으로 그걸 끊었을까요? 제가 시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님한테. ‘이건 맞지 않다.’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했으면 끝까지 거기에 따른 보험이행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대덕구로 이행증권을 왜 끊었는지 그러면 일 처리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남철 지금 진행되고 있는 1건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건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민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덕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나름대로 공제조합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는 와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검토를 했을 때도 사실은 대덕구에서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책임이 있지 않다 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래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제 민원인이 해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거에서 도시공사에서 일을 했으면 도시공사에서 그걸 모든 이행증권이나 이런 것들도 도시공사에서 끊어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도시공사로 이관해서 같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돼야 되는데 행정체계가 지금 맞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 우리 앞으로 그 이행증권을 끊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박남철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사실 저희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해 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거기에서도 거부를 했었고 보증보험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시하고 협의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박은희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공사를 한 것,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으면 이행증권도 그쪽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우리 대덕구로 이관해서 우리 대덕구에서 그걸 공사를 하지도 않은 걸 증권을 끊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건설과장 박남철 현재까지 해석은 그게 맞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걸 국장님, 그걸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이행증권을 우리 앞으로 끊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공사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민원이라고 계속 언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시, 도시공사, 보험회사 이건 우리 직원들의 행정낭비입니다. 과장...국장님께서 그걸 시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요. 시행사랑 다 협의를 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 다음에 위원회를 좀 한번... 우리 건설 쪽에 위원회는 지금 이제 2개가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여성이 두 분 있어요. 여성이 2명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여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소하천관리위원회 여성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인가요?
○건설과장 박남철 소하천 분야에서 좀 그래도 지식 전문분야가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면 6:4로 놓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비율을 못 맞췄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여성의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소하천에도 어떤 성별의 비율을 맞춰서 우리 여성들도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여성이. 그래서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소하천관리원회처럼 그냥 여성도 같이 아, 도로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대덕구의 전문위원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서 남성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여성도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하천에도 어떤 성별의 비율을 맞춰서 우리 여성들도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여성이. 그래서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소하천관리원회처럼 그냥 여성도 같이 아, 도로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대덕구의 전문위원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서 남성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여성도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남철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40분까지,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감사중지 10:26)
(감사계속 10:40)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청사를 언제 이사할 시기가, 언제인지 예상하고 계십니까?○공공청사과장 최인신 2026년 5월 준공 이후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2026년입니까?
○공공청사과장 최인신 예.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청사에 3층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3층에 화장실, 화장실이 너무 자주 막혀요. 그리고 물도 양치하려고 하면 양치질도 잘 못할 정도로 물이 안 나와요. 변기 한번 내리면 물이 안 나와요, 아예. 그런데 그게 남자화장실도 그렇다란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여성화장실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자주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뚫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청사과장 최인신 현 청사는 노후화돼서 지금 배관이 적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관에 물을 용수시키려면 배관 전체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나 전체 배관을 갈아서 지금 사용하기는 이전 계획도 있고 그래서 다소 불편하나마 그냥 물을 통수시키 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가펌프를 위에 옥상에 설치하여 용수를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펌프 워낙 여러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펌프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우리 직원들이 자주 관리하고 있으나 그런 점에 있어서 더 유의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나 전체 배관을 갈아서 지금 사용하기는 이전 계획도 있고 그래서 다소 불편하나마 그냥 물을 통수시키 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가펌프를 위에 옥상에 설치하여 용수를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펌프 워낙 여러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펌프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우리 직원들이 자주 관리하고 있으나 그런 점에 있어서 더 유의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물이 내려가는 건 지금 워낙에 노후돼서 물이 내려가고 자주 막히는 그건 그렇다 치는데 물을 그냥 쓸 수 있을 때도 쫄쫄쫄쫄 내려오게 하는 그런 거는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시정이 안 되나요?
○공공청사과장 최인신 예, 지금 다각도로 방편을 마련해서 시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한 군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 다수의 1, 2, 3층에서 전체가 쓰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박은희 그럼 1층, 2층 전체가 다 그렇게 나옵니까?
○공공청사과장 최인신 예.
○위원장 박은희 신청사를 빨리 이사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공무원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저희들도 그런데 거의 한 달에 서너 번씩은 계속 지금 화장실이 막히기도 하고 넘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아예 물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사로 빨리 더 앞당겨서 가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 주시든지 해야지 우리 직원들 너무 불편해 합니다.
○공공청사과장 최인신 예, 더 연구 노력해서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통수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최인신 예, 지금 1,200으로 변동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이게 검토 단계에서 800억원이었는데 친환경 시설 얘기를 하시면서 1,2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400억의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예산은 총 어떻게 마련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청사과장 최인신 저희 지방비로 전체 마련하는 걸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1,200억원을. 현재 325억 마련했고요. 앞으로 26년까지 나머지 차액을 마련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그렇게 자세하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기금 얼마. 아니면 현 청사를 매각해서 얼마.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200억 중에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마련할 돈이 893억원이고요. 그리고 기존 청사 매각비용으로 307억원. 그래서 도합 1,200억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00억 중에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마련할 돈이 893억원이고요. 그리고 기존 청사 매각비용으로 307억원. 그래서 도합 1,200억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사를 매매를 해 가지고, 매도를 해 가지고 307억원을 마련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팔릴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힘들다. 그 금액 받기도 힘들 뿐더러 그 매매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307억원 매각이 안 되서 안 팔리면 어떤 식으로 378억원을 만들어낼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가 2026년까지 우선 계획을 지금 매각 계획으로 지금 우선은 가지고 있는데요. 매각비용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별관하고 본관, 지금 공시지가의 1.4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가 266억원이고요. 보건소 그 부지가 41억원으로 돼있는데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도 여기를 좀 매각을 해서 행복주택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추이를 봐서 큰 변동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계획을 변경을 하겠지만 우선은 지금 1,200억으로 해서 기금과 청사 매각비용으로 하는 걸로 현재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신청사 건립은 사실 아까 박은희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정말 우리들이 여기서 사용을 해 보니까 정말 불편하고 앞으로 연축지구로 들어가면 신탄진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사실은 대덕구민들에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단장님, 대화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저희들이 아직 사업비까지는 확보가 안 됐고요. 토지매입 일부 토지 매입 부분은 지난 4회 추경 때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약을 마무리해서 이번 달 안에 토지소유권 이전은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준비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대화동 주민들 밴드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현장 견학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재생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에 어떤 재생사업으로 많은 수익도 창출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아주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 부산에 아마 감천마을. 그곳은 아주 TV를 통해서도 혹시 단장님도 보셨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이삼남 위원 굉장히 많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이익 창출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 그런 도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그곳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보니까 그 지역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있더라고요.
대화동도 우리 주민들도 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어떤 정보공유,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찾으셔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분들이 같이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동도 우리 주민들도 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어떤 정보공유,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찾으셔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분들이 같이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혹시 감천마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로 하시면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감사합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오정동 창의공작소 조성사업 요새 어떻게 추진 잘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 건물 관련해 가지고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건물이었죠, 그쵸?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 얼마 주고 매입하셨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25억 정도.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인근부동산이나 그 주변 분들이 이게 시세보다 많이 주고 샀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 가격에 딱 주고 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대로 21억, 22억 얘기들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분들이 이 정도 금액에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보 제공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분들께서 그렇게 평가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분들이 이 정도 금액에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보 제공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분들께서 그렇게 평가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지났습니다.
○김수연 위원 주민들의 얘기처럼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예전에 오정동이 사실 대전의 명동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젊은이들도 보셨잖아요, 육교 밑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젊은이들이 육교 위쪽 말고도 이쪽 홍도동말고 이쪽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게끔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좀 파악을 해서 같이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29일날 대전시가 우리 신탄진에서 다가온기공식을 주관해서 열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기공식 무대에서 감리단장이 나와서 작두로 손을 자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국회의원, 대전시장, 구의원, 시의원,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우리도 일부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글쎄...
○위원장 박은희 국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희 그러니까 관에서의 입장을 말씀하기보다는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거잖아요.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의 생각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글쎄요, 지금 이 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아직 감리가 아직 착수도 안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말에 감리가 계약을 하고 아직 감리단장이 착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보면 무슨 사유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기상으로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떤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감리단장이 사실 그렇잖아요. 시공서를 보고서 시공사가 잘 하고 있나, 잘 하나, 못하나를 감시하고 수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감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이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작두를 준비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했겠어요. 그냥 상식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아까 김홍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사실 이게 이 도시공사, 우리가 대전시에서 한다고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뒷짐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대전시가 행복도시를 짓지만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신탄진동사무소 짓는 거 우리 예산 들어가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우리도 사업주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가 협업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도시개발공사에 맡겼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도 관심이 있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관할이 돼요, 지금.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뒷짐질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업비도 들어가는데 뒷짐질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나오면 아니면 욕을 하든지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려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들어가는데 뒷짐질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나오면 아니면 욕을 하든지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려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들이 시작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상도 파악하고 하지만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업무도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역주민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사를 촉구하든지 하여튼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여기 다 참석하셨어요. 저는 그런 끔찍한 관경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약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 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뒷짐지지 마시고 제발 공사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월 7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12월 7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