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
일 시 : 2020년 12월 04일 (금) 10시
(감사개시 09:59)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째로 안전도시국 중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째로 안전도시국 중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 재건축 사업이 법동1구역, 와동2구역, 법동2구역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 재건축 사업이 법동1구역, 와동2구역, 법동2구역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주대식 법동1구역은 이미 준공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와동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2동 삼정하이츠 그건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요.
○김수연 위원 이 법동1구역은 입주가 완료돼 가는가요?
○건축과장 주대식 거의 많이...
○김수연 위원 몇%나 됐어요, 지금?
○건축과장 주대식 지금 한 7, 80%는 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입주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매우 만족하고...
○건축과장 주대식 좋아합니다.
○김수연 위원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상인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담당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건축과장 주대식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 공사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나 우리 팀장님들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 나갔던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민원들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애써 주신 우리 직원 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식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법동1구역 입주가 완료돼 가는데 마무리 할 상황이 몇 가지 남은 것 같은데 처리할게 몇 가지 남아 있잖아요.
○건축과장 주대식 현재 앞에 민원이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 관련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아파트 진입로쪽 사거리를 한번 보시면 사진 한 번 여기 보시면 보청기 앞쪽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인도 중앙에 작은 가로수가 딱 버티고 있어요. 밤이 되면 보행자들이 더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가운데 있죠?
○건축과장 주대식 예.
○김수연 위원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데요. 아파트 위쪽에 정류장 앞에 무단횡단 하는 데가 많아요.
○건축과장 주대식 아, 예. 정류장 앞에요?
○김수연 위원 예, 시장과 아파트 진입로를 이어주는데 그 부분 횡단보도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 준공 전에 사실은 그게 우리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식 협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위원 이삼남위원입니다.
올해 집행된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대덕구에 여러 곳이 환하게 변화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상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된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대덕구에 여러 곳이 환하게 변화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상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희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조명은 저희 관내에 16,000개가 지금 도시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있습니다. 16,000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향후 6년 내지 10년 정도가 16,000개를 교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년에 연 저희들이 한 100개 정도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면 그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개 정도 밖에 못 고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한 60% 정도는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40%가 한 6년 내지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ED로 바꾸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도시를 하반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조명은 저희 관내에 16,000개가 지금 도시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있습니다. 16,000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향후 6년 내지 10년 정도가 16,000개를 교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년에 연 저희들이 한 100개 정도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면 그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개 정도 밖에 못 고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한 60% 정도는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40%가 한 6년 내지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ED로 바꾸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도시를 하반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게 향후 6년에서 10년이라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에 기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것을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거죠?
○건설과장 박희종 예,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코로나 예산, 이런 구의 재정도 있고 시의 재정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노력을 해서 대덕구가 더 밝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렇게 보니까 황색등이 LED 등으로 교체돼서 미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있잖아요. 그 부분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LED...황색등, 주황등에서 LED로 바뀌면 한 30%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도 LED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예산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 6년에서 10년에는 더 많은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다음 하수관리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혹시 뉴스 보도 보셨어요? 갑자기 쏟아진...최근이거든요. 호우로 인해서 낙엽 때문에 막힌 하수구로 인해서 도로에 물이 엄청 불어나서.
얼마 전 혹시 뉴스 보도 보셨어요? 갑자기 쏟아진...최근이거든요. 호우로 인해서 낙엽 때문에 막힌 하수구로 인해서 도로에 물이 엄청 불어나서.
○건설과장 박희종 지난 27일인가...
○이삼남 위원 예.
○건설과장 박희종 11월 27일로 기억이...목요일 날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이런 업무를 하시다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시죠?
○건설과장 박희종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본 위원도 그게 뉴스에 나오길래 관심 있게 보게 된 뉴스인데요.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수관리를 여름에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을이고 겨울이고 언제 어디서고 호우에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잘하고 계시지만 이 하수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대덕구는 집중호우가 아주 많이 쏟아져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덕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수관리를 여름에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을이고 겨울이고 언제 어디서고 호우에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잘하고 계시지만 이 하수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대덕구는 집중호우가 아주 많이 쏟아져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덕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희종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관내에 동하고 동 행정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그나마 동 행정에 의해서 빠른 조치로 인해서 금년에는 배수가 잘 됐는데 실제로 자기 집 앞에 이런 재설작업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고 있어서 물이 차여 있으니 빨리 와라, 이거보다 좀더 홍보를 더 해서 자기 집앞은 자기가 치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관내에 동하고 동 행정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그나마 동 행정에 의해서 빠른 조치로 인해서 금년에는 배수가 잘 됐는데 실제로 자기 집 앞에 이런 재설작업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고 있어서 물이 차여 있으니 빨리 와라, 이거보다 좀더 홍보를 더 해서 자기 집앞은 자기가 치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부분도 좀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 드리자면, 이번에도 그런 일이 겨울 내에 비가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상인데...
○이삼남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고생을 해 가지고 이번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직, 방재단, 구, 동까지 총동원해서 이번에 한 사실이 있는데 내년에 e로움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걸 한 번 해 볼려 그래요. 내집 앞에 이걸 내가 낙엽을 치워가지고 한 사진을 해서 물이 차있었는데 빠지게 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만원을 주든 5,000원을 주든 하는 그런 것이 경제정책과에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하거든요. 그냥 주는게 아니고 뭔가 내가 대덕구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내년에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너나 없이 내가 가서 막 쫓아다니면서 비 오면 우산쓰고 비옷 입고 가서 해서 한 10건 정도 어디어디 위치를 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하면 돈 만원이든 2만원이든 받으면 그러면 침수되는 그런 걸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시책도 한번 발굴을 해 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이삼남 위원 그러게요. 안전도시국장님의 생각이세요?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제 생각이에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조만간 얘기하려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몰라요, 지금 여기 과장도, 하하하.
○이삼남 위원 처음 말씀하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희종 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제가 이런 걸 하면 분명히 주민들이 ‘아, 내가 단돈 천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어차피 할건데 차라리 돈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걸 그러면 내가 내집 앞에 가서 낙엽을 치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전에 한번 해 봤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 부분 하수관리는 그냥 관에다 일반적으로 맡겨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의 아주 큰 중점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그렇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철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삼남 위원 그렇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어떤 때보다 그때가 제일 위험해 가지고 몇 군데, 동구는 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전직원이 다 나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이 앞장서서 하면 더 빨라지잖아요. 자기 집 앞이라 전화 안 하고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단돈 천원이 들어오든 얼마가 들어오든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남 위원 돈도 돈이지만 안전에 어쨌든 내집 앞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 사명감도 이어질 것 같고요. 국장님의 이 좋은 아이디어 정책으로 잘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예, 내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희종 저희가 지금 14,000내지 15,000개가 지금 아, 1,400개내지 1,500개가 지금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내 집 앞에 주차가 다닐 수 있거나 그걸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차가 승용차 경우는 4m 폭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 폭에 대해서 면적당 기준시가, 지금 현 시가 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시가.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데는 정해진 이유가 4m냐 5m냐, 10m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5m,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은 10m로 정해져 있는데 수용가 측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더 넓게 진출이 원활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희 관에서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보도로 다니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명확하게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차가 승용차 경우는 4m 폭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 폭에 대해서 면적당 기준시가, 지금 현 시가 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시가.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데는 정해진 이유가 4m냐 5m냐, 10m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5m,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은 10m로 정해져 있는데 수용가 측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더 넓게 진출이 원활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희 관에서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보도로 다니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명확하게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상가 앞에 도로점용료는 또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박희종 똑같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 같은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박희종 일반주택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무료고 상업, 어떠한 영리를 추구하는데에서는 저희들의 방금 말씀대로 기준시가, 면적, 기준시가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이 도로점용료 징수 액수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죠, 면적 아까 방금 됐는데 5m 기준으로 했냐. 6m 아니, 4m, 5m, 10m 기준에 따라서 폭도 틀리죠. 진입로의 면적.
○이삼남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그 부분을 단속해서 불법인 게 밝혀져서 그런 부분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거죠?
○건설과장 박희종 그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과태료라 해 가지고요. 과태료라 해 가지고 별도로 5년치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삼남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혹시 그러면 난 과태료말고 나도 그럼 도로점용료로 내겠다 하면 그게 가능한...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죠. 5년치를 내고 그 이후에 부과를 하는 거죠, 정식적으로.
○이삼남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에 있어서 어쨌든 상가 앞에는 인도가 대부분이라서 보행자들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슈퍼마켓을 이제 길가에 있는 슈퍼마켓을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슈퍼마켓 안에만 적재해 놓는 것이 아니라 밖에다도 사실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속, 그런 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박희종 아, 그건 틀립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말씀드린 것은 점용. 내가 보도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용이하기 위해서 점용을 지금 말씀드린거고...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말씀드린 것은 점용. 내가 보도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용이하기 위해서 점용을 지금 말씀드린거고...
○이삼남 위원 지금 제가...
○건설과장 박희종 지금 얘기한 건 적재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어르신들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는 일시점용인데 그건 허가대상이 안됩니다.
○이삼남 위원 아, 그 부분은요?
○건설과장 박희종 예.
○이삼남 위원 그러면 그건 허가대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도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불법행위인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박희종 불법입니다.
불법이라 저희 직원이 5명이 있는데 동마다 다니면서 행정을 제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불법이라 저희 직원이 5명이 있는데 동마다 다니면서 행정을 제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서 혹시 계도가 먼저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계도를 세 번 정도한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를 하고 있죠.
○이삼남 위원 본 위원이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단속에 있어서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집은 쌓아놔도 그냥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집만 계속 단속이 된다. 그게 물론 전부 다 본인 입장이고 본인 의지의 생각들이라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단속에 있어서도 평등하고 공평하게 그런 부분을 잘 지켜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박희종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태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제 잘 1년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용호교 있죠, 용호교.
○건설과장 박희종 예.
○김홍태 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희종 저희들이 용호교가 당초에는 250...한 45년이 경과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 본 결과 D등급이 나와 가지고 보수보강내지 철거가 원칙으로 새로운 교량을 신설하는게 좋겠다고 결론이 나서 용역결과가 한 47억 정도가 용역비가...아, 공사비가 나왔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런데 2년이 걸리는 동안에 많은 위원님도 쫓아 다녔고 시에도 많이 얘기도 했지만 47억이라는게 쉽게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8억 5,000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돈을 소유할 방법이 조금 지나간 것 같아서 일단은 8억 5,000이 확보가 된 것으로 보수보강을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그러면 D등급이 B등급 정도로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한 8억을 들여서 그걸 보수보강하면 저희들이 D등급된 거를 B등급으로 올라갈 수 는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보수보강을 하고 그 기간이 D등급에서 다시 떨어지는 시점부터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교체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런데 2년이 걸리는 동안에 많은 위원님도 쫓아 다녔고 시에도 많이 얘기도 했지만 47억이라는게 쉽게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8억 5,000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돈을 소유할 방법이 조금 지나간 것 같아서 일단은 8억 5,000이 확보가 된 것으로 보수보강을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그러면 D등급이 B등급 정도로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한 8억을 들여서 그걸 보수보강하면 저희들이 D등급된 거를 B등급으로 올라갈 수 는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보수보강을 하고 그 기간이 D등급에서 다시 떨어지는 시점부터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교체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홍태 위원 그러면 기존 다리의 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다만...
○김홍태 위원 그냥 보강만 한다?
○건설과장 박희종 아니, 다만 한쪽을 캔틸레버(cantilever) 식으로 해 가지고 보도를 한쪽은 냅니다. 기존에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는 한쪽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보강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보다 훨 좋은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홍태 위원 거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용기 전 의원님께서 8억 5,000 그 국고에서 내려온 건데...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김홍태 위원 거기 자전거 때문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에요, 거기가. 저도 이제 그 길을 많이 걷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항상 위험해. 자전거가 올라오거든 그쵸?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김홍태 위원 보도 쪽으로 되돌른다고. 그러면 특히 노인들은 그걸 못 피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는 데인데 저는 이걸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게 원안인데 그 예산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8억 5,000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서 그쪽으로다가 산책 다니시는 분들 안전사고에 사각지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것 좀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신탄진지역에 물난리가 많이 났었죠?
○건설과장 박희종 예.
○김홍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물난리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홍태 위원 어떤 우리 공직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대전주유소 뒤쪽 거기를 국철을 많이 확대를 시켜 가지고 거기가 지금 이제 물이 역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대전주유소 뒤를 다 복개를 했잖아요. 냄새 안 나서 좋더라고요. 그쪽에 작년 같은 경우는 4가구가 침수가 됐었어요. 4가구가 침수가 됐었는데 올해는 너무 깨끗한거야.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거든요. 아니, 작년에 우리가 1시간 75㎜인가 비 왔을 때 있잖아요. 거기가 침수가 됐고 이쪽에 동일스위트에서 아파트 짓는데 거기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공직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거든요. 아니, 작년에 우리가 1시간 75㎜인가 비 왔을 때 있잖아요. 거기가 침수가 됐고 이쪽에 동일스위트에서 아파트 짓는데 거기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공직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직원 분들 한해동안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게 들어온 민원 관련해서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께서 하소연을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위치가 오정동사거리 육교 쪽인데 육교 및 인도로다가 진입로가 나서 보행자가 위험하다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육교 밑에 진입로 개설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건설과장님, 직원 분들 한해동안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게 들어온 민원 관련해서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께서 하소연을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위치가 오정동사거리 육교 쪽인데 육교 및 인도로다가 진입로가 나서 보행자가 위험하다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육교 밑에 진입로 개설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건설과장 박희종 육교 밑에 진입로...
○김수연 위원 잠깐 사진을 한번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진짜 육교로 인해서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정신이 없기는 하거든요.
○건설과장 박희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육교 밑에 석OO 민원인이 보도를 ‘진출입을 용이하게 진출입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동안은 석OO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인지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진출입이 없는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자기도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보도, 육교 그 사이로 도로로 차량이 다닌다는 건 위험도 있고 거기가 또 버스정류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이걸 그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어렵다. 허가가...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어렵고 버스정류장을 옮기기가 너무 힘들고 육교 철거하기 힘들다고 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협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시하고 적극적인...그러면 그 사람도 내 앞에 어떤 건물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된다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시하고 제가 적극적인 행정을 쳐서 버스를 점선으로 하면 그냥 선으로 그으면 진입을 못하지만 점선으로 할 때에는 거기가 다른 차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황색점선으로 표시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사항은 육교 밑에 석OO 민원인이 보도를 ‘진출입을 용이하게 진출입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동안은 석OO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인지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진출입이 없는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자기도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보도, 육교 그 사이로 도로로 차량이 다닌다는 건 위험도 있고 거기가 또 버스정류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이걸 그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어렵다. 허가가...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어렵고 버스정류장을 옮기기가 너무 힘들고 육교 철거하기 힘들다고 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협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시하고 적극적인...그러면 그 사람도 내 앞에 어떤 건물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된다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시하고 제가 적극적인 행정을 쳐서 버스를 점선으로 하면 그냥 선으로 그으면 진입을 못하지만 점선으로 할 때에는 거기가 다른 차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황색점선으로 표시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수연 위원 또 한편으로는 그전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진입로 개설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박희종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교 밑으로는 개설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포기하고 나왔더니 올가을에 지나가다 보니까 떡하니 진입로가 개설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전에 운영하시던 분들에게는 오해를 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건설과장 박희종 그 부분은 그전에 있는 민원인한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제가 이 사항을 받았을 때에는 그전에 있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하고부터 이 사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철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현장을 제가 방문해 보니까 시야를 가려가지고 진입로가 위험해 보이긴 했거든요.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진입로 시야 확보를 해서 추가 조치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출입하는 업체 차량 지금 진출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실 때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접수 등 민원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답변했다가 갑자기 해결되니까 이해당사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어요?
○건설과장 박희종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재산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번처럼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민원을 노력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진짜 힘들게 선제적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 줬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사업진행을 하실 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반사경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걸 빨리 지나가지 못하게 표지판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걸 한 번 건설과장하고 얘기해서 안전에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해야 될게 2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 배수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일동 가는 쪽에 덕암야구장 그쪽 넓은 도로 아시죠?○건설과장 박희종 예.
○위원장 박은희 본 위원이 그날 폭우가 한 30분 정도 쏟아질 때 거길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30분 안으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팀장님한테 보내 드렸죠, 그거 확인하셨죠? 순식간에 거기가 그냥 차들이 오고 가지를 못하고 도로로 그냥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도로. 제가 다 이제 배수로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낙엽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여름철에도 그런 건지 그게 중요한 거라서 짚어볼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희종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54일동안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590km의 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를 위해서 집수정이라는 것을 준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우기가 54일 동안 우기가 옴에도 침수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로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1월 27일날 그건 배수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낙엽이 배수구 입구를 덮어 가지고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면 손을 걷어서 낙엽만 치우면 되거든요. 전화하는 사이에 그것이...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면 손을 걷어서 낙엽만 치우면 되거든요. 전화하는 사이에 그것이...
○위원장 박은희 본 위원이 그걸 찾으려고 막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도대체 갈 수도 없고 어디에 배수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냇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그 파도가 쳐서 인도로 막 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박희종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위원장 박은희 예, 또 오정동오거리에 있는 혹시 주유소 그쪽 인도 한번 가보셨나요?
○건설과장 박희종 예.
○건설과장 박희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고 어떻게 정황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희종 보도 내에 철판으로 덮어졌다는 것은 저도 그걸 건설과에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걸 정황을 살펴봤어요. 살펴볼 요지가 있어서 당초에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게 우리가 미보상용지라 해 가지고 도로 결정됐는데 혹시 확장을 하면서 그 일부가 빠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20m이상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상태에서 항공사진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는 그 안쪽에 도로에 있었다 라는 얘기죠. 보도에 옛날부터 있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쪽으로 많은 포커스를 치중을 해서 이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불법적으로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할 때에는 86년도에 일어났고 주유소는 92년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보니까 도로 내에도 92년 된 도로 내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게 잘못된거다 생각하고 관리청이 관리가 주유소 관리가 어디인가,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경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었고 대덕소방서에서 관할하더라고요. 이게 물하고 기름하고 분리하는 유수분리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덕사업소, 대덕소방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얘네가 인허가를 내줬을 때 어떻게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보도 내에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주유소 소유자한테 당초에는 어디 시설이 돼있었냐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양쪽에 지금 대덕경찰서에도 그렇다고 공문을 자꾸 보내면 안 되니까 ‘협의 중에 있으면 좀 찾아봐라.’ 당초에 준공도면이 어떻게 떨어져있는지 그걸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상태에서 항공사진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는 그 안쪽에 도로에 있었다 라는 얘기죠. 보도에 옛날부터 있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쪽으로 많은 포커스를 치중을 해서 이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불법적으로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할 때에는 86년도에 일어났고 주유소는 92년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보니까 도로 내에도 92년 된 도로 내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게 잘못된거다 생각하고 관리청이 관리가 주유소 관리가 어디인가,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경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었고 대덕소방서에서 관할하더라고요. 이게 물하고 기름하고 분리하는 유수분리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덕사업소, 대덕소방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얘네가 인허가를 내줬을 때 어떻게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보도 내에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주유소 소유자한테 당초에는 어디 시설이 돼있었냐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양쪽에 지금 대덕경찰서에도 그렇다고 공문을 자꾸 보내면 안 되니까 ‘협의 중에 있으면 좀 찾아봐라.’ 당초에 준공도면이 어떻게 떨어져있는지 그걸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과장님 이제 본 위원장이 그걸 처음에 주유소 허가낼 때의 도면을 요청을 해서 에너지과학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도로 밖에다가 처음에 거기 주유소 허가날 때는 그 도면을 보니까 도로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BRT도로를 하면서 그 도로를 보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으로 들어간거죠, 보도가. 보도 그 가운데에 탱크로리가 2대가 지금 묻혀 있는거죠. 그래서 그걸 물론 관리청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 도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특히 거기에 물이 차서 그쪽으로 다니면서 미끄려져서 또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판이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에요. 도로에 뽁 올라왔죠. 그쵸? 그래서 좀 위험스럽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바쁘고 힘들고 그러시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처리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위원 신탄진공항버스정류장 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지금 신탄진시외버스정류장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국도변에는 지금...그래서 이제 계류 중인데 그게 끝난 다음에 결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고속도로변에 신탄진휴게소 쪽으로 정차할 수 있게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이고, 시에서 하이패스 IC를 국도17호선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12월에 준공이 되면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하이패스IC가 신탄진휴게소 쪽으로 직접 국도17호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5t미만만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러면 상행선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최종대 상행선만 우선하고요. 하행선은 나중에 차츰 육교 나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실은 신탄진지역 분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차가 출발하고 내리고 하는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종대 예, 그런데 그게...
○김홍태 위원 지금 대법원에 계류가 돼있다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하이패스에 상행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내릴 때는 어차피 유성 그쪽에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종대 예.
○김홍태 위원 그럼 똑같죠, 뭐. 불편하시고 그러는 거는.
○교통과장 최종대 그래서...
○김홍태 위원 여기다 육교를 넣는다는 것도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빨리 이걸 추진을 해야 돼요, 실은. 신탄진 쪽에서 쓰는 걸로.
○교통과장 최종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계류 끝나면..
○김홍태 위원 지역주민들은 지금 오는 사람들마다 이걸 물어요. 어떻게 됐냐, 말대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 얘기밖에 못해.
○교통과장 최종대 예, 그러니까요.
○김홍태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신속하게 알아봐가지고 추진을 해서 신탄진 쪽에서 꼭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리고 용호동에 장애우학교가 다 완공돼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용호동에 장애우학교.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교통과장 최종대 아, 횡단보도는 그건 이제 해당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심의를 올려가지고 한번 가능하면 시에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거기가 상용호 쪽에서 많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거기 오면 좌우를 살피고 거닐라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학교가 거기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어차피 횡단보도는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러고 신탄진사거리 있죠?
○교통과장 최종대 예.
○김홍태 위원 거기에 지금 CCTV가 하나 붙여있죠?
○교통과장 최종대 예.
○김홍태 위원 그게 청주에서 대전 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실은 과속을 많이 해요. 신탄진에서 현도로 가는 것보다는. 신호등 체계가 현도교에서 딱 파란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거리까지 계속 파란불이야. 그렇게 그걸 지나갈려고 맨날 과속을 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오히려 대전에서 신탄진에서 현도교로 가는 데는 과속을 할 수가 없어, 거기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달려있어요, 이렇게요. CCTV가.
○교통과장 최종대 그러면 현도교에서 신탄진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과속을 하니까 거기다가 CCTV 그건 이제 교통...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한번 건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거기가 안전사고가 잘 나요. 많이 났어요. 인사사고도 났어요. 신탄동사무소 맞은 편 거기서 인사 사고도 났어요.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 데도 파란불이니까 그냥 싹 서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든지 어찌해서 CCTV를 기존에 있는 거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다 1개를 더 설치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지금 송촌동 주차장 공사를 할 동안은 저희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단속을 유예를 했었어요. 단속을 유예를 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11월 한달 동안 주차빌딩을 저쪽에 홍콩삼겹살하고 해피존 옆에도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1월동안은 계도를 하고 12월에, 11월에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단속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
○이삼남 위원 단속에 대한 그 확인은 내년부터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 내년부터는 어쨌든 계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거죠?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12월 1일부터 단속을 합니다.
○이삼남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12월 1일부터 단속을 하면 내년에 그 추이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내년이란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최종대 지금도 야간에도 저희가 수시로 가서 계도하고 주말에도 계도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주차 면수가 아마 굉장히...
○교통과장 최종대 173면.
○이삼남 위원 예, 그렇게 많아졌는데 단속 수도 적어질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주차장에다 주차하라고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분들이 그거 몇 푼 아까워서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확인해 보니까 30% 밖에 주차를 않는 거예요, 주차장에.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확인해 보니까 30% 밖에 주차를 않는 거예요, 주차장에.
○이삼남 위원 주차장 그럼 비어있고?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비어있고 불법주차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니네가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큰 수십 억을 들여서 해 줬는데 주차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든지 공짜로 대라고 하든지 해야지. 니네가 많은 돈을 요구를 하니 안하고 밖에다 대지 않냐.’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우리 교통과장의 얘기대로 공사 중에는 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불법주차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가서 주차장이 끝났으면 대야지 되는게 인지상정인데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간 계도하고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단속을 일주일에 야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달 하고 나면 상인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니네들도 대책 강구해라.’ 경제정책과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다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기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어서 하여튼 수요적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고 있어서...
그래서 한 달간 계도하고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단속을 일주일에 야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달 하고 나면 상인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니네들도 대책 강구해라.’ 경제정책과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다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기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어서 하여튼 수요적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고 있어서...
○이삼남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될 때까지 단속을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유도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삼남 위원 예,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또 불법주차는 우리 교통과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예, 저희가 합니다.
○이삼남 위원 불법주차 대수가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겠죠.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예.
○이삼남 위원 거의 마무리단계인가요?
○교통과장 최종대 예, 내집주차장 사업이 시·구비해 가지고 5%씩 1년에 3,000만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주차장 만드는데 대문을 철거하고 그안에 주차시설을 하고 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그럼 최고 200만원까지 하면 3,000만원이니까 열 다섯집까지는 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 두집까지 하고 면수는 15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수가 15면이라면 한 집당 2면도 가능했다는 이야기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최고 200만원까지 하면 3,000만원이니까 열 다섯집까지는 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 두집까지 하고 면수는 15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수가 15면이라면 한 집당 2면도 가능했다는 이야기라고 봐야겠네요.
○교통과장 최종대 예, 그렇죠.
○이삼남 위원 사실 내 집안에다 주차장을 갖게 되면 골목에 있는 주차가 조금 여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통행이라든가 다른 교통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차장 해소하는 부분에서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이 사업이 그럼 내년에도 혹시 잡혀 있나요?
○교통과장 최종대 예, 매년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6년째요?
○교통과장 최종대 내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럼 6년째 지금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소진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종대 예,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공고를 통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하고 이제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 가지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하는데 매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선착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이 부분도 아무튼 주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에 킥보드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킥보드를 안전장치 없이 타고 다니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 킥보드 관련해서는 혹시 교통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교통과장 최종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경찰서에서 이제 단속 주업무가 거기인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18세 이상 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위험은 하죠. 위험은한데 아직까지는 저희 도로교통법에 차량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럼 행안부 시행규칙도 전혀 내려온게 없고요?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아직은 이제 내년도 그렇게 한다는 방침만 서있고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삼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단속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통과가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김수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통과에 부임하신 이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기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잘 처리하시고 원만하게 부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1동과 중리동 사이 차도에 횡단보도 설치를 해 달라는 집단민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동1구역에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중리초등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인도가 새롭게 지금 개설됐거든요. 그런데 끝쪽이 시장 위쪽 끝길과 맞닿는 곳이에요. 버스정류장으로 맞닿아 있는 곳이고, 그래 가지고 이 무단횡단이 상황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과장님이 교통과에 부임하신 이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기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잘 처리하시고 원만하게 부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1동과 중리동 사이 차도에 횡단보도 설치를 해 달라는 집단민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동1구역에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중리초등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인도가 새롭게 지금 개설됐거든요. 그런데 끝쪽이 시장 위쪽 끝길과 맞닿는 곳이에요. 버스정류장으로 맞닿아 있는 곳이고, 그래 가지고 이 무단횡단이 상황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교통과장 최종대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현장점검 나가가지고 그쪽에 이제 횡단보도가 가능한가 지금 검토 중이고, 지금 아직 경찰서에서 통보는 안 왔는데 최종적으로 심의가 돼가지고 통보가 오면 인도가 개설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새로운 인도길이 법동에 있는 1단지, 2단지, 유원아파트, 또 삼정, 3단지까지 전부 다 시장을 보는 주통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는 몇해 전에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사실은 다 막았던 데에요. 그랬더니 이걸 또 풀어놨거든요. 도로 때문에. 정말로 나중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에게 800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꼭 설치해 달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접수가 추가로 돼있나요?
○교통과장 최종대 예, 그 부분은 접수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 그래 가지고 해당경찰서에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해 가지고 참고해 주십사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가 되면 저희가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게 횡단보도는 시 공공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이제 횡단보도가 설치될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많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상황이니까 경찰서 쪽에도 협조를 좀 구해서 꼭 이 부분이 차질없이 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1년도 격무업무 선정을 위한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2021년도 격무업무 선정을 위한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죠?
○교통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 결과를 보면 우리 격무업무 선정결과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과가 1위에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팀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의 민원을 접수시키면 즉각즉각 현장가셔서 확인하고 업무처리해 주시고 또 주정차 건수, 민원이 주정차민원 교통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하느라 고생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과장 최종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혹시 주정차민원이 오면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교통과장 최종대 예, 저희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주정차민원이 2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왜 내차를 단속했냐고 하는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2가지 매뉴얼이 있는 거죠.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가는데 앞에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내 차가 못가고 방해를 받으면 단속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단속대상은 억울하다 그러고 왜 지금까지 나는 단속 한 번도 안 당했는데 내가 법을 위반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단속했다 그러고 그런 2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매뉴얼은 항상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인수인계도 계속 바뀔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주정차민원이 2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왜 내차를 단속했냐고 하는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2가지 매뉴얼이 있는 거죠.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가는데 앞에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내 차가 못가고 방해를 받으면 단속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단속대상은 억울하다 그러고 왜 지금까지 나는 단속 한 번도 안 당했는데 내가 법을 위반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단속했다 그러고 그런 2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매뉴얼은 항상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인수인계도 계속 바뀔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행정의 서비스를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시외버스정류장은 정말 시급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대덕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서 교통수단이 정말 증가하고, 주민들의 교통 제공이 돼야지만이 삶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지금 소송 중에 대법원이 소송 중에 있지만 소송이 끝나서 승소를 하더라도 거기 금남고속에서는 차후에 횟수를 줄이겠다 라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라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다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지금 소송 중에 대법원이 소송 중에 있지만 소송이 끝나서 승소를 하더라도 거기 금남고속에서는 차후에 횟수를 줄이겠다 라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라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다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불법주정차,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가장 골치아픈 주정차 단속하기 어렵고 힘든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불법주정차,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가장 골치아픈 주정차 단속하기 어렵고 힘든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교통과장 최종대 저희가 주차 저기를 5년마다 한번 씩 주차공간이 돼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나. 주차비율을 다 따지고 하다보면 금년도 상반기 때 용역이 끝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중리동 지역하고 송촌동 지역이 주차 비율이 제일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상가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주차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기흥구에서 주정차불법을 해도 끊임없이 단속해도 계도가 안 되서 장기간 고착된 불법주정차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끈질긴 노력 끝에 보시다시피 보면 깨끗해졌어요.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걸 보니까 계도장만 3,619매가 나갔대요. 그리고 6개월동안 그걸 계도했대요.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사진 보신 것처럼 제가 이걸 닦아 봤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례가 좀 있으니까 정말로 힘든 그런 구역이 있으면 이런 방법도 좀 괜찮겠다 해서 제가 사례로 과장님께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최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이삼남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감사중지 10:56)
(감사계속 11:08)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과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과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그 교회는 창의공작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 매입현황을 보니까 24억이 넘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 부동산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19억 정도에 거래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주고 안 주고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큰 건물이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오정동 지역이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 지역 창의공작소뿐만 아니라 상생하우스도 상당히 감정가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수연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돈을 주고 건물을 매입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주위에서도 이게 뭐가 있나하고 우려도 하고 의혹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오정동이 사실 낙후돼 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오정동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도시계획과부터 해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삼남 위원 1년?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반.
○이삼남 위원 반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이삼남 위원 1년 반 이렇게 도시재생사업단을 이끌면서 가장 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존에 행정을 했던 그런 틀을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과의 상생관계, 주민들과의 협치관계. 그리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삼남 위원 맞아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 갖고 있는 틀에서 낙후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럴려면 기존에 주민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관계를 이제 잘 유지를 하려면 아마 타협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양측에 있어서 큰 불만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그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일, 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합의해서 그런 어떤 불만들을 최소화시키는게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그분들의 협조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도시재생의 기본이 구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늘 그것 잊지 마시고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신탄진 지금 공영주차장 한참 공사하고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 주변에 혹시 도시가스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김홍태 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지금 충남도시가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줘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침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김홍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도시가스가 없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가스는 있는데...
○김홍태 위원 관이 크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관이 커서.
○김홍태 위원 그건 가정용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지난번에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태 위원 예, 그거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당초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보면 지역밀착형 창업 거점과 생활SOC 생활 인프라 개선 2가지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우리가 마스터플랜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게 아니고 뉴딜사업활성화 계획 변경이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당초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보면 지역밀착형 창업 거점과 생활SOC 생활 인프라 개선 2가지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우리가 마스터플랜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게 아니고 뉴딜사업활성화 계획 변경이 됐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 변경은 어떤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지금은 토지매입...지난번 대화동처럼 토지매입을 기본적으로 해야만 도시재생이 선정이 되지만 지금 오정동과 신탄진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 주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정동 지역에 토지매입을 못한 필지가 서너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못한 필지를 토지매입한 쪽으로 옮기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림플레이스라고 해서 사업 공간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도로변에 저희들이 컨테이너하우스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 컨테이너하우스 자체가 위원회에서 실태 평가를 하면서 그건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그걸 ‘제거하라, 빼라.’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창의공작소로 위치를 변경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소소하게 조금씩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매입과정에서 지주들이 팔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조금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창의공작소 리모델링은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상생하우스 부분,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LH에 위탁공사를 시켜 가지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설계를 해서 내후년 2022년 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 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오정동 상생하우스 건축 설계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공작소 리모델링도 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속소상인들이 그 창의공작소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인사업장이라든가 아주 소규모의 사업장들이 어떤 본을 뜨거나 기술을 받지를 못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 해소되는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기대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단장님, 국장님 북적북적 활력이 넘치는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 해소되는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기대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단장님, 국장님 북적북적 활력이 넘치는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위원장님, 하나 좋은 말씀드리자면 창의공작소가 아마 지금 잘 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이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전국으로 그걸 한번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국토부에서 차관이나 누가 하여튼 장관 아닌 차관이 한번 들리고 싶다고 지금 그럴 정도로 이게 아주 좋은 모델로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그런 창의공작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우리 대덕구 국장님 이하 우리 대덕구 지도를 바꿔놓는 건설쪽 안전하게 잘 이끌어주시고 고생 많다는 격려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