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7월 18일 (금) 11시
- 의사일정
- 1.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는 9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구정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구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는 9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구정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구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도 동료 의원 여러분!
제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덕문화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개방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내용이나 관계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예진흥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의 조성 및 사용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구민체육 진흥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한 재산규정을 정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 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불균형한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제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구세감면 조례 조문 중 문구를 정비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세감면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중 문구를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활성화는 물론 종소기업자금 융통의 원활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도 동료 의원 여러분!
제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덕문화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개방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내용이나 관계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예진흥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의 조성 및 사용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구민체육 진흥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한 재산규정을 정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 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불균형한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제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구세감면 조례 조문 중 문구를 정비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세감면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중 문구를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활성화는 물론 종소기업자금 융통의 원활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간사 김은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은섭입니다.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부금품 모집 규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의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의 기금 조성에 있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화 하던 것을 이자 및 수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융자대상에 있어 고등학생이상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생활보호법상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이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고 융자금대부신청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 보증인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외 1인으로 하였으나 영세민의 경우 같은 동에서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동 조례 기금의 조성에 있어 시민의 자발적 성금 및 헌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나 관련 조례중 헌수에 대하여는 좀 더 충분한 토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부금품 모집 규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의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의 기금 조성에 있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화 하던 것을 이자 및 수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융자대상에 있어 고등학생이상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생활보호법상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이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고 융자금대부신청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 보증인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외 1인으로 하였으나 영세민의 경우 같은 동에서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동 조례 기금의 조성에 있어 시민의 자발적 성금 및 헌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나 관련 조례중 헌수에 대하여는 좀 더 충분한 토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제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제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