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감사시 조례·규칙 개선 요구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규정인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법령에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 외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3조제5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부터 3조까지 기금의 목적, 설치,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4조부터 7조까지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기금의 운용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12조부터 14조까지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청사의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혼잡 및 장시간 무단 주차에 대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3조는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7조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면제, 징수방법, 주차요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10조는 주차장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준수사항, 주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2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입니다.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시설물에 대한 개방 의무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2조1항에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의무 및 그에 따른 소정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사용료 징수·반환, 면제에 관한 근거기준 마련 및 특정한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95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총무과장 이재근   문제점을 말씀하시는거죠?

○총무과장 이재근   저희가 그동안 사실 위원님도 출근하시면서 보셨겠지만 9시 정도되면 거의 주차장이 만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올 차가 없는 상황이구요.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저도 몇 년간 봐왔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시는 민원들이 잠깐 등본을 뗀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변을 돌다가 저 멀리 철도 건너까지도 차를 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구요.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을 개선해보고자 유료화했던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구요. 그래서 편리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최고의 목적인데 일단은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 7,500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차공간이 좋아지리라 판단하구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일단 민원인들은 1시간 정도 무료 주차를 하게 됩니다. 보통 1시간내 민원 처리는 다 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크게 민원인들은 불편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아마 부담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차를 대면 거의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은 좀 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은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60명정도 하루에 장기주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봤구요. 60명이 1년동안에 수입예산을 파악해보니까 1년에 1,700만원정도 수입이 잡힙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청사이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5년동안은 지금 이 상태로 주차장이 계속 이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700만원에서 한 5년정도 수입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산 7,5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가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어서 크게 5년동안을 같이 연장해서 생각해본다면 그 예산은 수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지금 서구 하고 유성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하고 있구요.

○총무과장 이재근   지금 2026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스템을 저희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입은 낼 수가 있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쉽게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다른 구에 비해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탄진쪽이나 이쪽에서 구청을 방문하려면은. 사실은 직접 오는 차량이 없습니다. 저쪽 회덕이나 신탄진 쪽에서. 결국은 다 승용차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요.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구청을 배회해서 차를 멀리 대지 않고 쉽게 구청에 차를 바로 대고 잠시나마 민원을 쉽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네.

○총무과장 이재근   네.

○총무과장 이재근   주민들한테 100원을 받는건 아니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반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그렇구요. 우리 직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대고 일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이라든가 다음 날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 것들을 사실 방지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이 아니구요. 10분당 100원이구요. 1시간 주차하면 600원이 되구요. 그래서 이 600원이 두 시간이 되면 1,200원이 되는거구요. 요금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2,400원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동안,  

○총무과장 이재근   글쎄요, 사유지 개념으로 보기에는 규모 면이나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총무과장 이재근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이 시스템 자체를 활용해서 사실은 어떤 비용보다도 이것을 운용하면서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도 업체에서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굳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율성 문제는, 사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질서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대도 되니까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나마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그런 사고를 줄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저희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렇게 보셨지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되고 옆에 대고 이러는 사항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한번 이 시스템을 유료화해서 구축해서 운영을 해서 좀더 나은 주차공간을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절대 주민 오시는 민원인들은 절대 혼란스러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민원을 보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돈을 받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시간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전혀 혼란스럽고 할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분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을 왜 유료화로 해서 주민의 혼란과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염려하에서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다가 주차를 못하고 가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문에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한테 욕부터 시작해서 대덕구청은 다시는 올 데가 못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그래서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주차요금을 받는 거구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그리고 6시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구요. 토요일, 일요일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주차장 운영에 관한 어떤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민원이나 주차하는 일반 구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과 관련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정식 개소일은 4월 27일날 했구요. 업무는 작년도 8월달부터 했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조례상에 활성화위원회가 있구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운영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우리 공동체활성화위원회는요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있구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아닙니다. 공직자도 있구요. 운영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현재, 구의원님중에서는 이삼남의원님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위원님 정비는 보안이 필요합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그렇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홍보도 저희들이 문서상은 당연히 하구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그것은 저희들이 개소할 때 12개동에 뿌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저희 동과 모든 사업소에 개소식 관련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사업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선정해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각종 모니터 등 여러가지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에 대한 부족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료와 주민에게 개방을 한다 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지금 일반 주민들은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개방은 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분들과 같이 거기서 교육을 한다든가 회의를 하고 있구요. 일반주민들이 쓸때는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됩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부족한 부분 채워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알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개정안 22조 1항에 1호에 보면 구행사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보면 구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의회까지도 포괄적으로 다 보셔도 무방할거라고 봅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알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네, 공동체지원센터에 얘기해서 의회에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민찬기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서 지방자주재원확충과 지방재정건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세 제도하고 지방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서 연구단체를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자체에 도움되는 것은 바랄 수 없지만은 전체 243개 지자체 지방세정 발전과 각종 세제혜택 같은 것을 연구하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이 지방세 출연 동의안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3개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세 제도발전과 기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연구용역 같은 것을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육명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세무과장 육명렬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중에 혜택을 받는 것은 지방재정과 세정발전연구사업을 할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거기서도 간접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지방세 공무원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정실무 정보시스템을 위한 지방세정보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쟁송사무지원을 거기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쟁송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