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18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정책개발연구활성화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기업유치및지원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
  13. 12.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정책개발연구활성화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기업유치및지원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
  13. 12.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개의 11:00)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정책개발연구활성화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삼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삼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본예산에 신설된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를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범위를 규정하고, 의회의 정책연구 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성   이삼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및 확대 운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 혼잡을 유발하는 이용자들을 강제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구 청사를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에 대한 개방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전광역시대덕구기업유치및지원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박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따른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종류를 확대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간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사용 현실화 및 현행제도를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규약의 개정사항을 담은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삼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삼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한 후에 일괄 심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을 포함 총38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작성하여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삼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 간부님들 다 오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 더 심도 있게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3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자료 준비와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가을의 중심에 와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인 만큼 우리 모두 위기를 잘 극복합시다. 다가오는 추석 또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