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6억4,200만원, 특별회계 6억8,100만원, 도합 4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4페이지 세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4,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에서 2억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200만원, 보조금이 6억5,900만원 입니다. 이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10억해가지고 총 3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과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액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6억2,000,...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6페이지 입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개요를 봐주세요. 예산안개요 그 6페이지에 보면은 주요사업 예산계상액 조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36억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가 14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로써 국제교류도시방문경비가 1,350만원, 창안업무발표회수상자시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덕구이미지 추진자문단 실비보상비 240만원과 대덕상징노래제작공모시상금 110만원, 대덕심볼제작공모시상금 110만원, 주민홍보용신문인상분 200만원, 무선핸드마이크구입비 240만원, 프로젝트 부족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1,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1,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군집기용 기구입및시설보수를 위해서 1,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자료홍보유인물 125만원과 직원과의 대화 급량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부족분 349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전산기 조달수수료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동간이매점자동자판기설치를 위해서 300만원과 삼림욕장에 매점설치를 위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정설명회초청장 및 유인물제작을 위해가지고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구정설명회 참여자보상급식을 위해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을 위한 교육교재발간을 위해가지고 250만원과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FAX민원발급을 위한 모사전송기 한 대와 전용컴퓨터 한 대, 프린터기 한 대가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부족분이 96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전산용 FAX용지외 구입비가 44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한 징수여비가 153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레이져프린터기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책상을 안전지도계 설치로 인한 직원 증원에 따른 구입이 20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5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덕2동청사내에 짓기 위해서 회덕2동청사 투시도모형공모를 위해서 400만원과 신축설계비를 위해서 80만6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탄진동사무소에 옥상방수를 위해가지고 1,70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분야 입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여비를 위해가지고 122만9,000원과 대덕문화원사업활동비, 향토자료조사지원비, '호연제'가사문학재현행사등 국비가 깎였고 국비가 500만원씩 깎이고 '호연제'가사문학재현행사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동춘문화제로 명칭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토기구입비로다가 지금 현관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토기구입비가 94점중에서 84점은 기왕에 시산하 구입으로 완료가 되었고, 10점이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밭문화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4,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은 여기 한밭문화제행사가 변경되는 바람에 행사비가 전액 삭감을 하고 대전사랑대행진거리축제로다 3,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제관리재료비로다 문화제가 저희 주변 22개소 주변에 풀을 베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생활체육협의회지원금이 시비보조금이 42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조정을 하고 그 밑에 저희들 구비로 420만원을 별도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사랑운동마을단위체육지원을 위해서 시비에서 240만원이 지원되었고, 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비 1,127만5,000원이 시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정 삭감했습니다. 구청장기체육대회를 위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0만원쪽에는 저희 의원님들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입니다. 
가정간호사업확대운영을 위해서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전산입력및수납관리를 위해서 9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저희들이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임금에 비해서 너무 노고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한번씩 타시설을 견학시키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기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그들의 위로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참사랑실천하며"책자발간원고료 1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인상분과 부자가정학비지원, 저소득층노인교통수당추가지급분 860만원하고 노인교통수당인상분 3,390만4,000원은 보조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령수당확대지급부족분 576만원과 청소년가장세대전세지원금 7,200만원, 퇴소아동전세금 2,400만원은 보조사업비입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 95년도분 266만4,000원, 95년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 미확보분이 19억7,17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한번 14억을 다 수령하기 어려워서 시에서 교부된 17억중에서 7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장에 1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라어린이집개보수로 2,613만7,000원 보조사업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특별수당을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덕어린이집 증축설계비하고 회덕어린이집 개축부대경비는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소라어린이집으로 장소가 바뀌면서 부족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 입니다. 
국유재산경계측량수수료로 20필지 300만원을 계상했고, 농가자녀학자금 1,598만3,000원과 농업자재공급 1,903만원은 보조사업비로써 시비에서 남는 저희들이 사업하고 남는 금액을 시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신용조합설립기금 1억원을 저희들이 설립기금으로 거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중소기업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200억으로 총 자본금으로 잡고 설립을 추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시에서 50억,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구별로 5억원씩 또 중소기업에서 27억 또 은행에서 90억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2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형편이 있다면 5억을 투자해줘야 됩니다만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1억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산업시찰 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삭감되었다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 27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모범근로자에 산업시찰을 위해서 다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하천 및 하수도분야 입니다. 
대청댐선 낙석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1회 추경때 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에서 사업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매각토지 감정수수료 16필지에 144만원을 계상했고 선로노후화누전전기요금추가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가로등전주도색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고, 신동아APT진입로인입선공사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리동철도밑터널등설치공사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 2,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를 하면서 토지분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재료 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겨울에 염화칼슘, 모래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고, 장동초등학교에서부터 산듸간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총액은 64억이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삼림욕장 입구까지1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8억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로굴착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에서 1억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굴착비로 당초에 세외수입을 4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2억6,000만원이 확보가 안됐기때문에 미확보된 1억4,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장동국교에서 산듸국교간 공사설계비로 3,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화국도 17호선 보도육교설치공사를 1회추경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시 건설본부에서 하도록 시 2회추경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앞에 도로개량을 하면서 부족분 특수콘 공사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수도시설유지보수를 위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고, 대화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공사를 해가지고 이를 위해서 17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24억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 아까 세입보고대로 차액을 해가지고 10억을 융자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확보를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17억7,300만원은 우선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또 대화 1지구에 부족사업비가 3,500만원이 생겨가지고 보상비지급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부대경비로다 542만4,000원을 확보한바 오정동 효성공원 철제 파고라 지붕시설을 위해가지고 429만원, 또 공원용 쓰레기봉투구입을 위해가지고 114만원, 주요도로변지변표지판설치를 위해가지고 했던 지번표시를 하기위해서 건축과에 계상됐던 900만원을 사업이 내무부로부터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과 재난위험시설안전점검 및 안전지도여비 15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안전지도계가 설치되면서 한대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다 안전지도장비 230만원, 이 안전관리측정장비 보조사업으로 3,230만원, 물품구입비 5종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에 목상동에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거기 목상동 직원들이 매일 저녁 같이 연습과 주민독려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70만원과 중리동 앰프수선을 위해가지고 50만원, 또 오정동 복사기교체를 위해가지고 350만원, 공공요금으로다가 법1동과 2동 청사 지금 짓고 있는 관계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240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96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계상하고 기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재검토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91억7,941만4,000원의 7.3%인 43억2,705만원 증액된 635억652만4,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늘어나는 43억2,705만원은 일반회계가 84.3%인 36억4,61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5.7%인 6억8,09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8%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31조 제2항및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 예산편성시 작성한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라 증액된 수치를 조정한 것으로 총칙1조의 일시 차액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적정금액이며, 총칙 제7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및 '96예산편성지침에 의한 13% 수준이 넘는 1.87%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573억7,910만9,000원의 6.35%인 36억4,613만9,000원 늘어난 610억2,524만8,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의 1.78%인 2억6,494만9,000원, 조정교부금은 특정교부금 수입으로 기정예산의 7.74%인 17억2,2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의 5.89%인 6억5,919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에 따라 10억원이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늘어난 36억4,613만9,000원의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07만6,000원, 물건비가 2억2,347만2,000원, 이전경비가 1억3,326만6,000원, 자본지출비가 31억8,632만5,000원, 보존자원비가 1억원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능별 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늘어나는 36억4,613만9,000원의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 행정비가 2억4,477만7,000원, 사회개발비가 27억5,633만8,000원, 경제개발비가 5억9,867만1,000 원,민방위비가 4,635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액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1.48%에 해당하며, 기정예산보다 0.59%인 445만2,000원이 늘었으며, 일반운영비 415만2,000원, 물건비 30만원이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내무위원회소관 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40.18%에 해당하며 기정예산보다 1.25%인 3억230만6,000원 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58.34%에 해당하며 기정예산보다 10.35%인 33억3,938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함은 일반적으로 당초예산편성후 예기치 못한 사회적․내부적 변화 발생이나 공공사업비 배분과정에서 이를 수용키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96년 5월 1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총10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 또는 삭감․감액이 되는등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연간 예산에서 당초예산의 의의가 없어지므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경정을 통해 수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분야 입니다. 세입분야로는 기정예산 의 6.35%인 36억4,613만9,000원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입니다. 대청댐선 낙석 방지책 도로벽면 보수공사및 대화동 국도17호선 보도육교설치공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관리부서인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관리부서 판단을 안하고 주민여론및 미관만 의식, 예산이 편성된 결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사업관리부서 또는 사업의 타당성들을 충분히 검토,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예산 18억36만5,000원의 37.8%인 6억8,091만1,000원이 늘어난 24억8,127만6,000원으로 의료보호국고진료비 5억4,472만8,000원, 시비보조진료비 1억3,618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늘어나는 6억8,091만1,000원의 내역및 생활보호대상자 1, 2종 입원진료비로서 6억8,0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 2종에 대한 진료비 상황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글쎄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으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글쎄요, 그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글쎄요, 제가,

○회계과장 송우영   제가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계는.

○회계과장 송우영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아닙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었고, 또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회계과장 송우영   아닙니다. 입찰한 공사인데요. 제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사중에 설계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추가 책정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공사중에 아스콘이라든지 무슨 투스콘으로 사업 그 변경된 것은 기억이 안나고요. 안납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계약은 입찰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양쪽이 아니고 당초에는 사업이 작년 제작년에 투스콘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쪽편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투스콘이 단가가 좀 비싸고 유지관리라든지 약간 저희들이 볼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당초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지역 주민이 진정서가 들어 왔어요.
기왕에 같은 것으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스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공사는 발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발주했습니다.
아스콘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했죠 했는데, 아스콘을 안깔았단 말요, 발주를 했는데 보조기층까지 해 놓고 아스콘으로 건설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투스콘이 지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비쌉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죠.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게 하는 것은, 

○건설과장 권호춘   지금 보조기층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물량은 지금현재 기억을 못하겠는데, 

○건설과장 권호춘   상당히 차이납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게 보도포장이 신규공법이 나오고 옛날에는 4각 아니면 6각 브록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장위원도 말씀하신 4각으로 깔경우에는 평탄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고압아연 보도브럭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꾸 기자재가 발달이 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고급화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4각은 현재 공장에서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의 선호도가 고급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 것은 거의 별로 없고 적어도 보도브럭 깔면 10여년씩은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김병연입니다. 
동춘 문화제 회수에 대해서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 책임자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동춘문화제 타이틀을 정하면서 동춘문화제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회덕 주민들이 청년들이 주가되어서 7회 정도까지 개최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이것을 제1회로 할 것이냐 7회를 연장해서 8회나 9회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계장하고 저희가 토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민간인이 청년들 위주로 해서 했고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회로 하자 해서 1회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적당한 회수로 해서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저희가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행사를 욕심을 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오바되는 것 같애서 종중측에 "당신조상에 대한 행사를 하니 재산도 많다고 그러니 좀 협조를 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1,000만원 정도를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대덕보상금 500만원이 불요불급 예산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대덕구의 이미지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대덕구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구와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고자 저희들이 계획하고서 추진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비보상액으로 240만원을 세웠고 대덕을 상징하는 노래를 제작 추진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덕 상징노래 제작시상금으로써 110만원을 세웠었고 당선작하고 가작해가지고 50만원하고 가작 두점 60만원해서 110만원 세웠고 대덕심벌을 제작하기 위해서 공모 시상금으로 당선작에 50만원 가작에 30만원씩 두점 해가지고 110만원 세운 사항입니다. 이 대덕 보상금 510만원은 저희들이 대덕구의 이미지를 부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하셔서 전액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김병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로젝트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 예산이 1,500이 서있습니다마는 그 영상 기기를 좋은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2,500이 소요가 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냐하면 영화관의 영사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대 회의실에서 주민홍보나 회의를 할 때에 저희 실정이 텔리비젼 양쪽에 두 대를 놓고 비디오를 틀기 때문에 먼곳에 앉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이고 영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토기유물 구입 10점 2,80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2월 6일 이 대덕 토기관을 개관할 당시에 15점은 저희가 유상으로 구입을 했고 69점은 정형규씨한테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84점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전시내용은 원삼국, 백제, 신라, 가야, 고려, 조선등 6개 시대별로 구분해서 이것을 전시를 하다보니까 원삼국하고 가야시대에 유물이 특히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삼국 3점, 신라 2점, 가야시대 5점 토기를 임대해서 그동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 10점 마저도 무상으로 기증해 줄 것을 여러번 종용했습니다만 이 분께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매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10점을 구매해서 토기관이 구색을 갖춘 전시관이 되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입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맨 위에 문서발송 우표하고 우편하고 축하전보요금해서 337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문서발송우표는 평상 우편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요 축하전보요금은 구민의 단합과 실감나는 행정 서비스로 친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민가족도 경사일에 축전을 보내는 운동을 해보자 이런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우편발송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민의 친밀감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만족한 구민행정을 펴기위한 이런 시책이라고 생각하시고 300만원을 전액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하고 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 280만원이 구정설명회에 210만원 그다음에 구민의 소리방의 현황판 비치로 7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정설명회로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28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구민의 소리방에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단위 사업을 지역별로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해서 지역민들이 대기시에 우리 지역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자 70만원 요구했고 나머지는 구정설명회에 21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린겁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구정설명회 참석자 보상인데 저희가 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은 결과 구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이런 설문을 해본 결과 3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뭘 하는지를 모른다고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각계각층 모든 사람에게 총 망라해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1500여명 한테 구정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02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의 행정을 홍보를 함으로써 구청하는 일이 동참하는 20만 전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세가지를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액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아닙니다. 식사한끼를 주는 겁니다. 저희 식당에서요.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금목으로 회덕 2동 동사무소 투시도 공모비용을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회덕 2동사무소가 송촌동 택지 개발로 인해가지고 비래동 관내에 지금 내년 12월 31일까지 임차해서 건물을 쓰고 있어서 회덕 2동 관내에 저희들이 부지를 319평을 금년에 매입을 해서 오늘 등기완료가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회덕2동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회덕2동 청사를 가급적 좀 특색있는 그러한 건물을 짓고자 저희들이 청사모형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작 모형대로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건축도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청사를 짓기위한 공모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모를 할려면 각 건축사에서 상당한 노력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다나은 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으니까 원안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사회과장이 교육을 가고 사회산업국장님이 지금 행사참석 관계로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중에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250만원과 270만원 두 개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5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견학은 일인당 3만원씩해서 1박 2일해서 45명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느라고 고생도 많고 실질적으로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실겁니다. 그사람들이 어린애들 말못하고 어린애들하고 얼마만큼 고생하고 있는지 익히 잘 아실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 말미를 주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으신 통찰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밑에 참사랑 실천 책자발간 원고하고 유공자 표창관계는 유공자표창 10만원과 책자발간하는 원고료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가슴아펐던 사항들을 책으로 발간해서 그것을 널리 알려서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90명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 노동자 대표로 되어있는 노동자들에게 1박 2일로 해가지고 똑같은 1박 2일로 이것은 아까는 45명이기 때문에 135만원 이었습니다만 이것은 90명이기 때문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중에는 택시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도 있고 또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저희들이 모범근로자 지역을 시찰토록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제가 충분하게 그동안 경윤이 부족해서 설명 자료를 해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설명서 97페이지 입니다. 
705 적립금으로 저희 중소기업 기술력이나 경쟁력 강화를 갖추고 자금유통시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해서 저희가 정립금으로 1억을 출연계상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가칭 사단법인신용보증 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역 연고 추장 대기업이나 또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상공인 관련 행정기관을 조합원으로 해가지고 200억원의 자산목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시에서 50억원 각 구에서 5억 연고 대기업에서 90억 금융기관에서 27억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서 20억원을 출연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출연금 5억중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자매출연금은 97년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우리 구 관내에서 중소기업 165개업체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38억 6,000만원을 시 전체에 약 40%정도를 지원받았으며 관내 중소기업 현황으로써는 536개업체에 저희관내 40%가 중소기업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또 타 기업체라든지 금웅기관에서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도 출연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