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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일  시 : 2020년 12월 02일 (수) 10시

(감사개시 09:58)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경제복지국 중 복제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독립생활 및 낙상예방을 위한 노인가구 맞춤형 주택개조사업이 시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게 있네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노인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노인세대라든지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 이런 분들 가구로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대전시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70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드렸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인분들 생활하시는데 미끄럼방지라든지 내년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과 접목시켜서 고효율 벽지라든지 보일러까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정말 어르신들이 사실 낙상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건강하신 분들도 한 번 잘못 넘어지시면 정말 회복되기가 아주 어려워서 큰 위험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니까 이 사업이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사업의 내용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사업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지도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저희들 세대별로 부족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방지 안전바닥재라든지 또 안전손잡이,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 나가서 문을 열어 들이기가 어려웠을 때 비디오폰으로 해서 문을 따드리는 걸 설치한다든지 또 여름에 해충이라든지 더운 날씨에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는데 힘드신 경우가 있어서 혹서기 때는 롤방충망 등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그 가구에 해당되는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시켜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집행된 내용에 비용을 보니까요, 과장님. 이게 10만원부터 거의 100만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필요에 의한 비품 가격의 차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선택한 어떤 기준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그 기준은 저희들이 이분들이 워낙 금액이 다 직불 개선해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범위는 좀 정해놓고요. 우선 시급한 것을 항목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하는 업체, 계약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시급한거 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100만원까지도 있고 좀 경미하신 분은 최소한 1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어느 것은 해 드리고 어느 것은 안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어르신들께서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격 차이가 지금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그렇게 있었을 때 어떤 큰 갈등들은 혹시 없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진행하면서 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설득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설득이라면 어떤 설득이 있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이제 여러 가지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개조사업 자체가 노인 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 부분을 개선해 시켜 드리는 것이지 노후된 집을 고쳐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점은 노인 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만 한정해서 집수리를 해 드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낡은 집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삼남 위원   예,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손잡이교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가고요. 또 어떤 분들은 비디오폰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100만원 정도 가격,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선택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아, 예.
○이삼남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그것은...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그 대상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욕구에 맞추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특별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이라도 금액이 엄청커서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못해 드리지만 소소하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맞춰드리는 쪽으로 방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공받으실 분하고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맞춤형이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이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받았을 때는 가격이 100만원 넘는 비디오폰도 있고 10만원이 안 되는 그런 문고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집에 이렇게 편한 것, 이왕이면 이걸 하고 싶어 할 분들이 많았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 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말씀하셨던 비디오폰은 가격이 고가인데요. 그것을 지원해 드리는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 해당 가구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움직이시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비디오폰까지는 설치를 안 해 드렸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체계적으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분류가 다 된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그렇죠. 그 대상가구들을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하신 수요가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큰 갈등 없이 제일 비싼 것만 고집하시는 분도 따로는 없었고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다행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갈등이 생겼으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참 철저하게 잘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이삼남 위원   혹시 이게 다 설치되고 나서 출장 가서 이것을 잘 사용하고 계신지 불편한 건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은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했습니다. 
○이삼남 위원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 진행을 하면서 사전 수요조사도 했고, 또 진행하면서 본인들하고 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해 드렸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 그거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드린 사업이라서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지원해 드렸다면 그분들에게 부족한 점, 또 지나치게 많은 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그렇군요.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이삼남 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진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정을 할 때에는 우선순위로 대상자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예산이 내년에도 추가로 시민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후순위 시급성을 요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되 내년도에는 그린뉴딜사업을 접목시켜서 고효율 벽지라든지 아니면 보일러까지도 한 번 저희들 내년 사업에는 고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렇게 사전에 충분한 상담 그리고 면담 후에 어떤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하셔서 어르신들이 받는 혜택 골고루 잘 받았으면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대덕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전복지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가 대덕복지재단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대전복지재단과 저희들이 세워서 운영하려고 하는 대덕복지재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돼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 기능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년도 11월서부터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복지재단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책연구 기능보다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분사업 위주로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용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지금 복지재단 설립 추진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저희들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을 받았고요. 대덕구에서 출자출연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대전시와의 2차 협의를 지금 신청을 했고요. 12월중에 심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지금 약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대전시에서 일정을 조정을 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최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재단을 설립하려면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구 예산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제가 타 자치구를 살펴보니까 재정상태가 넉넉한 유성구 한 곳에만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단을 설치한 자치구가 없습니다. 대덕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그것도 내년 한해에만 복지재단, 문화관광재단, 경제진흥재단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설립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대덕구가 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최근 기준으로 해서 43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가 33개나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남의 예산이라든지 전남의 담양, 신안, 완도, 장흥 이런 곳은 저희들보다도 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한 7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의 문제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지역의 모범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설립된 이후 2, 3년 사이에 한 2.3배 정도 재원을 확보해서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충실히 했던 것으로 전례를 봐서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의 위기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복지재단도 사실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금을 투입하여 이 재단을 세워서 구청장과 연분 있는 사람들이나 선거공신,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만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것도 선거를 한 해 앞두고서 우리 구청장 임기를 한 해 앞두고서 이 복지재단 등을 포함해서 3개의 재단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설립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단설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대덕구에서 시급한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가며 설립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내년에 다, 그냥 3개 다 복지재단까지 설립을 해야 되겠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답변드린다면, 대덕구 인구가 2001년도에 23만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은 17만 5,000명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지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복지위기가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은 지난 2015년도 15%에서 최근에는 18% 이상 되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위기가구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먼 거리이기보다는 재단을 설립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역 관내의 어떤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과 협력을 해서 좀더 복지수준을 높이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직원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도입을 해서 전문적인 분들이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때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지금 2일차신데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 준비하시고 업무하시면서 직원들하고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10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2019년도, 2020년도에 상이군경을 비롯해서 거의 9개의 단체에 인건비 지원을 1명씩 다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인건비 1명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들이 지금 8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2개 건물 동으로 나뉘어서 1개동당 4개 단체씩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1개동 건물을 직원 한 분씩 지원해 주는 인력으로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니까 과장님.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각 단체마다 1명씩 다 사무직원이 앉아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아닙니다. 
한 건물에 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그 4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인력으로 한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럼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단체에다가 인건비 지원을 전부다 다 몰아줄 수가 없어서 조금씩 나눠서 그분들이 4개 단체를 보조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같이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보조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지금 여기 서식을 보면 상이군경 432만원하고 계속 똔똔똔똔(″, ″, ″, ″)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같이 준다는 얘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그렇긴한데 지금 상이군경서부터 무공수훈자까지 4개 단체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직원이 4개 단체를 지원 잡무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위원장 박은희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사무직원들을 만나서 업무하는 것도 다 인터뷰를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서식에 보면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이군경 4,320만원 옆에 똔똔똔똔똔( ″, ″, ″, ″, ″)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도 다같이 4,320만원을 똑같이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4,320만원이 급여가 지금 나가고 재향군인회는 3,600만원만 나가는....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360만원.
○위원장 박은희   360만원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단체가 많아서 위에는 조금 많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이 부분이 보면 서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불편을 끼쳐드리긴 한건데...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서식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거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서식으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좀...
○위원장 박은희   시정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저희들이 서식을 개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107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볼려고 해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현안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
○위원장 박은희   신고연월은 2007년이고, 폐업연월은 19년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시·구비로 나가는데 반납이 예정액이 반납예정액이고, 전액 반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몇 년도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이건 2020년도에 지난 19년도 연말에 폐업을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전시로부터 푸드뱅크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고, 저희들 매칭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뱅크 신탄진 연축동에 있는 그 푸드뱅크에 지원할려고 세웠던 그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시킬려고 그렇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폐업하기를 예상을 못해서 이거를...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폐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108쪽 한 번 또 보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 현황 추진 실적해 가지고 성우보육원에서 이 사업 내용은 또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다른 형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푸드뱅크는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폐업을 처리를 한 것이고, 푸드마켓은 법동에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푸드마켓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시비와 구비를 해서 지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했던 부분인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대덕구에 경로당이 한 200곳, 백 몇 곳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119개소입니다.
○이삼남 위원   119개?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이삼남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폐쇄되었던 그런 경로당을 10월 15일부터 개방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1시부터 6시까지 개방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잘 계신지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 지키고 계신 어르신들 보니까 가슴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집에서 마스크 안 쓰고 계시면 편하실텐데 불편하게 왜 경로당을 나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더니 경로당이 집보다 더 편하다는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대덕구 사회복지과 강동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부식비, 냉·난방비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총무를 맡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들이 장부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말씀들을 하셔서요.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대부분 잘 하고 계신 곳은 예전에 은행을 다니셨거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계신 곳은 그런 곳에 큰어려움 없이 갔더니 아주 장부정리를 너무 잘해 놓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런 곳은 어르신들이 ‘아,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고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운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경로당 총무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했는데요. 사실은 솔직히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도 통장내역을 갖다가 현금출납부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장내역을 갖다가 지출내역을 갖다가 현금출납부를 가지고 정리를 안 하고는 어떤 회계 절차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만 다만 저희들이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회계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회계에 조금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각 경로당별로 순회를 하면서 어떤 회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절차 그런 걸 안내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눈도 잘 안 보이시는 어르신들이 조그만 통장내역을 갖다가 현금출납부에 그날그날 내역을 갖다 정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으로 경로당 총무님들 교육하는 게 1년에 한 번 있는데 사실은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너무 적은 횟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부분인게 눈도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일일이 다 하나하나 영수증 다 하셔야 되고 컴퓨터를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나 컴퓨터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그런 규정을 조금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그런 부분에서는요. 아무튼 어떤 규정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어르신들이 어떤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인방역물품으로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역물품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방역물품은 기본적으로 마스크하고요, 그 다음에 손소독제.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품의 결의까지 해 가지고 각 경로당 별로 지금 현재 물품이 보급 중에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마스크는 지금 과장님께서 쓰고 계신 KF94인가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현재 KF94. 표준형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삼남 위원   경로당 한 곳에서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덴탈마스크를 지급을 받으셨나봐요, 덴탈마스크. 그러면서 우리 이 마스크 불안하다,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좀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왕에 지급하는 거 그래도 조금 안전에 완벽한 것. 덴탈마스크가 아무래도 KF94보다는 조금은 안전에 조금 노출이 없긴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들 더욱더 그런 데 취약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이요. 119개 경로당 중에 2층에 있는 경로당을 보니까 20곳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119개 경로당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2층인건 지금 한 24개소고요. 실질적으로 2층에서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은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6개소에 공교롭게도 제가 다 다녀온 곳이에요. 비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런데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데 2층까지 저도 사실 거기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와서 계단도 젖어 있어서 미끄러운데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딱 앉아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건 사실은 보니까 제가 다녀온 곳은 이제 아파트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경로당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써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삼남 위원   2층에 또 엘리베이터도 되나요, 2층에도?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2층 어떤 규정상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어르신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주가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설치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만의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보강공사와 그러니까 어떤 지질조사를 통해서 지반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건축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따른 공간이 차지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지어져 있는 공단 내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삼남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 질의를 하면서도 답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자꾸자꾸 이야기를 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는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은 어렵지만 어르신들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미끄럼방지패드라든지 안전바 같은 걸 더 세심하게 앞으로 확대해서 특히 말씀드린 6군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특히 그 6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보니까 또 경로당에 비품내역들이 내역을 죽 받아봤어요. 비품내역. 그건 어떻게 원하시면 다 해 드리나요, 혹시? 어느 곳에는 쇼파도 있고 가보니까 쇼파에 큰 냉장고도 있고 김치냉장고도 있고 압력밥솥도 있고 그런 곳도 있고, 또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쇼파가 없는 곳도 있고, 탁자가 없는 곳도 있고 그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혹시 지급이 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지금은 어떤 그런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품목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경로당 별로 된다,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웬만하면 어르신들에 필요한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비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다 지금 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시면 거의,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거의 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비품을 다 갖고 있는 경로당은 회장님의 능력이신가요?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던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회장님의 능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삼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런 상황일 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갔는데 우리 직원들도 출장을 가서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경로당은 다 있고 어느 경로당은 뭐가 없을 때 그렇게 ‘회장님, 이런 거 안 필요하세요?’라고 해서라도 그런 일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경로당별로 어느 정도 비품은 생활하시는데 기본적인 비품은 다 구비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르신들이 어떤 품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조금 소극적인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해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수시로 나가고 해서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구 연한이 지났다고 낡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비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보니까 조금 예년에 비해 가지고 부품을 요구하는 그런 횟수하고 품목이 좀 줄어들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요구를 안 하더라도 비품 상태를 봐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그 부분에 어느 경로당은 다 있고 노래방 기계까지 있는데 또 어느 경로당은 필요한 부분도 없어 보이는 곳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적극행정. 다녀보셔서 ‘왜 이게 없을까? 여기는.’ 그런 곳은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우리 대덕구의 어르신들이 골고루 정말 평등한 혜택을 받아야지 어느 곳에서는 너무 넘쳐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부족한 곳이 있고 그러면 되지 않겠죠?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이삼남 위원   그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덕구 비래동에 위치한 청각장애인수어통역센터가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됐는데요, 과장님. 이용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이용현황이 저희들이 작년에 9월달까지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한 건수가 금년 9월 현재 3,729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인원으로 따지면 한 2만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대덕구에 보니까 약 1,550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계시네요. 거주하고 계신대요.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행사가 사실은 거의 없었고, 비대면으로 진행된 행사들이 구에서도 있었고 동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덕구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방송되기도 했고,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출장서비스 수어출장서비스를 받은 횟수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구하고 동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출장 나가서...출장 나가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삼남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출장 나가서...
○이삼남 위원   구하고 동 행사 중에.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전화하고...
○이삼남 위원   그거 말고.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출장통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삼남 위원   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행사에 출장을 나가가지고 수어통역을 한 그런 건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삼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우리 어떤 정책들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혹시 구나 동에서 수어통역센터가 있는 건 알고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아마 지금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수어통역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지금 이용하는데 많이 활성화됐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는 있는데요. 일반인들 중에서는 아마 수어통역센터가 대덕구 내에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삼남 위원   일반인들은 더 어려울 거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을 떠나서 우리 구에 구청직원들 그리고 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게 있다 라는 홍보나 이런 거는 전혀 한 적은 없나요?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 직원들은 거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화상통화를 하기 위한 부분도 설치를 다 했고요. 그리고 단체에서 이의 제기도 하고 해서 관공서에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적도 있고 해서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서 수어통역 때문에 이런 화상전화도 설치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수어통역센터가 저희가 이제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장애인 관련된 행사를 할 때에는 보통 배치가 돼서 옆에서 같이 수어통역을 하는데 일반적인 행사까지는 다 그렇게 대체를 할 수 형편이 아직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다는 못하더라도...
○이삼남 위원   예,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가능하면 이제...
○이삼남 위원   그건 저도 국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행사에 많은 인력이 이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이번에 구나 동에서 했던 그런 어떤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여러 정책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통역서비스를 지원을 받아서 제공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대덕구에 거주하는 우리 1,550여 명의 청각언어장애인들도 우리 대덕구에서 일어난 정책들 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로 적극 행정인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도 구에서도 그런 것을 화상으로 나갈 수 있고, 유튜브나 덕구TV로 보낼 때는 그분들도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아, 몇 명이나 보겠어 라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볼 수 있게 만드셔야죠.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선택이고요. 저희들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본 위원도 작년에 조례로도 수화활성화통역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소수 분들이라도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확산 노인일자리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저희들이 금년 7개 시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일자리사업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목표량이 목표...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사업량이 3,400명 그렇게 잡고 있고요. 현재 95%의 실적을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말까지는 아마 목표했던 100% 물량은 100% 목표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중단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김수연 위원    일자리사업을 하는 동안에 방역물품 지급이나 발열체크 증상이나 의심되는 이런 분들의 휴식 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 동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각 집결지에 책임자를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그날그날 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 착용여부라든지 개인방역을 수칙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차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식으로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12개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국제문화교류재단, 대덕시니어클럽, 참살이사회적협동기업, 대덕구노인지회, 누리봄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행 기관의 참여자의 안전교육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어떤 경제적, 정서적으로 약하신 분들을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살펴 주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대덕구의 사회복지과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이 자리에서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참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격하게 해 주셨는데 이걸 어디 홈페이지나 어디다 하려고 해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칭찬을 해 주시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약계층보호 추진현황을 제가 5개구 현황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5개구에서 시에서 대덕구 사각지대 발굴 지원추진,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시에서 내려오는 추진사업 현황을 제가 다 받아보니 대덕구 인구가 65세 인구가 5개 구에서 가장 낮죠?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발굴은 가장 많았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업량의 달성률도 보면, 대덕구는 95%, 동구는 65.7%, 중구는 78.7%, 서구는 68.9%, 유성구는 57%입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액이 이렇게 많은 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시에서 받아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 이번에 드림톡톡이라는 발 빠르게 코로나 시대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콘텐츠를 발굴하셔 가지고 정서적 안정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저한테 대덕구에서 이런 전화가 왔다,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는 전화를 저도 받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추진실적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대덕구는 12%, 동구는 10%, 중구는 9%, 서구는 7.4%, 유성구 7.4%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애쓰셨다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위원님, 격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기초연금을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노인인구의 기본생활을 보존해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규모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위원장 박은희   혹시 과오지급된 기초연금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9건 9명 정도 과오납된 게 9명 정도 지금 현재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게 사실적으로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환수가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지금 이미 지급된 거에 대한 환수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걸 판단을 해서 지금 분납으로 지금 그렇게 환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금액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올해 17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 환수대상자가 사망을 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나가서 가족들이 이거를 가족을 통해서 환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게 시스템 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라는 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이 됩니까?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은희  사망자뿐만 아니라 또 과로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관련해 가지고 과오지급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사망자 관련 부분은 사망의심자 허브(HUB)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있어 가지고 화장장이라든지 병원, 공동묘지 등에서 그때그때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이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변동 알림이 뜨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그런 과오납은 절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이 지금 과오로 나간 것은 지금 50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51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은희   500여 만원. 그거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이게 이제 국민의 세금이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받는 것만큼 하시거나 그럴 수 있고, 이런 잘못된 세출 절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거기에 업무를 많이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위원장 박은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동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4)

(감사계속 11:08)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박윤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여성가족과에서 5개구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5개구 공통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터넷중독 상담사 배치지원,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등 대덕구 청소년만을 위한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야지만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밖 지원센터가 없고 앞으로 이제 23년에 지금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인해 저희가 갖고 있는게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실이라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23년까지는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삼남 위원   지금 학교밖 청소년센터나 상담복지센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원래 올해 육아복합마더센터 내에 지을려고 했었는데 이게 시설들을 한꺼번에 많이 넣다 보니까 시설을 자체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육아복합마더센터 기능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결국은 분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일스위트에서 기부채납하는 새로운 건물에다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23년에 신축해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251회 정례회 기간 중에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덕구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답변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대덕구에 학교밖 청소년들 그냥 2020년까지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좀 더 확정해 가지고 일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포함해 가지고 학교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우리 지역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역에 그런 센터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이 힘이 있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단체라도 이렇게 지금 2023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씀만 계속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지역의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대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보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대안을 만들어서 2021년에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을 가지 않아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2019년 11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계획서가 왔습니다. 
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서를 보면 평가제를 컨설팅을 하시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평가제지표 집합교육이 두 번에 걸쳐서 200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평가제 심화교육도 320명, 우수어린이집 견학 컨설팅 교육지원을 3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평가제지표 집합교육을 100명씩 하겠다고 하는건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놓고 하려고 하는 건지 혹시 강사료가 비싸서 그런 건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사료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횟수를 늘리게 되면 강사 분들을 계속 강사료를 주면서 초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빨리 끝내는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못하고 다 온라인으로 지금 대체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년도...
○위원장 박은희   이제 평가제 컨설팅워크숍...아니, 컨설팅교육지원을 하는데 지금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신데 왜 3명만 컨설팅교육을 하는지 이거를 좀 더 규모를 더 넓혀서 더 지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텐데...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실적보고서를 1년동안 하신 실적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시고 1년동안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습니까, 따로?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별도 평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평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위원장 박은희   어떠한 사업을 하고 이것도 지금 큰 사업인데 사업을 했을 때에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그 피드백은 또 받아들여서 정책에 수반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프로그램 했을 때 성공적으로 목표달성에 더 가까워지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위원장 박은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여러 가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하나가 생겼는데 신탄진에 또 하나 설립이 계획 중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마더센터.
○위원장 박은희   지금 현재 있는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들을 본 위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일단 주차하기가 어렵다. 아이들이 큰 도로변에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안전에 오르고 내리는데 안전 위험도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영아반들이 몇 팀 가서 하면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어떻게 더 확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육아종합센터하고 거기 센터 또 하나 있죠?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아이돌봄.
○위원장 박은희   예, 아이돌봄을 통합해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편한 접수된 걸 감안해서 새로 짓는 신탄진의 센터는 좀 더 설계에 반영을 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바람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쪽이 신축 건물이 아니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다보니까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탄진에 지을 때는 타 지역도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거든요. 잘 되는 데 보고서 좋은 점들 따가지고 지금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 잘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과장님 애써 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없고, 센터가 없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구의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게임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죽 보니까 지속적인, 계속적인 사업이나 신규사업에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 그걸 좀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폰 과학의존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 과학의존 위험군에서 아동, 청소년의 비율은 타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을 보면, 세대별로 보면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30.2%에요. 거기에서도 고위험군이 3.8%, 그다음에 잠재적인 위험군이 26.4%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청소년들이 지금 과의존도에 지금 놓여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기준을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위험군이 15만 4,407명이에요. 그중에서도 위험사용자군이 1만 4,790명.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시대에 맞게 우리 대덕구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도박이나 관련해서 인터넷 중독에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센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으로 대신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하는게 있습니다. 인터넷 과몰입 치료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도 해 가지고서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가지고 혹시나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치료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박은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런 자료조차도 지금 없죠? 
데이터도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위원장 박은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계속적인 몰려있는 그런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그냥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대덕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여성가족부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서비스라든가 진단치료 연계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신규사업으로 아니면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발굴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내에서 내년도에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보충.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 아동,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더군다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랜선을 통해서 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지금 현재로는 사실 센터가 없다 라고만 해서 자꾸만 안 할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잘 새겨듣고...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예산이 안 서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모색을 해 보고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구비는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도 학교밖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런 쪽을 연계를 한 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 이집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 아시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우리 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설치하는 장소가 3곳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7호에 따라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 이집으로 운영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할 경우에는 꼭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아도 돼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지금 3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공주택 다 해당이 되거든요. 보통은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서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주자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죠. 교육교사들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신청을 해 가지고 500세대 이상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이제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아파트 입주 개시일이 지금 서희스타힐과 법동 e편한세상에서 어린이집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입주 개시일이 서희스타힐은 2020년 9월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개원 예정일은 2020년 1월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위원장 박은희   e편한세상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입주 개시일은 2020년 거기도 9월이고, 어린이집 개원일도 2021년 1월이에요. 그러면 입주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이 개원되서 엄마들이 입주를 해서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바로 이렇게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체계는 왜 안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지금 그런 상황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요. 오자마자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면 참 좋은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준공 이후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준공 이전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하다보니까 시기를 잘 못 맞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규정이 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다가 만약에 준공검사에 부적합을 받아가지고 시설 중에 중간에 다시 잘못하면 뜯어내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또 사례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규정이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러다보니까 불편...학부모들이 많이 불편하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구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절대기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전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불행하게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꿔야 되는게 우선인데...
○위원장 박은희   본 위원이 이제 실태 파악을 전부했고요. 법과 관련해서 전부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추진과정에 있어서 먼저 사용승인 신청을 먼저 건축과에서 해 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저희도...
○위원장 박은희   과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추진 일정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 일정이 너무 늦어지는 건 뭐냐 하면 어린이집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먼저 해서 그걸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보면 앞으로 동일스위트 같은 경우에 입주자예정자가 서면동의를 2020년도 6월에 하고 예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협약 체결을 7월에 하고, 위탁 공고모집도 7월에 하고 심사도 7월에나 8월 정도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승인신청을 8월에 건축과에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과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임시사용허가를 8월에 또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해요. 인테리어 공사도 9월이나 10월쯤에 하고, 인테리어 공사 발주공사도 10월이나 11월쯤에 하면 개원 준비는 거의 12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걸 짜봤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개원이 입주와 동시에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지금 이만큼. 보시겠습니까? 이만큼 지금 저한테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단체카톡에서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불평하는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저희도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건축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물론 본 위원장도 건축과하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입주하는 동시에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 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지금 안 그래도 일부분 때문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긴 했거든요. 건축과하고 협의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조금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라 지금 그렇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규정 내에서 예외규정이라도 들쳐서라도 한 번 해 보자고 협조는 또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어떻게 보면 행정 체계에서 보면 밖에서 보는 건 ‘아, 원아어린이집을 내년 새해 새학기부터 시작할려고 일부러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래서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라는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동을 행정 체계를 갖추어서 한번 시범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행이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동일스위트에 대해서 특정하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아파트나 공공어린이집을 위해서는 이런 행정체계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과장님 답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예.
○위원장 박은희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켰는데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생과장 정진일   저희가 어제부터 12월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가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맞춰가지고 저희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이 있는데요.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50㎡ 이상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이 여기 포함되고 있고 요. 이곳에 대해선 마스크 상시착용과 출입자 명부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관리 시설은 이용원과 미장원, 목욕장 이제 3개 업종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사회적거리두기 예를 들어, 4㎡당 1인씩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목욕장 같은 경우는 8㎡당 1명씩 거리두기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SNS 문자라든가 또 우리 자체적인 민간단체인 외식업조합이라든가 숙박업조합, 제과협회, 이·미용협회 같이 이런 우리 단체에다 같이 협업해서 홍보, 계도 이거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에 임할 예정인데 지금 여러 모로 영업이 어렵습니다. 단속해서 적발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은 마이크 같은 것 통해 가지고 전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대부분 확진자가 가까운 지인이나 또는 가족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다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점에 출입할 때 이 발열체크 등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정진일   예.
○김수연 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불법행위가 의심이 되는 카페촌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역으로 따지면, 동으로 따지면? 
○위생과장 정진일   소위 이제 그러니까 중리지역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유천동 성매매업소를 해체하다 보니까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중리동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00여 곳 이상으로 성업 중이다가 행복거리를 조성하면서 많이 퇴폐업소들 많이 해체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 관내에 중리동 지역 중리복지센터 일원에 7군데가 있고요. 하나로병원 맞은편 취수장 건너편이죠. 거기서 한 20개소가 있어서 도합 한 27개소가 영업 중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여파로 거의 폐업이다시피 해서 지금 장사를 안 하는 실정으로 있고요. 항상 저희들도 관심 있고 관찰 있게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요즘은 그래도 단속은 나가시나요? 
○위생과장 정진일   저희들도 민원 들어올 때는 나가고 주 1회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리동 행복거리가 조성이 되고 구청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몇 군데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불법업소가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외부에서 중리동 모텔촌에 성매매 명함을 밤마다 뿌리고 있어요. 갈수록 이런 명함이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더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힘들게 노력해서 불법행위들을 근절을 시켰는데 외부업주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모텔촌 성매매 명함, 안내하는 명함 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진일   예,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졌죠?
○위생과장 정진일   하여간 지금 직원들도 불철주야로 열심히 밤에도 단속...진짜 안 겪어본 일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삼남 위원   연일 격무에 애쓰고 계시네요. 이제 1.5단계라서 사실은 단속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단속하러 갈 때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강압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게?
○위생과장 정진일   저희들 먼저 들어가면 구청에서 왔다고 신분증을 제시하고서 온 경위라든가 사정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리면 업주들도 심각성을 많이 깨달아서 협조해 주는 편입니다. 저도 야간에 한 번 뛰어보니까 다녀오니까 항상 영업도 안 되면 좀 화도 날 법한데도 불구하고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면서도 나름대로 협조가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저도 받았습니다. 
○이삼남 위원   코로나19가 아마 거의 1년 정도 돼가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쳐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협조를 다 같이 해야지 이것을 극복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속하러 나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준수해 주셔서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해 주셔서 단속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지 않고 큰소리 나지 않는 그런 단속을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진일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다들 많이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고 그래서 서로가 예민한 상황입니다.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 건강, 돌아다니면서 취약 지역에서 봤을 때에 안전,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시고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고 2인 1조, 2조 이렇게 다니셔서 우리 직원들 지치지 않도록 잘 살펴주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희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11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중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