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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1월 26일 (화) 10시30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1인가구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1인가구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개의 10:3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1인가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 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4.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한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퇴직 등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항 별표 3에서는 경조사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안 제23조제12항에서는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조례에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규약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감사 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15조에서는 실무협의회의 세부조항, 경비부담 및 사용, 회계보고 및 결산, 그리고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가입도시를 반영하여 회원도시 현황을 수정하고 별지서식에 가입신청서 및 위임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수행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성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단의 주요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재단의 재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교육의 위탁 및 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교육통지 및 이수자·불참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과장님 교육공동체과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담당부서를 이끌어나가면서 어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강동구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지만 구민이 주민이 되는 지방자치 1번지 대덕구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강동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목적 자체가요, 지방정부간 교류와 소통, 그 다음에 교육기관과의 어떤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의 어떤 교육환경은 상당히 열악하고 교육인프라 역시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우선을 둬야된다는게 저희 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교류와 소통, 특히 교육청과의 협력 도모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혁신교육, 지방정부의 어떤 역할과 저희 구가 추진하는 철학이 같다고 판단이 돼서 가입을 했고,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2018년 3월 31일이 구성일이고, 대덕구가 2018년 9월 20일에 가입했는데요. 그러면 2018년부터 실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자료는 2020년도 자료뿐인데요. 또한 그 사료를 살펴본 결과 협의회비 500만원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이 집단회비로 쓰였고, 연구용역을 했다는데 그 결과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강동구   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역활 자체가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받아보신 회계서류에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총회, 집담회 개최에 들어가는 경비만 아마 거기에 회계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을건데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역활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동환 위원   협의회의 구성 목적 및 역활이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혁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기관과는 언제 어떤식으로 무엇을 협업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강동구   현재, 저희 구가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구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혁신 교육지구가 2019년도에 지정이 되서 현재 교육청과 저희 자치구 간에 활발한 그런 사업을 컨소시엄을 통해가지고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구요. 더 자세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운영협의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덕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그 다음에 대덕겨울방학마을학교운영이라든지 어린이, 청소년 활동지원, 마을강사 기본교육실시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고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위원장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3)

(속개 11:14)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주요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될 재단를 3개씩이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덕구의 재정상황을 볼때 시급하게 추진될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앞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만, 저희들 문화재단은요 법적 전제조건이 일단 재단의 설립일부터 향후 5년간 BC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대전시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8개 항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 각각 심사해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되어야만 재단설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단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인 대전시에서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저희들이 경제적 타당성도 있었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배부해드렸지만 대전시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충족이 됐기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려는 거구요. 더 중요한 내용은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복지를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드리는게 주 목적입니다. 
오동환 위원   민선7기 들어와 우리 인구가 만명이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89명, 공무직 직원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대덕구의 재정형편을 볼때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대덕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현안사업이 산적해있는데 시급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구재정상태를 고려해가며 대덕문화관광재산설립은 차후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우리 앞서서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재산설립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은 들었죠? 회의 전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예.
서미경 위원   취지는 너무 흘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 대덕구의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예를 들자면, 코로나 정국이니까 코로나 관련 그런 시급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재단설립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며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에 타당성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서미경 위원   용역을 질의드린게 아니구요. 시급성을 질의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은 우리 대덕구는 타 구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대덕구민들은 사실은 대덕구 외에서 문화향유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미경 위원   어떤 분류의 문화향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 문화원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드웨어쪽에 정보의 생활SOC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에서 정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사업으로 해서 신탄진지역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지금 건립중에 있구요. 중리동에도 복합문화센터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2022년 이후에는 다 준공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지역에 맞는 콘텐츠, 지역주민들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담기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그위에 그 시설물도 누가 운영할지,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예요. 만약에 공공시설을 조성했는데, 
서미경 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 설명은 사전에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예.
서미경 위원   시급성을 질의드렸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서미경 위원   답변이 길어지시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안되나요?
서미경 위원   다 들었잖아요.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시급하다는게 뭐냐면요,
서미경 위원   과장님 생각과 우리 의회 생각이 상반이 되니까 시급을 여쭤봤는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답변은 충분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의견조정 있기 전에 본위원장이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상태에 의문점을 갖으시는데 혹시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2억8,000에 대한 예산 대비 어떤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데이터자료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용역결과에 의하면요, 저희도 매년 2억 8,000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2억 8,000 투입 대비 순 현재가치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요. 향후 5년간 35억정도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8,000 투입대비 매년 7억정도 순 현재가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거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 문화예술 만족도라든가 수준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이 사실은 이런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좋은 정책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수준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재단 설립은 우리 구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간곡히 지원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일단 집행부에서 용역조사 결과로는 어쨌든 2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가 오히려 한 35억원 정도의,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순 현재가치는요 미래의 편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일정 금액에 대해서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현재가치를 파악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용역 결과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오히려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들어가는 예산대비 오히려 대덕구에 돌아오는 금액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죠, 부가적인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체부 산하기관인데요. 거기 공모사업이 재단측에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모사업도 저희들은 대응을 못하지만 이런 재단이 설립되면 적극적으로 그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대응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이 자료를 주신게 문화관광재단설립 2차협의 결과통보라고 주셨는데 이 심의에 대한 좀더 부연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87점이 어떤 등급의 점수인지, 그리고 이것을 심의해주시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저희들이 재단설립 주무관청은 대전시 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출자·출연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70점 미만을 받을 경우에는 재단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당성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결과 항목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설립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지역의견 수용성, 이런 8개 항목을 심도있게 평가해서 그것을 총점을 내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심의결과 70점 이상되어야만 설립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지금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역문화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정부의 생활SOC사업으로 신탄진하고 중리동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물들이 준공이 되면 누군가는 그 시설물을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단이 설립이 되면 정책도 개발하고 또 시설물도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대덕구의 문화에 대한 수준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대덕구가 2018년도에 공정생태관광조례안을 발의하고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 혹시 공정생태관광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전해동   예, 저희들은 연구용역 당초 2018년도 할 때는 사실은 관광쪽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과정에서 관광쪽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같이 용역해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대덕문화관광재단으로 해가지고 현재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조직으로 지금 느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는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직원채용이라든가 또 한가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재할 수 있는 수단,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운영경영실적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회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수도 있구요.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치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9)

(속개 11:45)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위원 거수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3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찬성 1표, 반대 2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