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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9일 (수)


  1. 의사일정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1년도예산안 (새로운대덕추진단, 총무과)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예산안 (새로운대덕추진단, 총무과)

(개의 10:0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대덕 추진단 및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021년도예산안 (새로운대덕추진단,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액보다 7억 1,930만 6,000원 증액된 31억 9,671만 8,000원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액 4,655만 7,000만원의 0.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예산액 18억 2,073만원보다 보조금 5억 6,165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8,2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9,671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4억 7,741만 2,000원보다 7억 1,9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정책 모델 개발 사업에 9,121만 7,000원을, 저소득층 실업대책 분야인 공공근로사업에 1억 8,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23억 6,605만 9,000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4,782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9,4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588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6,350만원, 사회적경제 두레마당 사업 9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15억 8,870만원 등 입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운영 지원 등 청년정책 사업에 2억 1,832만 5,000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유아차 카시트 대여사업 등 인구정책 사업에 6,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먹거리 육성 지원 분야 1억 7,144만원으로 먹거리교육 활성화 724만원, 고기없는 DAY 캠페인 사업 1,000만원, 로컬푸드사업활성화 4,620만원, 푸드플랜활성화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시비 보조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구비부담액을 포함한 보조사업 총 예산규모는 13개 사업에 26억 3,906만 9,000원으로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안설명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좀 더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행복정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우리 구는 우리가 지금 행복정책을 청장님이 구정목표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거기에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를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1,000세대 2,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오늘 최종 보고를 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 모든 정책 수립시 영향평가제를 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네, 주민행복지수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행복지표조사는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개최해서 그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지표 98개정도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문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세대 2,000명에 대해서 설문을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우리행정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할때 행복을 느끼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구정이 어떤 행정을 펼쳐야할지 이런 것을 정책개발해서 구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내잖아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네,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지금 우리가 37개 지자체가 되는데요. 이게 행복정책협의회는 우리가 분담금이 50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구요. 500만원정도 내는데 행복이라는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 모여서 연대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있는 사업을 같이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같이 연대를 통해서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 분담금 사용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37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내는 경비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구체적인것 까지는 제가,
오동환 위원   차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어떠한 협력을 했는지와 연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지금 행복정책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복지표 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에 행복정책기본계획용역사업, 그 다음에 행복영향평가 지수개발하는 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같이 연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54쪽이요. 1인가구집담회 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집담회는 방문하는게 아니구요.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서 1인가구에 대한 문제라든가 해결할 것이 뭔지 이런 것을 하는게 집담회구요. 그 다음에, 
서미경 위원   37.2%가 1인가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인원이 참석한다고 하셨어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37.2%가 전체가구가 참석하는게 아니구요. 집담회는 1인가구 샘플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서미경 위원   이거 호응도 조사 하셨어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서미경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잘 운영될까 싶은데,.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인가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구요. 
서미경 위원   늘어나는건 맞는데 우리 구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건데 잘 호응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그분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우리가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집담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쪽에 우리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분들도 호응도 같은 것은 나중에 결과같은 것을 다 받아보고 해야겠죠.
서미경 위원   참여를 해야 정책이 나오는데 정책수립을 하는데 이게 조금 의아해서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이게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지금 우리가 청장님도 정책지표중의 하나가 인구구조변화거든요. 일단 인구구조가 1인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우리가 손놓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집담회나 이런것을 통해서 한번 1인가구 형태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도 아시다시피 인구정책 용역도 수립하려고 하거든요. 1인가구 포함해가지고. 인구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미경 위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분류를 해서 잘 심도있게 고민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서미경 위원   예산도 나눠놨네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270만원 하고,
서미경 위원   대덕e함께하는1인가구탐구생활운영하고 1인가구집담회 이렇게 나눠놓고,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1,000만원은 채 안되는데요. 일단 적은 비용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1,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알뜰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161쪽, 162쪽에 보시면 고기없는day캠페인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저희들이 연내 예산액 1,000만원을 계상했구요. 캠페인에는 500만원, 그 다음 채식한끼서포터즈운영에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상한 취지는 현재 축산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많기 때문에 1주일에 하루라도 고기없는 날로 지정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서포터즈를 발굴해서 예산부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활동에서 채식운동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시책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탄소를 줄이자 이런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는 그리고 정부 그린뉴딜사업과 발맞춰서 비슷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고기없는day캠페인을 하시기전에 예를 들어서, 이쪽업에 종사하시는 축산업이라든지 그쪽에 계신분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구요. 저탄소줄이기 이런 전체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물론 반대급부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탄소를 줄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미약하지만 조금 우리가 1주일에 한번이라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정국으로 모든 상권들이 다들 어려워하시던데 저희 입장에서는 채식을 하시거나 육식을 하시거나 사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대덕구에 속해있는 지역상권들이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이 방향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과연 적정할까 그 부분은 한번 더 제고해보심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구요. 일단 우리가 코로나사태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사업을 할텐데 일단 그런 취지라 그린뉴딜사업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큰 틀은 알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개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9)

(속개 10:40)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8% 증액된 752억 8,737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6.1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983억 3,4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22억 6,541만 4,000원이 증액된 512억 1,54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0억 2,682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원이 증액된 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200만원이 감액된 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7억 5,161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1,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5억 4,611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7,544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9,957만 5,000원이 증액된 196억 4,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752억 8,737만 4,000원으로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7,7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21억 9,341만 2,000원이 증액된 183억 6,578만 9,000원이고, 교육공동체과는 11억 8,848만 3,000원이 증액된 71억 3,553만 3,000원이며, 문화관광체육과는 34억 3,518만 1,000원이 감액된 54억 8,926만 4,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9억 3,356만 5,000원이 증액된 380억 9,487만 6,000원이고, 세무과는 5,302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9,386만 2,000원이며, 민원봉사과는 41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586만 2,000원입니다. 지적과는 1억 9,897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2,820만 7,000원이며, 동행정복지센터는 1억 3,904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8,3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유지 보수관리 6억 547만 6,000원, 공무원 포상제도 운영 2억 7,305만 7,000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4억 5,448만 2,000원, 맞춤형복지운영 등 복리증진 20억 9,360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20억 6,591만 4,000원, 성과상여금 25억 3,316만 5,000원, 연금부담금 91억 8,706만 3,000원, 그 외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 등 7건에11억 5,3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과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억 7,1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2억 6,096만원,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치형 지원사업에 8억 5,0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8억 9,167만 5,000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2,343만 9,000원, 동청사 확충에 5억 6,3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10억 3,195만 9,000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12억 7,727만 3,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3억 2,299만 7,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억 3,582만 5,000원, 그 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15건에8억 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2억 6,748만원, 대덕문화원 운영 1억 9,520만원, 대덕문예회관 위탁운영에 3억 5,600만원, 신탄진권역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원, 공정생태관광육성 3억 6,742만 5,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2,370만원, 어르신 및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7억 2,744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2억 3,936만원,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1억 7,371만 5,000원, 그 외 동춘당문화제 등 28건에 20억 3,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관용차량 등 물품관리 3억 4,786만 3,000원, 노후컴퓨터교체 등 행정정보화 지원 5억 351만 5,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억 1,188만 7,000원, CCTV운영 등 주민생활안전사업 6억 2,482만 6,000원, 인터넷 백본스위치 교체 등 통신관리 4억 3,372만 8,000원, 직원보수 및 수당 354억 1,220만 4,000원, 그 외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운영 등 8건에5억 6,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등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 760만 9,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 2억 4,950만 1,000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 조사 1억 5,761만 1,000원, 그 외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 5건에5억 7,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통합순번 대기시스템 구입 1,200만원, 우편요금 5,048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467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억 7,575만 2,000원, 그 외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등 8건에1억 1,2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4,366만 5,000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4,898만 7,000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2,700만원,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 추진 7,261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억 4,006만 7,000원, 그 외 감정평가사 지가검증수수료 등 10건에 1억 9,5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종합민원 업무지원 2억 7,125만 8,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17억 3,943만 6,000원,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에 5억 1,854만 9,000원, 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6억 4,832만 7,000원, 그외 가로환경정비 등 5건에7억 8,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설치 그 사업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근   지난 10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련한 조례를 통과가 되서요. 저희가 그동안에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사용하다보니까 주차자잉 너무 협소하고 무질서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시스템을 유료화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동환 위원   2017년 4월 청사주차장 교체공사를 했는데 신규공사 했을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나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바꿨을 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재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거든요. 구청주위 단독주택 불법 주차로 민원이 발생할것 같고 1일 주차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주위 사무실 직원이 상시 주차로 민원인 주차가 어려울듯싶고 신청사 이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필요한 시설투자로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했을 때 수탁여부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탁여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재근   이것은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면은요 일단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월 30만원 정도 해서 그 시스템 회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분간은 체계가 돌아갑니다. 
오동환 위원   수익도 얼마 나지 않는 것도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재근   네,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육공동체과 및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