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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2월 04일(화) 11시11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등의설치및건립비용공개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안
  6. 5. 청년벙커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등의설치및건립비용공개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안
  6. 5. 청년벙커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개의 11:11)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등의설치및건립비용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 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에 대한 규정,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오동환 위원   제248회 대덕구의회 개회식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김홍태의원의 5분발언 내용중 2020년도 예산안을 마음대로 처리해버려 대덕구의회 제247회 정례회를 파행으로 이끈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대덕구의회 의장은 책임을 지고 반듯이 대덕구 주민들께 고개숙여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덕구청장과 대덕구의회 의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제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분이 사과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지금 우리 김태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번 안건 처리하고 잠시 정회해도 괜찮을까요? 
오동환 위원   지금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상임위하고 정확히 부합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정회요청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까지 오후 2시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8)

(속개 14:09)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박은희의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수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은희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경수위원장님의 조례발의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안 제7조에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안 제8조에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수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설명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이경수의원 입니다. 제가 제안드린대로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한테도 충분히 대덕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혜택과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이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은희   본 부위원장 생각은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문이 열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실용성이 있도록 정책을 세울 때 새해라든가 하반기라든가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우리 대덕구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경수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수   박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성과계약 체결, 성과계약 달성도 평가 등 성과계약의 작성과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이 출자·출연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 그 비용부담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사유와 구청장의 지도·감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절차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출자·출연 기관장으로서 책임성, 강화성 이런 것들이 여기 명시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위원님.
박은희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 행전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이걸 만들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그 내용들이 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때, 그런데 사적으로 얘기할 때, 담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하셨죠?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법령에 있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조례에 근거되는 상위법령이 있기때문에 그 법령에 준해서 이것을 위반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담긴내용은 별도로 추가로 담지는 않구요. 거기서 법령이나 이런 데서 조례로 위임해준 사항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제심사과정에서 담게 됩니다. 
박은희 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들이 많이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으신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출자·출연 기관에 직원을 채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박은희 위원   그런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담아있지 않은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경영실적을 평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평가가 나쁘다, 출연기관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무 좋다 그러면 인센티브나 포상 같은 것, 그 다음에 정말 현저하게 나쁘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조치, 이런 것들도 여기 담아줬으면 하는 제 생각이예요. 그런건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출자·출연 기관이든 공기업이든 간에 관련 채용 부분은 채용에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령에 근거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법에 있는 사항을 별도로 여기 전체에 다 담지는 않더라도,
박은희 위원   그 혹시 법령을 저한테 살짝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법령안에 들어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채용에 관한 관련된 법령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포상이나 불이익에 대한 것을 담을 수 없나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경영부분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분의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급여 관련된 부분에 평가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기업 관련된 부분에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별도로 세세한 내역까지는 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타 구나 우리 대전시 타 구 말구요. 다른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런 조례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거 혹시 찾아본적 있으세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전부 다 찾아보지는 못했구요. 저희들이 지금 출자·출연 관련된 자치법규를 서울시부터 해가지고 일단 유무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대부분 찾아는 봤는데 여기 대부분이 행안부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을 쓰다보니까 대부분 비슷비슷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일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추가로 담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경기도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조례가.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아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대덕구 내에서 5개 구를 자꾸 비교해서 거기는 아닌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저희들이 곤란하구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한번 보시면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과 불이익조치,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례안에서.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건 안 읽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예.
박은희 위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담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시행령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도 들어가 있구요. 평가방식이나 평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있구요. 경영공시내용을 통합공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구요. 지금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긴 하지만 이 출자·출연조례에 어떤 기관이 담길지는 모르거든요. 
박은희 위원   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그런데 그것들은 개별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조례가 올라오게되면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심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도, 경상북도에는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담아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조례안에 출자·출연기관에 직원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처음에 제정할 때는 우리처럼 똑같이 한거예요.  그랬다가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아마 실장님처럼 그냥 국가법령에 의해서 기본에 의해서 기본만 만들어지다가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거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지적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것은 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서 항간에는 어떤 얘기들을 실장님도 다 들으시겠지만 청장님 사람들만 많이 심어진다, 시민단체 사람들이 심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놔야지 청장님도 공공성있게 채용하는데 편하고 주민들에게도 신뢰성도 갈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법령이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담겨져있으면 그 부분에 근거해서 채용이라든지 방금 말씀해주신 평가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법령에 채용에 관한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아니면 조례나 기타 자치법규에 있다고 해서 채용 부분이 그 자치단체가, 물론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 조례는 사실상 행안부에서 인정한 표준조례안에 담긴내용을 저희가 특별히 건든건 없습니다. 
박은희 위원   표준조례안에 기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잘 갔지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어떤 모든 법령을 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개정하고 개정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민원책들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방자치제 이 법이 국가에서 여기 기본대로 했지만 여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의회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여기 산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담아주면 신뢰가 있고 좀더 투명성있고 책임감있게 잘 되지 않을까, 의원으로서 심의하고 견제하는 우리 기관인데 이런 것정도는 제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채용에 관한 것도 그렇구요. 관련 법령이 다 있습니다. 개별법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에 관련된 것, 공기업평가라든지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법령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담겨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그것을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우리 조례니까, 우리 대덕구민의 조례니까.
○위원장 이경수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박은희위원님의 말씀은 상위법령에 있다 치더라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령의 범주나 어떤 해석에 차이에서 오는 그런 괴리감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게 그런 세부적인 것도 이 조례에 같이 담아서 좀더 투명서 있게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이신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출자·출연 자체 전체적인 부분을 부정하는게 아니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구민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다시한번 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이신거 같은데 박은희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희 위원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지방자치법 자꾸 말씀하시고 행정안전부 기준을 얘기하시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우리 대덕구 조례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여기다 담아줄 수, 세세하게 한다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담아지면 좀더 투명성있고 우리가 꼭 조례는 법이잖아요. 우리 대덕구만의, 안에서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 안에서 그런 법을 좀 만들어넣자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위원장 이경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던 데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착오나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삽입하는 것을 볼 때에는 오히려 그런 방안들이 그쪽 지자체에서도 좀더 더 나은 법안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좀더 탄탄히 다지자는 그런 취지이신거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좀더 보강요청을 해드릴까요? 박은희위원님 의견 어떠세요?
박은희 위원   실장님,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더 내용을 보강하셔서 이번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더 넣어서 다음 회기든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을 하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한 후에라도 개정할 의향이 있으세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의원 입법도 있고, 저희 집행부 개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안건 처리해주시구요. 개정에 다음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경수   그러면 지금 박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일한 생각이예요. 이 조례안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시행착오로 겪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개정은 꼭 올려주신다는 조건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희 위원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하고 어떻게 차이 나세요? 어떻게 구별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다보면 집행하는 공무원, 직원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사실상 법령이다보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물론 민원인 입장 편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 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걸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재량권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상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면책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게 이 관련된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내려오고 행정안전부에서 딱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각 구에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거죠? 그런게 평가에 들어가나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이게 저희가 작년말까지 제정을 하도록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입법예고한거까지해서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번째, 임시회때 조례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임하고 민원행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만드는 관련 조례니까요. 
박은희 위원   이거 입법예고하니까 어떤 반응들이 나왔나요? 우리 공무원들도.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별도로 의견 들어온건 하나도 없었구요. 다만, 여기 지금 대통령령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발굴을 해가지고 포상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때문에 감사에 지적되도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공무원들이 징계면제라든가 면책관리, 우대조치 하는거, 이런 것들을 적극행정으로 보고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적극행정 조례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 라는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은희 위원   교육을 통해서 이 개념을 확실히 해야만이 공무원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하구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차별성있게 어떤 우리 직원들이 차별화된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 좋겠고,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문화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또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지침에도 년1회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청년벙커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년벙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벙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47회 정례회시 상정되어 심사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지난 회기에서 있었으므로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의진행인 질의 절차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벙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지금 리모델링이 잘 되고 있나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박은희 위원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고 내실거죠? 준비하고 계시나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네.
박은희 위원   대덕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적으로 그것을 지원자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당연히 홍보좀 해야 되구요. 그 사업자를 위탁동의를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당연히 공고를 통하고 또 널리 홍보를 통해서 청년단체법인 쪽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다른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은희 위원   청년 법인이 대전시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전체적으로 갯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구요. 청년단체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13개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법인들도 같이 신청이 될 수가 있고, 또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각 구에 한 2~3개정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이 몰라서 위탁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특정 사업자들만 지금 특정 이잖아요. 청년법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정사업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마는게 아니라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전시에다가 알아봐도 되고,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이런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지원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개정도면 15개 라고 잡고 그러면 15번만 전화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법인들이 사업하는 것들을 컨설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지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1로 개별로. 어떠세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몰라서 못했다는게 없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은 전화를 다 하셔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지원의사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더 좋은 내실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은 굉장히 좁죠? 굉장히 넓어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활용만 잘 한다면 정말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래서 청년들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청년이 있어야 또 동네가 시끌시끌하고 발전이 있어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네.
박은희 위원   힘좀 써주세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네.
박은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본 위원장 생각도 우리 대덕구에서 청년벙커사업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많은 청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는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년벙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