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예산계상액조서, 지역숙원사업조서, 국시비보조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62억 1,700만원보다 16%인 90억 600만원이 증액된 652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 4,200만원보다 6.4%가 증액된 2억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34억 5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8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에서 기정세입이 89억 5,400만원에서 0.5%가 증액되어서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입은 90억 300만원, 세외수입이 기정 세외수입 126억 8,900만워보다 37.6%가 증액된 47억 7,500만원 증액되어서 174억 6,4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교부금 216억보다 3.1%인 6억 7,000만원 증액되어서 222억 7,800만원, 보조금은 국시비 합쳐서 기정보조금 119억 6,600만원보다 26.5%가 증액된31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채수입으로 지방채 기정세입 10억보다 34%가 증액된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 4,000만원으로 총세입규모는 65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예산액 조서입니다.  
일반회계가 총30건에 29억 7,7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재난관리비, 우수부서상사업비등 8건에 6억 926만 8,000원, 지역문화체육비로 향토문화창달및 제38회 전국민속예술대회 참가비등 7건에 2억 8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증진비에 사회복지관 운영등 7건에 3억 1,57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 토지매입비로 8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로 그린밸트지역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등 2건에 1억 2,61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산듸민속공원조성등 3건에 8억 1,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관리로 2건에 5,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숙원사업조서입니다.  
총19건에 시비 25억 5,560만원, 구비 34억 3,843만원등 총59억 9,40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문예회관건립비에 시비 10억, 구비 10억해서 28억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증진비로 청소년수련관 신축 미확보분등 3건에 1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3건으로 13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미호1통 하수도설치공사외 5건으로 2억 2,1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로써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등 5건에 7억 4,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 시내버스승강대기소 보수10개소, 1건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해대책비로 중형관정개발 8개소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등 5건에 2억 6,31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은 읍내동 백송아파트부근 하수도시설공사등 12건에 48억 6,2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쓰레기소각장건설 토지매입 8억 4,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시책이 현재 매립이 98%, 소각이 20%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립을 90%로 낯추고 소각을 10%로 올리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이 배경은 현재의 배립에서 오는 심각한 여러가지 폐해를 소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94년 11월 18일 송촌택지개발사업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소각로시설등 부지확보는 관계부서와 협의후 시행토록 하는 승인조건이 있었습니다. 승인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각로 비용을 납부했을 때 이를 수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미국 암코사의 존H. 최회장이 당 구청을 방문해서 소각로에 관한 선진국과의 비교를 해서 의견교환을 하던 중 1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96년 6월 5일 1일 75톤규모의 소각로1기를 기증하도록 하는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소각로성능에 관련해서는 96년도 7월 4일 환경부 폐기물시설과장외 사무관 1명이 저희관내 호성산업에 저희한테 기증한 소각로와 똑같은 소각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시설과장외 사무관 1명이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고 그때 성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96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미국 고든대기측정회사에 검사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당 0.388ng(나노그램: 1억분의 1g)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0.5ng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기준은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앞으로 환경부에서 우리나라에소 다이옥신배출기준을 만들기로 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설계기준으로 0.1ng에서 0.5ng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저희 구의 이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매립장의 사용을 연장하고 매립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에 매립으로 인한 토양, 수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소각을 한다고 할적에 도시개발공사로 나가있는 인력과 장비를 흡수해서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인력과 장비의 효율성을 2배이상 높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있는 인력의 일하는 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새벽3시부터 낮12시정도까지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력을 흡수해서 운영을 하면 새벽3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시간까지, 지금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는 청소가 소홀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있다 하는 이점이 있고 또한, 현재 톤당 금고동 매립장에 8,600원씩 반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납부하는 것을 자체소각하면 연간 약5억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우선 1차사업으로 140억을 저희는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그 140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은 기증분 소각기 50억, 그리고 송촌택지개발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촌택지개발조성사업이 끝난 다음 그 정산금에서 25억을 받도록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우선 1차년도 13억 5,000만원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가 40억 5,000인데 13억 5,000씩해서 3개년, 국비지원을 받도록 돼있어서 우선 1차년도 13억 5,000만원을 받아놓고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나머지 19억 5,000만원을 구비로 충당할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소각장건설 토지는 작년에 의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당초예산에 1억 5,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4,600을 해서 1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 10억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전체예산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재원관계를 고려해서 8억4,600을 올려서 우선 10억을 확보하고 차후 잔금에 대해서는 토지계약되는대로 다시 추경이나 다음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즈음 소각로에 대한 여러가지 여론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매일 배출되고 배출된 쓰레기 처리방법은 매립, 아니면 쓰레기소각, 두가지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더 완벽한 소각로를 만들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소각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5억정도 들어갑니다. 
톤당 8,600원씩 연간은 하루에 160톤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환산하면 5억정도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매립반입료는 절약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까 설명드린대로 작년 7월 4일날 환경부 폐기물시설과장이 현지를 왔었습니다.
여러가지 기계에 가동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을 측정을 해야 되겠다, 다이옥신을 측정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때당시 다이옥신을 카이스트나 국립환경기술원이나 여기에 측정을 의뢰하니까 상당한 고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억정도가 측정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미국의 고든대기측정회사, 원 회사이름은 고든 에어퀄리티 컨설턴트(Goden Air Quality Consultant)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본 결과 0.388ng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측정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국제기준치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치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기존에 있던 기종에서 나오는 것은 매연하고 김, 스팀이 상당히 나와서…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 사람들이 대체해서 놓은 호스킨슨소각로는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육안으로는 거의 볼 수 없는,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연기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거기에는 호스킨슨소각로를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소각로의 성능말씀이시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론 국비를 받아놓지않은 상태라면 미루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나라 회계년도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글쎄요. 예산을 의결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고 호성산업이야 가까우니까 바로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제작회사를 가신다는 것은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런 계획은 현재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호성산업은 바로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을 안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기종은 기증을 받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설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작업도 해야 되지만 법적인 제반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등등 제반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토지를 확보못한 상태에서는 남의 땅에 시설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른 사람, 타인 사유재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도시국장 신만섭입니다.  
우선 금년도 자전거도로 관계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각급학교와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다수의 시민이 이용가능한, 접근용이한 주요도로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하고 차후에 이면도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기본방침이 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아울러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차량을 덜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매연을 줄일 수도 있고 따라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자전거정비설치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자체도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사실상 시비로 되어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1억 5,000만원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반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억 5,000을 이번에 반영하는 취지가 되겠고, 우리구가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설치한 것이 13,9㎞를 설치했습니다.  
기왕에 13,9㎞를 9억 2,700만원으로 들여가지고, 물론 전체가 다 구비는 아닙니다. 
시에서도 일부 종합건설본부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현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중리동 지역에 자전거도로 일부하고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단절된 구간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이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삭감하신다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반납해야될 형편입니다.  
아무쪽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정부시책임과 동시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중점적으로 담당과장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이것이 교육부장관을 통해서 내무부장관이 협조공문을 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을 통해서 각 학교로 교육청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중복해서 내보내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또 공문의 남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회의석상에서 자전거이용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반상회보라든지 구정소식지라든지 한 적이 있고… 

○도시국장 신만섭   구정소식지에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정부시책으로 해서 나갔을 겁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물론 일부분은 사실 문제는 없는 건 아니예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의 가로망 형편을 봐가지고 가능 하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참모들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일본같은 데는 가까운 나라기 때문에 몇차례 다녀온 적이 있어요. 
큰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면도로같은데는 보차도가 구분이 안된 지역에 불법주차방지를 하면서도 가드레일을 설치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대시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장위원님께서 적치물, 가로등 등등 해가지고 노상에 도로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적은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직원들이 사실상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이동식적치물이기 때문에, 고정식같으면 얼마든지 떼어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차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동안 그 관계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말다툼하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병원도 몇차례 입원하는 불상사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