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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5월 20일 (화) 12시55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2시 55분) 

○위원장 윤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여러분께서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성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였고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윤성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말이예요, 용어상 잘 이해가 안가서,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숙박비는 뭐고, 숙박료는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현지교통비 명칭을 일비로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교통비하면 어떻고 일비하면 어때서 바꾸는 것인지 배경설명을 해줘봐요. 
○전문위원 안상복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경은 숙박료나 숙박비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비조례규정이 바뀌기를 그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현지교통비와 일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고요. 
○전문위원 안상복   개념적으로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태창 위원   나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냥 놔두면 어때서 일비로 바꾸고 숙박료로 바꾸고 하는 이것이 내가 이해가 잘 안가요. 
○전문위원 안상복   그것이 대통령령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합당하게 저희도 용어, 내용자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개정을 할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떤 이유로 개정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목적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 안상복   예, 다시 확인해서 별도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