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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9일 (수)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동의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6. 5. 대덕구대화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청취건
  7. 6.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7. 2020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동의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6. 5. 대덕구대화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청취건
  7. 6.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7. 2020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의 11:00)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혜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혜은   의사팀장 권혜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전례없는 특수한 사유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020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5.대덕구대화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청취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이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처한 경우 기업활동 유지를 위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사랑상품권의 할인 구매액을 상향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은 2020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활성화계획 수립 승인 신청 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2020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동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동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258억  9,793만 6,000원보다  257억 1,119만 8,000원이 증액된 4,516억 91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19억에서 240억 7,537만 9,000원이 증액된 4,459억 7,53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9억 9,793만 6,000원에서 16억 3,581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3,375만 5,000원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비 감액 및 피해 지원 사업비 증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주차장 조성기금에서 중리근린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변경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오동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0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박정현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사태가 안정되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구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