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118조-3에 의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문 7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118조-3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공개대상을 2월에는 당해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하반기는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토록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나 리후렛이나 구정소식지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시에는 인계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수받는 재정관련사항을 공개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재정운영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 하반기는 거기 조례에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하는 사항들은 전년도 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감사가 끝난 후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를 들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추진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시설공사라든가 물품의 제조․구매 이런 사항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주민에게 공개해야 할 사항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구분한 겁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거나 시설공사같은 것은 별도 입찰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별도로 공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제조나 구매같은 것은 가격 이것을 만약 공개한다면 가격의 누출로 인해가지고 구입의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제외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것이 아니고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중에서도,...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열거한 사항외에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같은 사항은 여기 열거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은 공개됩니다. 그런건 다 공개가 되고 이런 ①항에서부터 ③항까지의 규정되어 있는 사항외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주민에게 공개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법1동에서 법2동이 분동됨으로 인해가지고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 한 사람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1동에 업무용 차량 운전원을 배치코자 본청 공무원중에서 1명을 감축해가지고 동사무소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에 1호중 구 본청 319명을 318명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동 179명을 18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운전원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데, 법1동에서 법2동으로 분동되면서 차량배치를 법2동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1동에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운전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그전 같으면 증원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감축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증원을 하지 않고 본청에 있는 운전원에서 한명을 감축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게 아니구요, 차량 대수에 비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 차량대수에 비해가지고 운전원을 8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대면 운전원은 8명만 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게 아니구요, 이해가 잘 안되시는거 같은데 차량이 말이죠, 그 숫자가 있다 해가지고 일시에 전부 다 가동되는게 아니고, 가동이 안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교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량 한대에 운전원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노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차량을 차량대수에 비해가지고 인원의 80%만 채워가지고 교대로 근무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원이 필요없는건 아니고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있으되 가급적이면 인원을 감축한다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 때문에 시간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운전기사가 A라는 사람만 운전하는게 아니고, B라는 사람도 운전할 수 있고, C라는 사람도 운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4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42명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제가요, 기억이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42명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로다가 2001년까지는 인원을 더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운전원에 대한 감축을 계속 할겁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사회의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복무관리 시테크제 도입 및 성실 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실적급 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고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근거를 안 제16조 2에 신설했고, 당해년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활용을 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 적용하도록 안 제18조 3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음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연가를 신설했습니다.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또는 연가 또는 1일로 계산하여 복무단위를 시간단위로 관리를 하고 병가중 연가 6일이상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에서 공제, 진단서첨부 병가는 제하도록 안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인정하도록 안 제22조 제8항에 되어 있으며, 특별휴가를 확대해서 재해지역 봉사활동 참가공무원은 5일 한도 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 9항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총무과장 김종년   조퇴는 근무중에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해서 근무장소를 이탈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조퇴를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서 그 시간까지 자기가 근무를 떠나 일을 하도록 저희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퇴로 파악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제가 제안이유에서 생산적인 업무와 생산성 제고는 물론이고 시테크제 도입을 해서 시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조퇴라고 해가지고 그냥 조퇴로 해서 인정해주는 제도로써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말고 실지 본인이 일을 떠나서 개인 볼 일을 볼 경우에는 반연가를 맡아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 조퇴를 생략하고 반연가를 줘가지고 생산적인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연가로 포함되는 연가 1일로 계산하는 내용은,... 

○총무과장 김종년   예, 다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볼 일을 인정할 수 있는걸 총 나열 한겁니다. 나열을 하되 그것을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테크제 도입과 아울러서 시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8시간을 외출이라든지 조퇴라든지 한 시간이 연간적으로 8시간이 되면 하루 연가에서 공재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같습니다. 맥락이 같은데,... 

○총무과장 김종년   시간제로 규정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총무국장 박문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퇴와 외출과 지참과 이게 용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조퇴와 외출, 지참은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과 ㉱항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퇴는 일단 나왔다가 갑자기 집에 무슨 사적인 일로 가는 경우를 조퇴라고 하고 지참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을 때 10시나 11시때 그때 오는 경우 이런 것이 지참이고 외출은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적인 일이 아니고 사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무슨 병이라든가 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그럴 때에는 한시간내지 두시간 외출 허가를 받고 다시 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항은 12시전을 의미합니다.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를 신설한 이유는 오전은 12시까지를 의미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총무국장 박문식   지참은 예를 들어서 9시에 나와야 되는데 11시에 나왔다, 

○총무국장 박문식   예, 11시 반에 나와도 지참입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예, 그렇기 때문에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연가 신설을 한 것은'오전에는 나는 못나오겠습니다'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조퇴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시경부터 그날 전혀 못 나오는거 한번 가 가지고. 그리고 외출은 10시쯤 발생했다가 11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3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8시간이 되면은 하루연가를 상쇄한다, 연가한 걸로 인정한다, 그리고 조퇴는 딱 두번에 한해서 '오전에 나는 내일 못 나옵니다.' 그러면 전일 허가를 받고 내일 한나절은 안나오는 것이고 또 오후에 조퇴할 경우에는 나는 오늘 오전에 허가를 받고,... 

○총무국장 박문식   용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지참 안한게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총무국장 박문식   아니죠, 전혀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예. 

○총무국장 박문식   예. 

○총무국장 박문식   그 일단 준칙이라고 해서 거기 준하라고 하는데 물론 내려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저희가 복무조례가 개정하게 된 동기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가 그전에 선행되어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해서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이리로 올라온 것인데요, 국가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된 것을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방공무원에 맞게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중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여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0회 정기회시 의결된 사항으로서 소모품의 구분중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하던 것을 취득단가를 10만원미만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하와 미만과의 용어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자연속에 삼림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삼림욕장내 개인재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시설과 휴양시설, 위생시설, 편익시설, 도로시설 등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관리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97년 하반기부터 99년까지 33만 9,550㎢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부적인 매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