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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11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1인가구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건강가정을위한부모학습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위기청소년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청소년부모빚대물림방지지원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1인가구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건강가정을위한부모학습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위기청소년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청소년부모빚대물림방지지원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개의 11:01)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혜은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혜은   의사팀장 권혜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0년 월정수당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의 70%를 적용한 1.26%에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개인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및 징수 등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인력 2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를 2명 증원하고,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의 확대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1인가구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조례안 
6.대전광역시대덕구건강가정을위한부모학습지원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위기청소년지원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청소년부모빚대물림방지지원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1.대전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가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이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지원으로 아동의 안전 및 부모의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청소년중 부모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49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박정현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