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안상복   예산결산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사 박문수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원만한 진행을 하시는데 성심성의를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시기적으로 바쁘신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적극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어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사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IMF 구제금융지원체제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사회안정, 실업대책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9억 200만원과 당초 경상예산 목별 최고 40% 또는 전액 절감한 23억 100만원을 당면한 현안문제인 세수감소분 재원보전과 실업대책경비, 지역투자사업등에 재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 부도로 준공되지 못한 95년도 사업인 대전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신축공사 사업비 잔액 16억 6,69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이 경상예산의 절감과 사회복지부분의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부세 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등의 추경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예산계상액 조서, 국․시비보조사업 조서, 그리고 98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51억 8,000만원보다 8.5%인 46억 9,000만원이 증가된 598억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42억 1,500만원보다 0.1%인 200만원 증액된 42억 1,7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본예산 593억 9,500만원보다 7.9%인 46억 9,200만원 증액된 64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역경제침체 등으로 당초 세입 101억 6,000만원보다 3.8%인 3억 8,200만원 감액된 97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세입 118억 5,900만원보다 41.2%인 48억 8,400만원 증액된 167억 4,300만원으로 증액분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8억 7,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 부담금 등이 증가된 것이나 특히 이월금중 대전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신축사업비 잔액 14억 2,542만 
원이 포함되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회 추경예산부터 반영된 신규세목으로 11억원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당초세입 228억 500만원보다 8.8%인 19억 9,600만원 감액된 208억 900만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 29억 9,600만원의 감소와 특정교부금, 목적사업비 10억원 증가로 상기된 수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세입 103억 5,600만원보다 10.5%인 10억 8,400만원 증액된 114억 4,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4억 8,2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복지 증진 및 실업대책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은 본예산보다 8,5%인 46억 9,000만원 증액된 598억 7,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본예산대비 6.5%인 13억 4,500만원 감액된 193억 7,000만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본예산 대비 17.7%인 46억 3,1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51.3%인 307억 1,400만원, 경제개발비는 본예산 대비 11.1%인 6,7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9.9%인 59억 4,300만원,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대비 1%인 9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5%인 8억 9,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8.2%인 14억 6,200만원 증액된 구성 비율 4.9%인 29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4.6%인 6억 400만원 감액된 133억 2,200만원, 물건비는 본예산 대비 11.4%인 13억 7,800만원 감액된 107억 2,900만원, 이전경비는 본예산 대비 2%인 3억 2,800만원 증액된 168억 8,000만원, 자본지출은 본예산 대비 45.6%인 49억 2,200만원 증액된 157억 900만원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본예산 대비 146.6%인 14억 6,200만원 증액된 2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 예비비 19억 200만원중 9억 200만원이 실업대책비로 계상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은 22건에 68억 4,535만원으로 이중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대덕문예회관 건립등 3건에 11억 229만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건립등 3건에 26억 7,690만원,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재활용센터건립등 4건에 6억 3,676만원, 실업대책 사업비로 저소득층 취로사업 등 3건에 17억 7,544만원, 민방위 비상대책 사업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등 2건에 6,300만원, 도시개발분야, 주거환경개선사업등 5건에 5억 4,026만원, 도시교통분야, 노상 및 노외주차장설치 및 보수 등이 2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5건에 53억 5,99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6,703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폭설피해 복구사업등 11건에 당초예산보다 5억 7,792만원이 증액된 44억 4,904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산디민속마을조성등 15건에 4억 8,911만원이 증액된 9억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기금은 푸른대덕기금외 6개기금으로 97년도 말까지 15억 6,366만원이 조성되었으며,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7개기금 총수입 8억 3,104만원과 지출 3,8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말까지 24억 5,671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구제금융지원체제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사회안정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실업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예산결산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9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이것은 지금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공유지 매각대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글쎄, 그것이 세입예산이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필지라든지, 그것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글쎄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지금 국공유지 매각은 우선 선행절차가 재무부소관, 농림부소관, 산림청소관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지 이렇게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공인감정사의 평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산술평균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데 그간에 국공유지를 매각을 그간에 거의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는 짜투리 땅이라든지 우리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매입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 구청에서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매수 희망자가 극히 적은 실정에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어려운 재정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재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간에 전부 매각을 거의 다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 전체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매각할 수 있는 평수가 약 2,000평 됩니다.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 5,000이라는 것은 그중에서 일부를 매각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약 500㎡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당초 말씀을 전체 면적을 얼마 정도 매각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는데 그 실지로 지금 현재 계획은 했지만 대화동같은 데 매각 실적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감정평가를 해보면 실지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매각거래 실례가보다는 사실 평가를 하면 조금 비싼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