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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2월 03일 (월) 11시07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4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4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1:07)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은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혜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1일자 및 1월6일자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여택 경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정여택   지난 1월1일자 경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여택입니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운 에너지경제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김낙운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1월 6일자로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에너지경제과장으로 오게 된 김낙운 입니다. 저희 과는 여러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에너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여성가족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윤국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윤국 입니다. 
우리 대덕구에 여성·아동 그리고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4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2월3일부터 2월10일까지 8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정 순에 따라 김태성의원과 이경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휴회의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4일부터 2월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동환, 김홍태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동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오동환 의원   네.
○의장 서미경   오동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서미경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정동·대화동·법1동·법2동 지역구인 가선거구 오동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의 무리한 확대, 특히 동주민자치지원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김수연부의장님, 김홍태의원님도 주민자치지원관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구정질문과 입장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점진적인 확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미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의원과 공무원 인력활용도 가능한 상황에서 동 자치지원관은 구청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특수공무원인 셈이어서 구청장의 친위조직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해 채용된 3인의 동 주민자치지원관은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대전마을활동가, 대전여민회 상근대표, 대전사회적지원센타 현장지원팀장 등 시민단체 출신이고, 3인중 2인은 대덕구민도 아니며, 서구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던 인사들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주민자치지원관제는 옥상옥 조직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자칫 구청장을 위한 친위조직, 특정 정당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민선7기 들어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13.37%로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빠른 상태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업에 연간 소요되는 신규채용 지원관 인건비 등을 절약하고, 8억 6,000만원을 동 사업에 직접 보태면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지원관제의 전면확대 과정을 살펴보면, 야당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양식있는 의원님들 조차도 문제점을 간파하고 전동확대 유보를 결정했지만 구청장의 집요한 설득과 민주당의 당론으로 인해 굴복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의 본뜻을 펼치기 위해 소신껏 동 주민자치지원관제의 폐해를 알고 반대하던 일부 양식있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님들이 치욕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고 다수당이라고 소수당을 배제하고 주민자치회 12개동 전면 확대를 밀어부치는 대덕구청장과 민주당은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당의 의석을 믿고 밀어부친 주민자치지원관제 사업시행 과정을 보면 처음 겨우 한다는 일이 각동 자생단체에 주민자치 전면 확대 환영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부착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회장과 통화하여 단체명의만 빌려 구비를 들여 구에서 직접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이러한 형태가 지금 대덕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관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생단체장 명의만 빌려 구비를 들여 구에서 직접 부착한 행위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법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지금까지 발생한 일들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홍태 의원   네.
○의장 서미경   김홍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의원   존경하는 18만 대덕구민 여러분!
서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구의원 김홍태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대덕구에 벌어진 반의회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덕구민을 대신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분노로 전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민선7기 들어 13.37%로 급격히 재정자립도가 추락할 정도로 대덕구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대덕구가 거덜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먹고 마시는 축제·행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개최되고, 시에서나 추진해야 할 문화재단·복지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150억원 발행에 운영비 발행비가 21억원이 소요되고 시에서 발행되어 효과도 의심되는 지역화폐를 성과분석도 없이 300억원의 구비를 증액 발행하였습니다. 
김제동 고액강사료로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지난해 지방공무원 29명을 증원하여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센터를 무분별하게 설립하여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대덕구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구비로 구의원 연봉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동장급의 동 주민자치관을 12개동에  채용하여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지난 247회 정례회에서 대덕구청장의 선심성 예산 집행을 질타하고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제외 삭감하고 의결하였지만 대덕구청장의 밀어부치기와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본회의에서 소수 의석의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 소속 민주당의원들끼리 2020년도 예산안을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덕구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 박정현 구청장과 거수기 역할을 한 대덕구의회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다수 여당을 믿고 소수여당을 무시하고 2020년도 예산안을 마음대로 처리해버려 대덕구의회 제247회 정례회를 파행으로 이끈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서미경 대덕구의회의장은 책임을 지고 반드시 대덕구 주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덕구청장과  대덕구의회의장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대덕구의회를 거수기로 만든 서미경의장님은 철저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미경   김홍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