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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2월 06일(목)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

  1.   부의된안건
  2. 1. 202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

(개의 10:00)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02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의장 서미경   네.
오동환 의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서미경   급하신 사항인가요?
이경수 의원   시간을 정해주시죠.
○의장 서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02)

(속개 10:22)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 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지난 201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선정, 조직운영우수지방자치단체선정,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선정 등 창의적기획조정과 대내외협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내삶이 달라지는 대덕비전실현, 능동적 재정운영으로 중점투자사업 재원확보 등을 통해 주민행복,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후위기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입니다.
2020년도는 민선7기 3년차로 공약 및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 입니다. 생활SOC사업 등 국·시정 연계사업 확충 및 공모선정에 따른 구비확보를 위해 재정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내삶이 달라지는 대덕의 미래비전 실현 입니다.
먼저 기획·조정 역할 강화로 구정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관리는 물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혁신현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중심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새로운 대덕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구민의 행정참여를 강화하고 구의회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9쪽,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주민체감 성과창출 입니다. 
국·시비 공모사업의 매칭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공감예산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외 10개 기금의 효율적 재정운용에 힘쓰겠습니다. 
10쪽,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공보행정 강화 입니다.
주민행복 등 2020년 구정의 핵심가치 홍보를 위해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언론 홍보로 구정 이해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인 '대덕&라이프'를 발간하고 구정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 등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구현 입니다.
먼저 구정성과 및 비전공유를 위해 주민공감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카카오플러스친구’,  ‘이번주 대덕구에서 뭐하지’, ‘덕구티이비’ 등 감성을 반영한 적극적 홍보마케팅으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민체감 규제혁신과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실현 입니다.
먼저 적극적 법제정비를 추진하고 생활밀착형 규제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늘어나는 소송업무에 적극 대응하여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 조사로 구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쪽, 과학기술 활용, 혁신성장 기반 조성 입니다.
먼저 행정적, 재정적 기반마련을 위해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책제안, 사업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대덕특구와 협력을 통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체험형 과학문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은퇴과학자 재능기부 강연, 출연(연) 과학도서 기증 등 협력사업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이 행복한 대덕특구, 행복특구 대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의원님.
김태성 의원   김태성입니다. 
우리 지난 2019년도 김제동사건 있었던거 아시죠?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 의원   또 올해들어서 현재 처해져있는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거니까요. 언론대처매뉴얼이 있습니까? 홍보.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지는 않구요. 다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작성요령이라든지 언론대응요령들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성 의원   교육하고 매뉴얼을 없고, 현 상황에 대해서 또는 김제동사건같은 그런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언론인 보도가 됐을적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매뉴얼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그건 당연히 있구요. 저희 왜곡이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구요.  
김태성 의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예, 다만 별도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매뉴얼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짜 뉴스라든지 왜곡 보도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갖고 있습니다. 
김태성 의원   그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분이 죄송하지만 주무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의원   공보팀 직원?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담당팀장은 고영각 팀장입니다. 
김태성 의원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먼저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는 서미경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먼저 2020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8쪽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에는 그간의 성과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옴브즈만 제도 도입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고충민원처리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확인평가 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정성과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20쪽 감사활동 관련 입니다. 
먼저 내부감사는 감사부담을 줄이면서 감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축소하고 여유자원을 활용하여 특정감사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감사 담당자의 역량강화, 또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환경분석 강화 등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감찰활동 관련 입니다. 
민원 제보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부서 기피 고충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꼼꼼한 처리를 통해서 유사민원의 제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충민원 접수경로의 다양화 및 공정한 처리를 위해 옴브즈만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반부패활동 관련 입니다. 
먼저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이행클린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통해서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진단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네번째 평가활동 관련 입니다. 
주요공약사업, 주요사업 이행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각종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성과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지속하는 등 확인평가 업무를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의원님.
박은희 의원   예, 박은희의원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옴브즈만설치운영 하는것에 있어서 조례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서울에서 시작해서 타 지자체들이나 교육청 이런 여러 단체들에서 많은 재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옴브즈만은 주민들의 부당한 처분들에 대한 고충민원이나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시정 및 공고하는 행정통제기관으로 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뜻으로 보면 되나요?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통제라기 보다도 통제에 방점이 있다기 보다도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오히려 방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통제작용이 여러 곳에서 있는데 거기서 부가적으로 옴브즈만제도까지 통해서 행정통제를 더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만의 판단이 아니라 사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공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정도로,..
박은희 의원   그런데 그 조례 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이라는 내용을 다 담아서 지금 제정하시는거잖아요.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아직 안은 구체적으로 아닌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은희 의원   본의원이 지금 여러 지자체 때문에 공직문화제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 내용들이 거의 다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례가 올라오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시비가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할때 보면 수정을 요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요구해도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다 라는 그런 사례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 구성이 10명 내외라고 보고서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외라고 하면은 최소한 9명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 뜻인데 시도 아니고 우리 구에 규모로 봐서는 5명 이내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구요. 만약에 5명 이내로 해서 3~4명 정도 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이 달리거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달린다,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다시 개정해서 인원확충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저희도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형태, 어떤 역할을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먼저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구성인원, 옴브즈만 구성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가 결정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리 선행되는 공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구성 인원을 10명이내로할지 5명으로할지 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더,
박은희 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다보니까 본의원이 검토한 것에 보면 지자체들이 거의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명으로 둔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옴브즈만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최대한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것을 추진해주시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충분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미리 소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구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상당한 지자체들이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름도 사실 다양합니다. 옴브즈만제도 라고 하기도 하고 시민고충위원회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기능도, 운영도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사실 본래 도입 취지는 있지만 그것이 내실있게 운영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박은희 의원   더 자세한 것은 실장님하고 조례가 나오면 심의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고맙습니다.
박은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의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의원   네, 김태성입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능과 역할을 중시 여기고 내실을 기하신다고 하면은 확장성 보다도 정확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기능과 역할을 좀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 인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말씀하시는 그런 것 중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보면 매년 하시죠?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네.
김태성 의원   감사를 하면 저희들이 그 감사결과를 요구를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알려줘야되는 건가요?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닌것 같구요.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내용을 같이,
김태성 의원   물론 요구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평소에 그것을 관심있게 봐야되는게 맞습니다만 우리 감사일정에서 1년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한다, 또는 문화체육과 쪽게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사전에 서로 감사실하고 의회하고 해서 문제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좀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통보를 해주시면 안되는 겁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감사계획을요?
김태성 의원   네.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감사계획은 얼마든지 가능하구요. 왜냐하면 최근에 올해 2020년도 감사계획을 확정하면서 연간감사계획이죠, 개별감사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계획 이게 아니라 연간감사계획을 연초에 확정한다고, 모든 감사계획들이. 그 감사계획을 공개할 것이냐, 말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간감사계획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 라는 근거는 없는데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감사계획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구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위원님도 그 정보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을 뿐더러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가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성 의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수월할 것 같고, 서로 윈윈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예.
○의장 서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20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총괄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은 사람과 재생 중심의 민선7기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 정책에 대하여 보다 속도를 붙여 가시화하고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마련을 통한 경제적인 일자리사업 발굴에 집중하여 다양한 계층의 직종 발굴과 취 창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는 행복지표 개발 연구, 푸드플랜 등 신규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기반을 조성하였고 고용노동부 등 대외 공모사업의 확대 지원을 통해 다각적인 일자리사업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중심의 신규정책이 조속히 안착하여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경제와 청년정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보다 더 나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2020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은 ‘사람, 도시재생, 환경’ 민선7기 핵심가치의 기반이 안착되는 시기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경제문제에 대한 대응과 보완 요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일자리 난맥으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친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대응 관리에 지역사회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아래 앞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중심의 정책사업의 가시화 추진, 사회적경제와 청년 활동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스펙트럼 확대, 푸드플랜의 거버넌스화 체계 안착으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저출생 대응체계 관리 강화와 지원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29쪽,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삶의 질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가치 정책 추진 등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삶의 질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가치 정책 추진 입니다. 
행복지표를 활용한 주민 행복도 조사, 공개적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을 통해 주민이 느끼는 행복요인의 우선순위를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맞춤형 행복정책 모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연간계획을 통한 정책적 대응관리, 분야별 주기적 상황 점검,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신규시책인 농식품부의‘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아이조아 맘(mom)편한 대덕, 유아차·카시트 대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저출생 대응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안전한 먹거리 푸드플랜 추진 입니다.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SOC 복합화와 연계한 ‘푸드건강문화센터’조성과 관련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지역생산자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참여 확산을 위해 마을별 커뮤니티 키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먹거리 기반 공동체 발굴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교류 체험행사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사회적 거리 단축을 위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지역 생산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획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소통과 참여 기반의 청년정책 활성화 입니다.
2020년을 청년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청년 참여와 소통 기반의 청년정책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단계적으로 청년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가 문화 생활을 즐기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발굴 및 확충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역 선순환형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입니다.
일자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일자리대책 추진, 청년이 선호하는 취·창업 인프라 사업인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수시채용 면접의 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 취업 특강 등 일자리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을 통해 자립 및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발굴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참여와 진입 확산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단은 구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대덕, 새로운 대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의원님.
김태성 의원   김태성의원 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에서 하시는 주요업무가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나 또는 소프트나 하드웨어 쪽에서 어느 쪽을 가장 중심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제가 업무보고한거 쭉 들어보니까 사실 교육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는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들이 우리 대덕구에 어떤 자산을 위해서 일하는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형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육을 통한 미래자산을 사업에 주 목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저희 추진단에서는요 주로 청장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민선7기 방향이 주로 많이 담겨져있구요. 행복이나 청년도 그쪽 분야중에 하나구요. 푸드쪽도 그렇고 인구정책, 그리고 사회적경제, 일자리 뭐 등등 조금 약간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가치가 민선7기동안에 국민들하고 주민들한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재정적 지원하고 거버넌스 구축하고 등등의 여러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태성 의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본다면은 구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사실들, 구민들이 누려야할 권리들을 우리 추진단에서 그것을 알려줌으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이 교육 부분이라고 사실 봐야되는데, 홍보부분도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새로운 시책개발도 필요하구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행복을 구성한다고 하면 행복도가 어느 부분이 낮은지, 또 어느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행복이 높은지 등등의 이런 부분을 조사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 의견 등을 들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용역도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협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이 그래도 이제 저희 구민들한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성 의원   추진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성 의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 현상황이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단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대덕구 자산을 늘리고,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인재를 영입하고 좋은 사업을 유치해서 좀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농산물 꾸러미사업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인구정책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구요. 단기적인 사업이 되겠죠. 지금 우선 물어보는 것은 단기적인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1월달에도 대전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카시트하고 유아차 대여사업 같은 것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려고 하려는 중이고 그런 단기사업 같은 것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려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성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단장님, 사실 추진단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뭐든지 결과나 성과가 없으면 물론 기대치가 5년, 10년후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이 개발하시고 그것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사업이 정확한게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시고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이 있는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공모하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희의원님.
박은희 의원   박은희의원 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019년도에 여러가지 환경과 인력으로 어려운 가운데 미력하나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구요. 이번 인사이동 검토를 해보니까 인사이동이 많았어요. 다른 과보다. 그런데 우리 새로운대덕추진단은 1인이 한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각기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다 이것을 예를 들면 행복같은거, 민선7기 핵심적인 정책들이 추진단에 쏠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 하나씩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보니까 이게 어떤 팀웍으로 가면은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해서 좀 의견도 나오고 할텐데 혼자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바뀌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쵸?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대책은 있으신지 단장님,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개인당 하나씩 주로 갖고 있다보니까 일을 혁신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올해는 팀을 꾸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도 공감을 했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팀을 형성해서 팀에 좀더 시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논의가 되고 심사숙고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혼자 기획하고 혼자 진행하고 지금 다 마무리 짓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왔는데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손을 놓고 가버리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능력이 있으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오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협력해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의원님의 염려와 걱정이 어떻게 보면 추진단의 격려로 받아들이게 되구요. 저희 추진단이 일을 하면서 항간에는 추진단 뭐하냐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 시점에 다시 또 인사, 어떻게 보면 타 과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나다보니까 우려를 특히나 더 해주시는 것 같구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0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총괄입니다.
2019년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소통 및 경청행정 추진과 함께 ‘내일이 아닌 가족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효율적인 근무여건 마련과 쾌적한 청사관리로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였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구현과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높였으며, 신뢰받는 회계 정보 행정구현과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주력하였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능력 강화와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구축하겠으며, 주민의 여가 향유 확대와 도시마케팅 강화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도시를 구현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민중심의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과 27개 분야에 대해 먼저, 총무과 소관 40쪽, 워라밸이 있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분야 입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생일직원 영화 관람, 맞춤형복지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조직의 활력제고와 함께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유연근무제의 활용과 연가사용의 권장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즐거운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공감과 신뢰의 합리적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등 공감과 신뢰의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객관적 실적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평가, 탁월한 업무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균형인사 추진으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자기개발 및 노사상생으로 공감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공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의 참여형 교육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인재 육성과 열린 대화 창구를 통한 노사협력으로 선진노사문화를 정착하겠으며, 관련법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된 근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추진 분야입니다.
청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 꾸준한 개선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정밀점검 및 승강기 검사, 구청사 별관 석면텍스 교체 공사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소관 44쪽,「교육주체와 함께하는 대덕형 마을교육공동체 구현」분야입니다.
혁신교육지구 2년차, 대덕 마을교육공동체 모델화 및 혁신교육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겠으며 다양한 교육 주체에 대한 혁신아카데미 운영과 혁신교육 활동 지원 등으로 풀뿌리 교육자치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주민의 삶이 바뀌는 생활 민주주의 실현 분야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추진과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공론의 장을 확산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금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차질 없이 빈틈없는 공명선거로 추진하겠으며 내실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3.0추진 분야입니다.
대덕구 민주시민성 정립과 생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문화 조성 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평생학습3.0 브랜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배달강좌 및 학습동아리 운영 등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 학습공동체로 육성하겠으며 다수의 기관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내실화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마을공동체 학교 운영,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불편 청취를 위한 구민과의 소통행정, 구정발전의 협력적 파트너인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48쪽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보편적 문화정책 확대 분야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정월대보름 행사와 동춘당 문화제, 3.1운동 재현행사 등을 주민화합 문화대축제로 추진하겠으며 음악, 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고품격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조성,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생활속 문화 활동 증진으로 문화예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49쪽,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통한 창조적 계승 분야입니다.
동춘당, 제월당 등 지역 대표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보수 관리하여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민속문화의 맥을 잇는 계족산무제, 석전대제 등 지역무형문화재의 전통사상 계승을 활성화하겠으며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사업의 회덕 유생고을 조성사업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 생태관광도시 대덕 분야입니다.
우리구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생태여행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정 생태관광 선도도시 브랜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수려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대청호 대덕뮤직페스티벌 개최도 매력적이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대덕스포츠클럽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물의 개·보수 추진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53쪽, 신뢰받는 회계행정 및 협업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계약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공용물품의 전자적 관리,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54쪽, 열린 스마트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주민에게 유용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기반시설 고도화와 함께 보안위협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정보화 기반 강화 및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 주민 공감형 정보화서비스 추진 분야입니다.
수준별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 친근한 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 등 주민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 고도화 추진 분야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IoT(아이.오.티)기술을 활용하여 방범용 CCTV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57쪽,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 노력 강화 분야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702억 5,800만원으로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홍보, 사후관리 강화 및 시기별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극적 세원확보와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공평과세 및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 분야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 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겠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강력한 징수활동 강화로 세수 확충 분야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채권 확보, 행정제재 조치 및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0쪽,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 운영 분야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 제작, 성실납세자를 위한 금융우대 서비스 등 세정서비스 지속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3개부서 협업을 통해 노후차량 소유로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서 제외되었던 구민의 차량을 신속한 폐차 공매 처리를 해줌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61쪽, 구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으로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권 발급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세심하고 따뜻한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분야입니다.
실무교육 및 현장 견학을 통해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와 원문공개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이관,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63쪽, 고객만족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내 일이 아닌, 가족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와 동시에 그 결과를 바로 알려드려 신뢰받는 업무를 구현함과 동시에 맞벌이 부부,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한 수요 야간민원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64쪽,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정적 토지행정 운영 분야입니다.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과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관리 및 지도 단속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5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및 지적전산 운용 분야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정확히 관리,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밀측량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6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도로명 주소 정착화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함께 공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확충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보고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희의원님.
박은희 의원   박은희의원 입니다. 
우리 민선7기 박정현구청장님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인사채용된 사항이 몇 명인지 기억 못하시잖아요, 그쵸?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승원   일반 공무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은희 의원   이제 저희가 센터라든가 보육센터, 정식 공무원 말구요.
○총무과장 박승원   임기제 공무원이요?
박은희 의원   네, 채용된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승원   알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의원님.
김태성 의원   김태성의원 입니다. 
저희들 생활체육이 사실 이번에도 예산도 100% 통과를 시켜줬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e스포츠라든지 또는 뭐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거라든지 행사를 하는 거라든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일단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저희 구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체육회 활동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갔는데 스포츠클럽 부분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구요. 스포츠클럽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종목을 정해서 전문지도자를 보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된 부분이 있구요. 나름대로 그동안 체육관련한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10년이상 그 예산이 머물렀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의원   제가 사실 듣고 싶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운영을 하시면서 기반조성을 하시는데 중점을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데 중점을 두시는 겁니까? 그 둘중에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다 하는 것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하고 어느 쪽을 더 중점을 두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제 입장에서는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기반조성하기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조성된 체육시설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인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김태성 의원   제 얘기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 테니스도 하고 등산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기반이 조성되어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활동하게끔 또 지원까지 해준다는 것은 과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시지만 올해 사업계획 보면 송촌체육공원, 을미기공원, 이런 데 전부다 이런거 저런거 다 설치하고 우레탄도 깔아주고 이렇게 기반조성해주면 되는건데 거기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거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회원들한테 특별하게 지원되는건 없구요. 
김태성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각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구청장기나 이런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예.
김태성 의원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구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줬는데,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들한테 어떤 것을 줘서 한 단체에 26개 종목, 42개 종류, 70개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차라리 기반조성하는데 해주고 그들이 운동할 수 있는데, 제가 한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복지라는 것은 그 복지의 혜택을 안 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게 복지의 근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반시설을 다 해주고도 여기서 구청장기 체육대회, 베드민턴대회다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 돈을 차라리 매트를 10년에 한번 깔아줄 것을 1년에 한번 깔아줘서 환경조성을 잘 해준다든지, 그들이 다치지 않게 가림막을 해준다든지 이런게 우리가 투자하는게 낫지, 그것이 결국 우리 자산이 되는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네.
김태성 의원   그런 돈은 전부다 선심성으로 허공에 날아가버리는거 아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좀더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기서 이런 운동회하면 내가 베드민턴 채 하나 사주고 이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되지만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구청장기대회나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성 의원   지금도 2,000만원씩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구요. 거기서 종목별로 갈라서 회원수에 맞게 조정이 되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김태성 의원   회원수 맞게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돈을 기반시설하는데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쪽으로 하고 있구요. 
김태성 의원   한쪽으로 하고 있으면 제 얘기는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그래서 클럽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체육종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목들이 다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회를 열어서 지역적인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별도의 체육을 활동하는게 있을텐데요.
김태성 의원    체육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을미기공원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네.
김태성 의원   동네 꼬마들도 가고 어른들도 가고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운동을 하는데 그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대덕구민이면 을미기공원에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네.
김태성 의원   우리가 어떤 특정 단체를 예를 들어서, 청장기를 개최한다 이렇게 하면 그 청장기로 인해가지고 소수의 인원들은 거기서 며칠동안 운동 못해요.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체육인을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저도 어디가서 운동을 하려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특정 단체에서 이용을 해야 되서 그시간에 이용도 못해요. 왜 모두에게 돌려주지 않고 특정 단체에다 돌려주고 특정 대회에 묶어가지고 지원까지 해주면서, 기반은 약하면서, 조그만한거 고쳐달라면 안 고쳐주면서, 그런 데만 투자하는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의원님, 조금 다른 각도에서,
김태성 의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국가에서 내 권리를 우리 대덕구청에서 알려줘서 그 권리를 좀더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력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김태성 의원   어떤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구요.
김태성 의원   아니, 기반시설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시고 이런 데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