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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2월 10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등의설치및건립비용공개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안
  7. 6.「청년벙커」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8. 7.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2019년)시행결과및2차년도(2020년)시행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등의설치및건립비용공개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안
  7. 6.「청년벙커」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8. 7.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2019년)시행결과및2차년도(2020년)시행계획보고의건

(개의 11:19)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혜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혜은   의사팀장 권혜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희   의회운영위원장 박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사용 내역의 공개를 확대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경수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등의설치및건립비용공개에관한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조례안 
6.「청년벙커」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청년벙커」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고용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일관성 있는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정착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벙커」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청년 커뮤니티 공유공간으로 조성 중인 청년벙커의 민간위탁에 대한 대덕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년벙커」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2019년)시행결과및2차년도(2020년)시행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라 중장기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결과 및 제2차년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평생건강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대덕으로 3개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중장기 성과지표에 따른 1차년도 시행계획의 10개 성과지표 중 7개 지표에서 100% 이상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고, 주요성과로는 대덕구 건강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대덕구 관내 금연 지정 시설을 상시 지도 점검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대상자를 적극 발굴 관리하여 건강격차 해소에 기여하였고, 대덕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2차년도에는 세 가지 전략에 따른 10개 추진과제, 26가지 세부사업으로 통합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응급 등 위기관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및 참여,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전파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적극 실시, 금연클리닉 대상자 적극 발굴, 등록·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발굴, 등록·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자년 새해 8일간의 일정으로 처음 열렸던 제248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