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공포되어 대덕구의회와 관련된 조례개정안 4건, 규칙개정안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3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1조 2항에 의거 1994년 7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의거, 신현배의원과, 하정환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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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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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바에 따라 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은섭의원,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조윤제의원 이상 10인 의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0인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례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17분)

(속개 14시50분)

○의장 김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한웅   다음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994년 7월 6일 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보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회의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를 첫째, 의회운영 위원회로 위원은 5명, 둘째, 내무위원회로 위원은 6명, 셋째, 사회건설 위원회로 위원은 6명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며 그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에 속한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내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과 타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에 관한 사항,
사회건설위원회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그리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되며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그 선출방법은 의장선거의 례(例)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의사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토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하던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종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대덕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리고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 직인을 신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직인은 구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며, 대외발신의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은 의사일정의 작성등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 작성토록 하고 의안의 회부에 있어 본회의 보고후 상임위원회 회부,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으며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한 상임위원회와 미리 협의토록 하였으며, 청원서로 접수한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거나 특별위원회로 구성, 회부할 수 있도록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직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연간 7일이상 연가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실시하던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장에 대한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에 있어서 본인의 형제자매, 백숙부모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까지 특별휴가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대덕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정수를 3인이내에서 5인이내로 조정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은 본 조항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심정을 건의․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은 수정안 원안대로, 개정안은 개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15조와 부칙 제2항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배

○의장 김한웅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조례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