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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7월 15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건

(개의 10:05)

○의장 박종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화연 의사담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화연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종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중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병기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민병기   지난 7월1일 구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복지국장에 발령 받은 민병기입니다. 
경제복지국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승 총무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승   지난 7월 5일자로 총무과장에 부임된 김철승입니다. 
총무과장 소임을 다하여 밝고 활기찬 대덕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성 경제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진성   지난 7월 5일자 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진성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연 사회복지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기연   사회복지과장 원기연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함께 근무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구요.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덕구민과 여러 의원님들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란 여성가족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금란   지난 7월 1일자 여성가족과장으로 임명된 김금란 입니다. 
저는 여성가족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마음속 깊이 경청하며 지도 편달 해주시면 대덕구정 발전을 위해 소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운 도시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성운   지난 7월 5일자 도시과장으로 문성운 입니다. 
대덕구의 도시발전과 우리 구의 희망대덕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안전총괄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식   안전총괄과장 신경식입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와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공원녹지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철   지난 7월 5일자로 부임한 공원녹지과장 박영철 입니다. 
대덕구 공원녹지 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찬 응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종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환 건축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환   건축과장 성경환입니다. 대덕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환 교통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요환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요환입니다. 
희망찬 대덕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규상 보건행정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규상   보건행정과장 허규상입니다. 
구정의 목표와 보건소의 본연 업무인 구민건강증진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큰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문성원의원님, 이금자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성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문성원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 출범을 알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년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어 새로이 원구성을 마치고 이제 남은 2년의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난 2년간의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 성공적인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야 할 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곳곳에 좀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안주와 안일을 벗어던지고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는 여러가지 국책사업을 유치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회덕 IC 신설 문제는 우리 대덕구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중부권 전체의 교통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회덕 IC 신설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우려가 되는 문제가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회덕 IC 신설 사업은 신탄진 IC의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의 과다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세종시와 영·호남권에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최단거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유성 과학특구를 비롯한 과학벨트라인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연축동 ~ 신대동 일원에 IC를 신설하여 갑천 도시고속화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덕구를 관통하고 있고, 우리 지역 내에 건설되는 회덕 IC가 정작 우리 대덕구민의 원활한 이용은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덕구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국도 17호선과는 연계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어 국도 17호선을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여전히 혼잡한 신탄진 IC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당초 목적한바 신탄진 IC의 교통 혼잡의 감소는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모두들 아시다시피 국도 17호선에서 신탄진 IC를 진·출입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도 17호선의 원활한 소통도 상당히 지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갑천 도시고속화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원촌교 네거리도 심각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2~3km 이상, 평상시에도 1~2km이상 가까이 늘 정체되고 있는 지역인데, 회덕 IC가 지금 계획대로 신설된다면 갑천 도시고속화도로의 이용 차량이 급증하게 되어 그 정체는 더욱 심해지고 이의 여파는 읍내동 네거리 일원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기존 계획대로 회덕 IC 신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원망과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회덕 IC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획을 변경하여 대한통운 앞이나 중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 회덕 IC를 신설해서 국도 17호선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신설 계획을 변경하고 대덕특구 동측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갑천 도시고속화도로와 연계한다면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도 17호선과의 연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비래·송촌·중리동 대덕구 나선거구 이금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계족산임도 삼거리 산 아래 장동 산디마을 산모퉁이에서 한 농가가 무허가로 4·5년 전부터 돼지, 개, 닭을 사육하여 왔으며, 현재는 7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수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여 인근 주민 및 등산객들에게 축산 폐수 및 악취로 인한 많은 불쾌감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요즘은 장맛비로 이 농장 주변 환경이 더욱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장동산림욕장이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축산 폐수시설 없이 무허가로 가축 사육을 하고 있는 이 농가에 대해 인근 주민 및 등산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춘당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선비마을아파트 2·3·4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류장 바로 앞 동춘당로 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야만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춘당로 네거리 바로 뒤에 설치되어 있는 동춘당앞 시내버스 정류장과 동춘당로 네거리와의 거리가 너무 짧아 주민들의 차량이 우회전할 때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어 정류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운행 시 우회전 차선을 모두 막아 일반 차량이 시내버스 뒤에서 직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우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다른 차선에서 우회전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상존합니다. 그래서 동춘당 앞 시내버스 정류장을 현재 위치에서 50m 정도 아래로 이전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수범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섬김, 소통’의 3대 행정기조 아래 출범한 민선6기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금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대전산업단지 리모델링 착공,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트램 시범노선유치, 회덕IC,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가칭 한샘대교 신설 등 대덕구 발전을 촉진할 많은 사업들이 논의되고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이끌어내고 민선6기가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20만 구민의 지지와 함께 구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업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 후반기에는 위 사업들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 구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내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발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원의원님께서는 회덕IC 건설과 관련 국도17호선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덕IC 건설은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세종시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전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신탄진IC 교통량 과다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향후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큰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2013년 1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연결 허가 이후 2014년 11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으며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덕IC와 국도17호선과의 연결은 우리구 동북부지역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으나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계획변경 시에는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노선변경에 따른 2007년 이후 그간의 관계기관 협의 및 제반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사업의 장기화 등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신탄진IC와 같이 국도17호선과 연결되면 짧은 대기차로, 대형화물차 진입문제 등 구조적인 교통혼잡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 원촌교 연결도로 확장,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심도있는 고민과 함께 당면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정치권, 관계기관 등과 행정력을 총 결집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 산디마을 인근 무허가 돼지사육 농가로 인한 폐수 및 악취 등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금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동 산디마을 돼지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불법 사육주에 대해 지속적인 축사 이전 설득과 2회에 걸쳐 고발 조치하였으나, 사업주는 생계수단을 이유로 축사 철거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만으로는 단 시일 내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로 사육돼지 판로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춘당 앞 시내버스 승강장과 동춘당로 네거리와의 거리가 짧아 우회전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현 버스 정류장을  50M정도 뒤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동춘당앞 버스정류장은 103번, 311번, 314번, 617번 4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1일 평균 승차인원은 약 5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정류장으로 항상 3~4대 정도의 버스가 정차구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회전 차량의 불편해소를 위한 정류장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전시 버스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버스정류장 이전시에는 보도폭이 협소해지고 공원구역 축소와 약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즉시 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해서 첫 번째 버스전용 정차구간을 줄여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개선점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도의 가장 비천한 신분인 수드라 계급 청년 ‘만지’의 이야기로 오늘 답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만지’라는 청년은 아내가 크게 다쳤을 때 바위산을 넘지 못해 병원을 가지 못하고 결국 아내가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만지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바위산을 부수기 시작해서 22년 만에 바위산을 관통하는 길을 뚫고 그 결과 마을사람들이 88㎞를 돌아가던 길을 2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2년 동안 칼 바위산을 깨부숴 길을 낸 것도 훌륭하지만,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거대한 산을 두려워하지 않은 집념과 열정,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집념과 열정,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성실한 자세로 구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박수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7) 


○의장 박종래   취임인사 구민들의 기대와 염려속에 제7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박종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20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덕구민의 선거로 선출된 주민대표로 구성된 제7대 대덕구의회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덕구의회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이뤄내자는 모두의 다짐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제7대의회의 비전과 목표를 알차게 그려나간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7대 대덕구 후반기 의회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생활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 것이며, 법령을 준수하고 구정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구정 감시자로서 성실하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대덕구를 만들고 퇴색화 되는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의원과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합의체로써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으로 자율과 책임속에 함께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 그 대변인으로서의 소임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제7대 대덕구 후반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잘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따가운 질책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구민 모두 건강하시고 더불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