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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7월 04일 (토) 12시30분


  1. 제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개의 12시30분)

○위원장 이도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별도 회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실과별 두분 정도만 질의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두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근 회계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입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일용임금은 저희가 회계사무보조 인부임이 2사람 있고, 또 청사 청소하는 여직원 인부임이 2사람 있고,  
오경환 위원   위원장님 회의시작 전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의하기를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만 설명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79페이지는 저희가 전부 인부임 일곱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추가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됩니다.
80페이지 보면은 상용 피복비 1,350만원이 계상됐는데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연초에 우리가 엑스포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본청 사업소 동직원에 대한 간소복을 지어서 착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직원 180착, 남자직원이 500해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자직원인 제가 입고있는 이것이 1,800원씩이고 여직원은 2,500원씩 해입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일반경리내역으로 그 다음에 영선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열관리자 법정 교육 수수료 40,000원을 연2회 20,000원씩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호스가 저희 청사에 준공된 지가 12년이 됐기 때문에 토너로 된 소방호스가 지금 전부 낡아서 물을 뿜게 되면은 자꾸 터져 나오고 사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건데 이것이 저희가 비상소방호스 부착개소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한 개소당 15미터짜리 소방호스 2개씩을 매달아 놓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 교체하는 것으로 돼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청내 에어콘 가스 조절기 이것이 50만원, 보일러에 대한 가스 보충입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로서는 청사기구가 확대됨에 따른 판매 기라든지 또는 도색, 또 엑스포 상황실 보완 등등해서 이것이 1,67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 이것이 청사난방 보일러인데 이것은 4,000만원이나 되고 해서 보일러가 당초에 82년도에 이 청사준공 시에 설치된 보일러입니다.
당초에 구청건물이 1,690평이었는데 저쪽 대강당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증축된 평수가 567평이 증축이 되서 현재는 2,257평입니다.
민방위대피호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일러가 용량이 부족되고 또 10여년을 경과하면서 성능도 상당히 저하되서 여름에는 뭐 난방하는데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겨울에 난방하기 위해서라도 보일러를 교체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저희 구청에 세차장이 있고 저희 구청이 관리하는 차량만도 근 40대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세차장 정화조가 지금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을 부득이 해야할 실정이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 지금 청사 마당을 보면은 화단 일부에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있는데 지금 주차대수가 자꾸 늘고 하는 처지에서 보도블럭 부분이 사실상 별 뜻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주차면적을 늘려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덕 1동사무소가 86년도 보통시절에 107평으로 건립된 사무소입니다.
그 후에 직할시가 되면서 90년도에 저희가 34평을 증축을 했고 또 91년도에 10평을 증축을 해서 현재 151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덕 1동이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통장회의 같은 것 하려면은 회의실이 좁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도 유아원이 지어있기 때문에 좁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담에다 붙여서 30평 아래층 15평 위층 15평해서 30평을 더 증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보일러를 새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전화비라든지 전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돈이 등등해서 이것도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세 공과금인데 재세 공과금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정수승인해 주실 적에 차량정수에 대해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차를 샀다고 할 때에 차량세를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증차분에 대한 차량비 몇 대, 그것이 인제 429만8,000원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로서 회계장부보관상 케비넷트 조류가 되겠지만은 별도 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1개가 들어갔고 물품구입비로서는 이것이 차량구입비입니다.
승용차 의회분, 사회산업국장차 교체분, 교통순찰차가 있고 보건소 방역차 교체분, 보건소버스 교체분, 해 가지고 차량구입비고 그 다음에 급여전산화 기구입니다.
이것이 급여를 전부다 지금 전산화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 구청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분야에서 재세 공과금 해 가지고 선화동 현대APT 관리비가 그간에 일부 10만원 정도의 관리유지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업무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관재계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8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은 입력을 해 가지고 하시든지 구유, 시유, 국유를 구해서 그것을 기록을 유지했다가 필요한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주기 위한 경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닉재산 색출 정보비 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구청장 관사를 금년 7월까지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화동에 어떤 관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1억1,8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저희가 분양 신청을 받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 수정발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82페이지 81페이지에서부터 다른 회덕 1동사무소 증축이라던지 청사 보일러 설치에 따른 사항, 또 차량 세차장 정화조 설치 사안에 대한 시설부대비, 말하자면 설계용역비가 전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세입도 어렵고한데 기간에 뭐 회계과에서 은닉재산을 색출하는데 정보비를 가지고 탐지를 해서 색출한 실적도 없고, 도움이나 저희가 견문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정보비를 적용을 해서 설계 비율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회덕 1동사무소라든지 정화조 그 설치라든지 등등 용역비로 전용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84페이지 둘째줄, 정보비 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거기다가 영산관리에다가 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분 위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시간을 합해 보니까 13분정도 소요되는데 83페이지 의회 중형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물품승인할 때 1900cc이하를 사기로 되어있는 데요, 의장 차 같은데 이거 1900cc이면은 대개 우리 상식으로 로얄프린스 정도 해당되는데 1,200만원 정도나 3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득세 이런 거 다 포함한다고 해서 1,950만원은 안 들어갈 겁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그것은 여기서 차량을 사다가 돈이 모자라면 골치 아프고 모자라면 역시 이월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여유 있이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달을 요구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병현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하러 그렇게 예산을 너무 풍족하게 해놓고 뻔한 건데 이런 거 계상하는 건 뻔한 거란 말이요.
1900cc에이스?
그러면 외재를 사지 뭐 1900cc를 구입합니까?
제일 처음에 말이지요, 84페이지 제일 마지막 관리비 경비에 1억1,800이지요?
이거 뭐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파트 매입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저희가 지금 서너 번 감사를 할 적에 감정을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영 안팔려 가지고 자꾸 관리비는 나오고 1억1,800을 받았는데 그때 감정가격이 1억1,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보다 300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팔고나니까 또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잘 팔았어요.
김병현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도종   김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없습니다.
오경환 위원   내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피복비는 사전 예산을 집행한 거지요?
○회계과장 곽용근   예.
오경환 위원   아니,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산승인 없이,
○회계과장 곽용근   그건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인데,
오경환 위원   이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이 책임져야지요.
오경환 위원   왜 회계과장이 집니까?
예산부에서 돈을 안주면 못줄 거 아니요?
○예산계장 박영상   아직 돈은 안 나갔어요.
○회계과장 곽용근   안 줬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구청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가 써버리고서 나중에 승인 해달라면은 우리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천영수 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으로 아까 관사 매입지를 말씀하시다 말으신 거 같아요.
아파트 구입하느냐? 단독주택을 구입하느냐? 이 말씀을 좀 한번 다시 해주셨으면,
○회계과장 곽용근   그것은 저희가 이젠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든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아파트든지 단독주택이든지 오히려 지금 단독주택이 더 비싸요.
천영수 위원   아니, 아파트 같으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은 새로 짓는 것을 분양을 받는다면은 돈을 뭐 5회나 6회에 걸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요.
○회계과장 곽용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정리 해놓고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한웅 위원   아까 그 선화동 현대아파트 관리비 90만원인데 그게 어떤 거라고 하셨지요? 83페이지
관리비 90만원이 어떤걸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곽용근   그것이 6개월분이요.
김한웅 위원   지금 팔았는데 현재 우리가 또 관리를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곽용근   아니, 그것이 그 과목이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그 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안줬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한 것을 말하자면 인제 지급한다는 얘기, 그런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곽용근   예.
김한웅 위원   말하자면 1월 달부터 6월달까지 관리한 거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곽용근   예.
오경환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예산이 저번에는 없었어요.
○회계과장 곽용근   없었어요.
오경환 위원   어떻게 그런 것도 예산에 안 올려놔요?
○회계과장 곽용근   팔아먹을 것으로 알고서 제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아니, 팔릴 때까지는 관리해야겠다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위원장 이도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만 좀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세무과 예산은 간단합니다.
인건비나 기타 기본 경비는 생략하고 기타 수당에서 지방세 징수 경진대회 시상이 있는데 85페이지입니다.
220만원 곱하기 2를 곱해서 440만원이 섰는데 저희 자신도 이것을 꼭 동에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집행해야 되느냐는 저희가 이번에 결심을 하면서 또 몇 의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징수 실적이 95%이상이 되야만 이것을 시상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고 1등, 2등, 3등 했다고 해서 이거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도 꼭 줘야 한다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주는 거고 저의 기본방침은 95%이상 되야 만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예산심의관계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급량비라던지 국내여비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수용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 이런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작년도에 7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섰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이것이 945만원인데 이것은 87페이지입니다.
모든 체납 세금이라든지 세금을 전산망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정수 물품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싸냐 컴퓨터 630만원이고 프린터기가 270만원인데 이것은 32비트짜리 아주 최고 큰 것으로 해 가지고 사는 것을 전부 홍보를 하는 상태고 또 프린터기도 전자 프린터기로 해서 이건 넣으면 금방 나오도록 말이지요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전국 전산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32비트짜리를 사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카메라는 지금까지 세무과에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45만원에 계상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네, 질의하실 신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 그럼 천영수위원님.
천영수 위원   질의할 것도 없는데 86페이지 이게 뭔가 이해가 안 가네요. 징수원 포상금 이게 숫자가 5,0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5,00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뭐냐하면은 구에나 동에서 구세를 징수할 적에 숨은 세원 발굴을 하면은 저희가 현재 사업소세라든지, 또는 종합 토지세는 증명서를 주로 사업장을 돌아다닐 때 세원을 발굴을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 수입이 아니고 다음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세워놓은 것으로 그거에 대해서 5/100 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년도 징수금 저희 구세 징수하면은 그것을 5/100로 해서 5,000만원을 더 징수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5/100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도종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 곽무영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지적과 뭐 그냥 내려가시지요.
오경환 위원   지적과에 말이요 경상사업비 이것이 말이요 그냥 내역도 하나도 없는데 전부 과장님들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거 무엇 무엇인가 한번 세목 좀 대줘봐요.
○지적과장 곽무영   경상사업비는요, 저희들 지적 시설비하고요, 정수물품 승인해주신 지적컴퓨터 그 품목 비입니다.
홍기태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다가 써야지 아니 왜 표시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도종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 민상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민상기  네, 시민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들 시민과 예산 93페이지 민원업무에 지금 예산 총4,004만9,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민원 업무중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관리에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40만3,000원이고 저희들 예산이 1,964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 및 92경상비는 제일 끝에 93페이지에 민원 친절봉사 우수 부서 시상금은 작년에 최우수 부서 50만원, 우수 부서가 30만원이었는데 기본예산에 30만원, 20만원을 예산이 작년보다 더 작게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 수준에 맞추느라고 30만원을 추가한 겁니다.
다음에 연극공연 사례발표 시상부분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7월중에 저희들이 할 것으로 추경이 성립되면은 저희들이 7월달하고 10월달쯤에 해 가지고 두 번에 있어서 사례발표를 할 계획으로다 예산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원사무 관리편람 인쇄비는 총무처에서 내려온 상설비치대장인데 그것을 인쇄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각 실과에 배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인쇄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은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팩스를 2월1일서부터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보다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놀이방 시설을 저희들이 타 구청에 없는 것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7월1일자로다가 전문 민원상담실을 지금 앞에 2층에다 해놨습니다만은 법률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하고 보건위생분야 의사 네 분이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 금을 계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호적민원발급인증기 구입비는 호적민원을 발부할 때 직인과 관인증명 등 시간낭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증 기계에다 넣어서 펀칭에다 관여를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 중에서 95페이지 끝 부분에 엠프 민원안내용 엠프를 은행창구 마냥 저희들이 그런 엠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용 컴퓨터는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문서 작성에 지장이 있어서 이번 계상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러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글쎄, 이거 뭐 민원실을 보니까 뭐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은 드릴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을 추가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러면 하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95페이지 보면은 94페이지에 연극공연 사례발표 시상비라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무슨 연극이라는 게 있습니까?
○시민과장 민상기  이것이 말이지요.
아마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젼에도 나오는데 서울시 동대문 구청에서 민원행정에 대한 규칙절차, 친절사례 등을 연극화 공연을 해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감을 받고 한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릴 적에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극화 공연을 해 가지고 친절봉사 사례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업무계획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 김한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95페이지 보면 민원실 놀이아가방기구 놀이시설을 지금 그럼 민원실에다 그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시민과장 민상기   예, 그것을 중구청에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소형입니다.
아주 소형이고 그것이 틀로다가 플라스틱 같은 걸로 짜여 있는 것을 저희도 보고왔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린애들 데리고 오는 분이 일을 보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거기다 놓고 일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또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권장사업입니다.
김한웅 위원   우리가 공간에다 그런 정도의 어떤 플라스틱을 조립해 놓을 수 있는 면적이 있나요?
○시민과장 민상기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과 이병철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병철   민방위과장 이병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 시설장비로 8,9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비에 1,800만원, 지역안정 대책 비로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 시책추진 타 시, 도 비교견학이 130만원, 민방위대피호 시설관리할 사람이 기계도 많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1인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비상급수시설 기준한 것 560만원하고 비상급수시설을 또 한가운데 청내에 한가운데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500만원이 보조가 되어있는데 저희 구비가 2,5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늦고 있는데 반드시 이번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3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유인물과 같습니다.
98페이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70만원인데 민방위 교육장 녹화기가 있습니다.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2,000명 정도의 민방위 교육을 하려면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프로젝트가 800만원, 녹화기 70만원해서 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대책 급식비를 가지고 전경대 급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220만원 그래서 그 밑에 정보비가 2,000만원, 그 밑에 보상금이 2,250만원, 자산취득비 그 밑에 방범대원 가스총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설명 다 마쳤습니까?
○민방위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도종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정보비는 뭐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민방위과장 이병철   여기에서 지역안정대책이라고 해서 계상해봤습니다.
김한웅 위원   구체적으로 대략 뭐뭐 이렇게 필요한 거다, 대략 그래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현 위원   아니 그러고 다른 회계과 같은데서 800만원을 담보로 담보비로 200만원을 정보비라고 했는데 민방위과에서 정보비를 2,000만원이나 쓴다는 게 뭐요, 도대체. 
김상옥 위원   이게 말이요.
2,000만원이면 말이요, 도로공사를 한참 할 정도인데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청장님이 쓸 정보비입니다.
김한웅 위원   그러면 할말없으면 전부 청장님이 쓰는 거요?
청장님이 쓸걸 왜 민방위과로 넣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그것은 지역안정에 관한 대책비입니다.
김한웅 위원   지역안정은 뭐 청장님이 혼자 지역안정 시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도종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네, 95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비디오 프로젝트가 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800만원 제품이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이병철   아니, 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국내에 있어요?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민방위과장 이병철   대우에서 생산된 기준이 XG2000U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현배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800만원짜리 정도 가지고는 화면이 선명하지 않을 텐데 예산을 올렸는데 중간에 깎였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800만원을 기획실로 올렸습니까?
1,600-1,700만원 짜리는 사야지 이게 화면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이병철   아니, 이것만 가져도 저희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 이병철   예.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 김한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99페이지요 급량비 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민생치안 지역안정 대책 급식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좋습니다. 한가지라도 대략 어떤 행사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병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지역안정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시위하는데 있잖아요 그때 전경들이 동원된단 말이예요 그때 쓰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전경 동원한다면 전경관리하는 부서가 경찰서 아니요? 경찰서로 예산이 안 나갑니까?
○민방위과장 이병철   거기가 예산이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오경환 위원   부족되면 시비가 나가던지 다른 데서 해야지 왜 구에서 부담합니까?
○위원장 이도종   알았습니다.
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97페이지요, 위에 비상급수 시설비가 있고 밑에 또 청내에 쓰이는데 이게 어디어디 두 군데 입니까?
○민방위과장 이병철   요 위 것은 시비로 전액 시비로 나와 가지고 한 것인데요 읍내동 영진아파트하고 와동아파트 그 밑에 것은 저희 청 내에 비상급수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천영수 위원   그게 시비 2,500만원이요?
○민방위과장 이병철   명단이 되어있는데 그 소요비가 아직 안돼서 그런 겁니다.
천영수 위원   그럼 다음 99페이지에 민방위 현행 해외연수는 민방위 강사를 우리가 해외 연수까지 시켜 줘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병철   그래서 민방위강사들한테 견문을 넓혀 가지고 우리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사람 두 사람인데 그 강사를 매년 우리 두고 씁니까?
어떻게 교체도 않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병철   매년하지요.
천영수 위원   매년 선임합니까?
○민방위과장 이병철   예.
천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경환 위원   방범을 파출소에서 방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민방위과장 이병철   자율방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자율 방범대요?
○민방위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도종   이병철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오백진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을 27억8,550만원이 정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저희는 국비와 시비는 보조로 대체 운영되기 때문에 2,959만1,000원 정도가 감안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종 내역은 세, 항, 목별로 말씀을 들여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사회복지증진은 기존 예산이 12억14만3,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이 12억4,686만원으로서 4,6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승인은 국비가 735만 6,000원 시비가 862만5,000원 구비가 3,073만6,000원해서 4,671만7,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국 증설과이기 때문에 증설에 따르는 소요 예산이 일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정보비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장실 소요 관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 판공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사회복지 전문인과의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5페이지 보상금은 449만8,000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 사회복지 시설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교육 열의를 증대해주시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자녀 장학금이 당초 보조액수보다 추가해서 배부되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민생안정 경상적 보조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화동 복지시설에다가 그 동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중리사회복지관이 저희 구로 이사한 뒤부터 대화복지시설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 액수가 추가되겠고 또 사회복지관운영비가 추가 보조 액수이기 때문에 1,269만1,000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로서는 사회산업국장실에 이러한 비품이 여러 의원님께서 정수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승인에 따르는 소요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정관리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411만7,000원을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895만4,000원을 증액으로 예산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에는 국비가 204만원, 구비가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구비가 증액되는 것은 노사행정을 위한 안정대책을 확인해 나가고 취업활동취지 또는 지도, 좌담회 등을 통해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비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 취업정보센타에 컴퓨터 설치로 인해서 125만6,000원이 전액 국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보호 당초 예산이 12억3,663만4,000원입니다.
이번에 보조액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8,940만2,000원을 감면해야 되겠습니다.
그 감면된 국비가 9,100만원, 시비가6,900만원, 구비가 8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세민생활보호 복지대책을 위해서 보훈가족이나 국가 유공자를 불문하고 영세상인에 대한 인원 그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정보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금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초에는 178명으로 보정액수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영세민이 70명으로 줄으므로 인해서 국고 보정액수도 줄게되었습니다.
김한웅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서 넘어 가지요.
179명에서 뭐 몇 명 빠지고 이거 전부 일일이 이렇게까지 하지말고 중요한 부분만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오백진   다음에는 108페이지 주요 급량비가 6,661만6,000원이 감안되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취업사업을 위해서 국고 보조가 1,539만원이 보정액수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당초에 2억5,376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410만4,000원을 추가요구해 가지고 2억579만3,000원을 내용으로 봐서는 행사관계비가 그 동안에 15만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인구당 20만원씩 증원배분하고 부랑인시설인 자강원에 선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갈아주는 걸로 해서 24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정보비가 104페이지에 정보비 106페이지 정보비, 107페이지 정보비 어디 이렇게 무슨 정보비입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104페이지 정보비는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회산업국이라는 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서 국장 정보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아주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107페이지 영세민 복지추진 이름만 이렇게 달아 놓고서는 쓰기는 딴 거에 쓰잖아요. 1,500만원을 말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이건 보훈가족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쓰는 정보비입니다.
이병희 위원   공고를 합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지요.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작년에 한 실적이 있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올해 이것이 처음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천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영세민 취로사업 어디서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네, 그 동안 2/4분기까지 끝냈습니다.
천영수 위원   할 때 주로 영세민 취로사업에 무엇을 합니까?
○사회과장 오백진   영세민 그 동안 취로사업은 철도변 정화, 주택지주변 하천정비, 하수도 준설, 주로 이런 곳에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리고 사회과 복지센타운영 중리, 대전 사회복지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요?
○사회과장 오백진   이게 지금 대전사회복지관은 비래동에 있고 중리사회복지관은 법동 원래는 이게 법동하고 중리동하고 같은 동 되기 전에 세워진 거라서 중리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아래 위가 똑같습니다.
중리, 대전 법동 사회복지관 위에는 중리, 대전 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오백진   예.
○위원장 이도종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또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은 다시 들어도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길순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가정복지 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는 저희과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112페이지서부터 115페이지까지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시설이 아동복지시설 성모보육원 1개소와 보육시설에는 어린이보호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안을 많이 했느냐면은 당초 91년도 예산 내시에 의해서 92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92년도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92년도에 지침서에 의거 맞추다 보니까 이게 가감을 했습니다.
115페이지까지는 그게 다 국. 시비 가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그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도색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4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어린이 놀이터가 저희 관내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다 못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91년도 어린이놀이터 점검을 한 결과 저희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 가지고 300만원 시에서부터 시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도시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업무협의차 여비입니다.
그 밑에는 경노당 위문인데요. 중추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노인들이나 노인정에 위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효의 교실운영 및 간담회인데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노인정에서 노인정회관을 놀리기도 아깝고 노인들 중에는 그전에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도 공무원을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라든가 덕망이 있는 분을 위촉하여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는 노인활동비 70세이상의 노인 중에서 영세 노인이 있지요. 영세 노인들한테 10,000원씩해서 이게 활동비 그러니까 용돈이지요.
이것을 국가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및 시비입니다.
그 밑에서 경노당 운영비는 경노당 별로 매월 30,000원씩 운영비를 드리는데 기준에 아까 드린 대로 45개소였던 것이 지금 현재 57개소이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비로서는 이거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인정이 현재 57개소가 되지만은 오정동에 1개소를 이번에 지었는데요 오정 효성공원에 그 노인들이 현재 개인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한 2, 30명 노인들이 지금 거기서 놀고 계셔요.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당초 예산에 5개소 짓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신대동 노인정을 똑같은 25평씩인가 해 가지고 똑같이 5개소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신대동 노인정을 2층으로 짓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1개소 지을 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밑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5,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노인회관 신축비에 대한 부대비인데 이것은 위 금액에 3/9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는 부녀복지사업에 관한 건데요 전통맛자랑대회라 해 가지고 시에서 5개 구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맛자랑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구니까 구 자체적으로 해보라 해 가지고 사업이 공문으로 지시가 됐어요.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료비와 수당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대회참석, 이것이 여성대회참석하라는 공문이 보사로부터 매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석해야되기 때문에 이건 여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부대학 운영에 현수막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는 사업비만 올라가고 현수막 제작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올렸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 시장에 시장 박스만 저희가 제작을 해줬지 거기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앵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통맛자랑대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실습하려면은 재료비를 나오실 선수들한테 줘야될 것 같아서 재료비를 4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 30명이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학원에서 일어하고 영어를 지금 현재 회화를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교육도 해 가지고 93년도 엑스포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부대학, 주부대학할 때 학사모를 쓰기를 원하드라고요. 수료식 할 때마다 다른데 보면은 농협 같은 데서는 꼭 학사모를 쓰고 수료식을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들 강습비지원인데요 지금 30명이 3개월간 회화를 배우고 있는데 당초 예산세운 것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1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해서 연말에 몇 분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상분 35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연료지원비인데 시비 50%, 구비 50%로 당초 예산은 한 세대당 60,000원씩 200세대만 예산이 섰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세대당 10만원씩 해서 296세대 당초 저소득 모자가정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주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지시가 되가지고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주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176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노인회관 신축분에 대한 부족액인데 예산이 없이 가정복지과장이 더 늘려서 올릴 수 있습니까?
11페이지, 117페이지 아까 회계과장님도 직원들 피복 사준 것을 말하는 건 아닌데 사주게 되면 사주는데 왜 예산에 안 넣고서 이미 사주고서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출을 못하는 형편을 만들어놓고서 가정복지과장님도 집을 지어놓고서 예산을 부결시켜버리면은 그 돈을 가정복지과장이 물어내야 할 예산 집행을 했다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당초에 신대동 노인정을 45평으로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똑같이 저희가 25평으로 되어가지고 덕암동 것은 금년에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서 확보하여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예산에서 승인 안해준 걸 갔다가 가정복지과장 마음대로 증축할 수 있느냐 이거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증축이 아니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가정복지과는 45평을 올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삭감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적게 지라면 적게 지어야지 승인 안해준 걸 자기 임의대로 증축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제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오경환 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한 걸 누구한테 승인 받았어요.
결재받은 분이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얘기해 보세요.
의장이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닙니다.
오경환 위원   그럼 누구요?
가정복지과 같이 마음대로 예산을 늘려서 집행해버리면은 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제가 예산부서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예산부서에서 합의가 되면 되는 겁니까?
우린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을 뭐하러 심의합니까?
삭감시켰으면 삭감시킨대로 집행해야지 결재한 분이 어떤 분이요?
누가 결재했어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구, 마음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할거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잘못했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면 책임이 지어지는 겁니까?
책임을 누가 져요?
앞으로는 내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으면 안 써야지, 잘못 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요?
거기에 대한 전말서 써 가지고 나오세요.
누가 결재했나.
○위원장 이도종   오의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김한웅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한웅 위원   오정동에서 노인정 신축하는 것 30명씩 모여서 놀고있기 때문에 해준다라고 설명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인정이 없는 데다 노인들 30명씩 모여서 놀고 있으면 다 지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거긴 시급한 실정이예요.
김한웅 위원   없는데는 30명, 31명 모여 있으면 다 지어 줄꺼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 근방 노인정이 멀기 때문에 시급한 거 같아요.
김한웅 위원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했는데 시상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하는 중입니까?
교육받는 사람을 시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지금 등록된 것이 57명인가 그런데요. 일부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회관에 나가서 노인들이 혼자 살면서 빨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회관에서 저희한테 자원봉사가 있으면은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달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에 가서 노인 혼자 계신 분들한테 심부름도 해드리고 서부보육원에 매수 수, 목요일에 2명이 나가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상담도 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엄마가 해야할 일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웅 위원   전통맛자랑은 시에서 주관하다가 구에서 주관한다고 하는데 전통맛자랑에 강사수당, 전통맛자랑대회 실습 재료비, 전통맛자랑대회 참석보상금,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강사 모셔다가 실습하고 재료사고 이런 것 꼭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것을 한 3년간 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평을 좋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한웅 위원   좋게 평을 하긴 누가 평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시에서 각 구별로 구체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요 하는 것입니다.
오경환 위원   아까 질문한 사항은 누가 결재하시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했는지 전말서를 써 가지고 와요.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예산 중에서 예산승인 없이 사전집행된 것을 가려내줘요.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안계셔서 사회산업국 박문식국장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환경보호과장이 결원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인 박문식이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두 번째란 정보비입니다.
환경청으로부터 7월1일자로 업무를 이관 받는데 따른 환경오염 대책추진을 위한 정보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14회 회기 때에 정수, 승인해 주신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1,500만원,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특정에 700만원, 소음기 측정에 700만원 그리고 응접세트는 과장 응접세트가 부서져서 말이 아니어서 60만원 계상해서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의 일용인부임이 4,268만원 되겠습니다만은 55명에 대한 인상액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정보비 700만원인데 이것은 불법쓰레기 투기와 쓰레기 감량, 소독의 추진으로 재활용품수집을 위한 업무추진. 정보 비입니다.
요즘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제조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폭주하게 되어서 쓰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595만원인데 환경관리요원에게 전부 쓰이는 사기앙양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 5,739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쓰레기 대행을 하는 개발공사로 가는 돈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도 연말에 가서 정기추경에 약 7,000만원 정도 더 계상해야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2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보조 50%가 있는 것입니다.
개당50만원으로 해서 204개 저희가 아파트 100세대이상 되는 것이 204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다가 쓰레기통을 1조 5가지 넣을 수 있는 쓰레기를 제조해 주는 것인데 종이류, 의류, 빈병, 고철, 비닐 수지 류 이렇게 5동을 1조로 해 가지고 100세대이상 되는 아파트에다가 배치해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1,4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사전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124페이지 환경관리요원 목욕비 1,320만원인데 이분들이 날마다 목욕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씩 해서 20만원 55명이기 때문에 12달하면 그것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1,320만원이지 실은 한 사람에 2만원꼴입니다. 한 달에.
김병현 위원   이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돈으로 주죠?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천영수위원님!
천영수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기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서 약 3미터 정도 크기로 한쪽은 철망으로 해서 보이게 하고 한쪽은 종이 넣고 한쪽은 의류 넣고 한쪽은 병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폐비닐은 밖에서도 보이게 넣는 겁니다. 며칠간 거기에 쌓아 놨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쓰레기를 재생산해서 쓰도록 그렇게 용기를 만드는 겁니다.
천영수 위원   204개동 아파트에 다 준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예.
100세대이상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20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씩 설치해 주는 겁니다.
오경환 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수거하는 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까?
해놓고 안 가져가서 문제가 있거든요? 가져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분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것은 아파트마다 관리인이 쓰레기 재생공사에 직접 연락하면 재생공사에서 다 실어 가도록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앞으로 감량함과 동시에 재활용해서 낭비하지 말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가 1인당 배출량이 2.2kg이 되가지고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아주 창피한 노릇이죠. 그래서 감량을 해보자, 재활용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천영수 위원   저도 아파트에 사는 입장에서 집단으로 살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처리, 승인해 주시면 즉각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재활용품 수집창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그게 예산이 사전 시비 전액인데요.
예산을 사전 집행한 사항입니다.
오정동에 수산시장 뒤에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20평씩 해서 2층, 그래서 40평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오경환 위원   정보비라고 했는데 122페이지, 232번 당초에 400만원이 섰습니다.
400만원을 1년을 쓰라고 세웠는데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어있어요?
환경보호과 직원 계세요?
주무계장 얼마 썼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규관   썼습니다.
오경환 위원   어떻게 얼마나 썼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2개과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생과 장일순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127페이지 위생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시범업소 간판을 제작하는데 4개 업종 간판 하나에 65,000원씩 20개 업소를 하는데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정보비를 8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일제 단속에 차출요원 활동비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내무지시에 의해서 월2회 정도 전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 차출되는 요원에 대해서 야식비와 택시비, 교통비로서 1인당 5,000원씩 지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덕 1동, 장동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간이 상수도가 78년도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수원이 부족하고 등산객들로 인해서 수원이 오염되어서 도저히 수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설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정환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고 유인물로 미약한 것을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좋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할 것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병현 위원   인쇄가 잘못됐나, 의회비가 뭐예요? 128페이지.
○위생과장 장일순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옥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모범업소 간판을 만든다니까, 간판은 건축과에서 관리하죠?
○위생과장 장일순   예,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합니다.
김상옥 위원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간판집은 교육시켜서 딱 달아 놓으면 이건 못 쓴다, 새로 해라, 이렇게 되니까 업주들만 죽잖아요.
헛돈을 내버린다 그거요.
새로 하라는 통에 그것 좀 협조해서 모범이 되도록 하세요.
○위생과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박황규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 박황규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1억8,518만9,000원입니다.
이상은 사회과, 위생과, 토지과에서 증원된 13명의 인건비입니다.
오경환 위원   132페이지말예요.
여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했는데 농어촌 개발에 무슨 관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이 사항은 불법주차장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지역경제과가 전에는 수석과 였었는데 지금은 토지관리과가 수석과되고 사회과가 수석과가 됐어요. 금년 예산을 우리과로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 금년말까지는 추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과에 분리를 못해주고 그래서 저희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오경환 위원   지역교통과 것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예, 다음은 13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은 계족산 올라가는데 읍내동 소류지 준설하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관리 200만원은 국내여비 수수료, 특별판공비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서 특별판공비는 개인적 위생관리 단체장 간담회 관계는 물가 대책회의 할 때 대책위원이 20명되는데 그 분들과의 간담회할 때 식사관계 이런 겁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3,438만4,000원인데 설명드린 것은 대전엑스포 홍보책자 "다함께 참여합시다"를 하도록 시에서 문서 지시가 왔고 각 구청별로 얼마를 해서 세대 당 1부씩 나눠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홍보제작은 80,000원씩 2군데, 엑스포기는 330만원했는데 5일만 되면 다 훼손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엑스포 간판은 600만원 했는데 다리가 생기면 교량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항에 정보비가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가안전대책 추진해서 기관장 및 기타 기업체 방문의 정보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에너지 관리는 급량비 30만원, 여비 48만원해서 78만원이 잡힌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님.
이병희 위원   정보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어디에 쓰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물가안전대책추진을 위해서 기관장들과 구청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기관장님들과의 간담회, 기업체방문 이런 등등해서 사용하도록 책정됐습니다,
김상옥 위원   심야 전기단속은 어디를 말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심야 전기단속은 한전이랑 합동으로 하는데 네온싸인은 23시이후에는 못키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단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25분)

(속개 15시 45분)

○위원장 이도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20만원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을 하는데 질경, 잔대, 핀세트, 케비, 단구감자나 또 이런 7가지 종류, 자외선 소독기 보건봉사실에 배치할 것, 또 법동에 자전차 연막 소독기 1대하고 결핵실에 엑스레이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총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 차량배치, 폐차 대차로서는 회계과 8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중 물품구입비로서 소형화물 800만원과 중형버스 3,200만원이 섰습니다.
저희 방역차 소형화물과 중형버스는 1984년도에 들어온 곳으로 9-10년 노후차량으로서 이번에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176페이지 직원 생일축하금이라고 해서 10,000원씩 해놓으셨는데 10,000원씩 줘서 오히려 소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대덕구 전체인데 본예산에 부족되어 추가된 겁니다.
오경환 위원   오정동 보건봉사 실에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데 예산에 올려봤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원래 6월에 말씀이 있었는데 배치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검사실, 엑스레이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정원관계에 문제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세요?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 
○보건소장 정우열   예, 해봤습니다.
오경환 위원   요청해 봤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내년에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그러니까, 안하니까 반응이 없잖아요.
오정동 사람이 전부 삼성동 보건소로 갑니다.
동부보건소로 보건소가 저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내 구역 보건을 다 못한다 이거요.
그런걸 안 하시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정환 위원   저기 자전차 연막 소독기가 자동차 연막 소독기하고 성능이 똑같죠?
○보건소장 정우열   성능은 같습니다.
하정환 위원   현재 쓰는 소독기를 전에 구입할 때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전에 구입할 때는 5-60만원 했습니다.
하정환 위원   현 싯가는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 질문할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국순에 의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제안설명 전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말씀하십시오. 김한웅위원님.
김한웅 위원   도시국장님 계시고  건설과장님 계신데 저희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주무국은 도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보던지 또 아니면 저희 추경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편증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눈에 금방 띨 수 있을 정도로 편중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물론 어떤 동세나 지역의 발전정도로 해서 안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해하기에 이해못할 정도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의원들의 등급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동에 공평하게 안배가 되어야지 어떻해서 어떤 동은 예산이 10억씩 되고 어떤 동은 개발사업비 예산이 1억씩입니까?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도 올리지도 마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등등 예산이 거의 다 편중되어 가지고 말예요.
특정 2, 3개 동으로 거의 다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이도종   김한웅위원 끝났습니까?
지금 김한웅위원 말씀하신 것을 도시국에서는 참조하시고 그런 불만은 거의 다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도시국에 관한 예산에 대하여 토지관리과 김종년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년   토지관리과장 김종년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인건비 증액분과 이 달부터 부과가 시작되고 있는 택지소유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비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현재 도시국의 전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영근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건축과장 김영근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분야는 새마을 사업분야에 계상되어 있고 건축과 예산은 주택계획분야로 계상되어 있고 도시정비 및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분야로 3군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계인데 7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제일 마지막 번에 있습니다. 7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광고물 정비에 벽보제거기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은 벽에 붙은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는 겁니다.
전자기는 프랭카드 제거용인데 사 가지고 각 통에 하나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시설비에 고정 프랭카드 설치대와 구경계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있습니다.
구경계 안내표지판은 대덕구경계 이현동에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계획 분야로서 141페이지입니다.
천영수 위원   지금 얘기한 게 총무과 소관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김영근   지금 한 것은 총무과소관이었습니다.
총무과 새마을계 예산에 광고물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근   그리고 일용인부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재료비가 있는데 14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은 건축물 관리대장 인수 및 건축법 개정관련에 따른 건축민원 서식첨부가 바꿨습니다.
6월 1일부터 건축법이 전부 개정됨으로서 서식이 다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정보비가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허가건물 단속 담당자들의 특수업무활동비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됐어야 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가지고 세운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축물관리대장 보관대로서 양식이 바뀌어서 보관대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821항목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계가 건축과로 오면서 새로 신설된 겁니다.
다음 급량비, 국내여비, 수송비, 재료비, 기타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표석도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표석이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도색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님.
오경환 위원   관서당경비는 말예요.
토지관리과여비가 1인당 5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디는 1만2,000원이고 여기는 5만원이고 한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영근   월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월액이라고 해 가지고서 공무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게 되 있어요.
그것은 생활급여적인 여비입니다.
오경환 위원   누락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찬문   예.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교통과 김용만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국내여비 외 6종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된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도시형 시내버스 옥외 승강장 설치비로 93대전엑스포를 대비하고 깨끗한 가로 조형미를 제고하며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도모함과 동시에 우천시 버스를 대기하는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2년도와 93년도 2년간에 걸쳐서 계족로, 국도 17호선, 신탄진선 한밭대로, T.G선, 공단선 등 주요도로에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으며 1개소에 설치비가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2년도 본예산에 4개소 설치비 2,4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추경에 5개소 3,000만원을 편성토록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총 9개소를 92년도에 설치하고 21개소는 93년도 엑스포 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오경환 위원   지역이 발전되려면 교통장애는 유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는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발전을 못하게 하는 행정이라고 해 왔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을 지면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집을 못 짓게 한다는 이런 운영을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겠죠.
오경환 위원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대덕구청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오경환위원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우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웅위원님께서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에 측정되는 기준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이랄까, 방향은 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업이 추진중인데 마무리가 안된 데는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이게 배분이라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목사업의 성격상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주의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시설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보완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등을 많이 세워달라고 제시는 했습니다만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했고 그간에 예산이 세워지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더 섰더라면 무난히 쓸 수 있었는데 5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옥외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개설이 안됐거나 개설되어 있어도 기능이 발휘 안 되는데 아주 시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데를 중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포장이 안됐고 가옥이 밀집됐는데도 안된 데를 우선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2군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155페이지 둘째 사업으로 오정동 수청보 시설 및 특수 준설공사 해 가지고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오정동 하천복개에 씁니다.
하루에 저쯤 구말리에서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우리가 굴을 막았어요.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시작하려니까 하수도 막았는데 막고보니까 그 산 60%정도가 막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던 토사가 저기 채여 가지고 쫙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장마만 지면 물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더욱 심해서 도저히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해서 굴을 헐어내고 거기에 자동조절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밑에서 4째 사업은 비래천 도로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가 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현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병현 위원   157페이지 정보비 이게 뭡니까?
232. 재해대책추진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이것은 재해대책을 하려면은 계속 당번을 정해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증원을 해서 대기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김병현 위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정보비예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면 직원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하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정환 위원   158페이지 보면은 오정 제4호 담장설치 및 담장전기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도 이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위원장 이도종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