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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1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의회사무과소관201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회사무과소관201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의10:00)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회사무과소관201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의회사무과장 최완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의회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원, 법인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 20만원 총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4억 1,204만원 대비 7,510만 2,000원이 감소한 13억 3,693만 8,000원으로 5.3%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비 5억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진인화료 등 사무관리비 1,014만원, 유·무선 전화기 등 공공운영비 1,095만 1,000원, 직원 국내·국제화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13만 3,000원,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9개 항목으로 4억 7,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업무지원비 입니다.
구정질문답변서 등 각종인쇄 및 사무관리비 3,925만 7,000원, 공공운영비 115만 8,000원, 의회업무추진 비교견학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1,047만 5,000원, 회의기록용 초소형녹음기 2대 구입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의회홈페이지 관리비인 의정종합시스템운영비로 369만 4천원을, 의회를 찾는 방문객의 편리 제공을 위한 안내현판설치비용 300만원과 음향통신기기 등 의회시설장비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원 보수 6억 5,895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29만 4,000원, 직급보조비 2,946만원 등 7억 1,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는 2,7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934만 5,000원, 부서운영추진 여비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5만원, 과장·전문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91쪽에서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우리 현판 이제 드디어 달게 됐네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달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내년도 예산에 의회안내 현판 설치비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소는 의원사무실, 계단에서 3층으로 올라오다보면 의원사무실 좌측, 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액자 다는데 하고, 거기에 현판을 달 계획입니다.
윤재필 위원   동판 비용 자체가 우선적으로 비싸고 좀 제가 봤을 때는 타구도 한번 가보고, 보니까, LED 형식으로 해서 문구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건물을 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회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판을 달려고 했는데 현판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LED형식으로 화려하게 해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농수산물시장 이번에 사업하면서 들어온 것 보니까 현판을 LED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을 보니까 거의 월추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하는게 어떻겠는가, 동판이 아닌 LED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어떤 전기 절감부분도 되고 화려하고 문구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위치 자체도 2층에서 3층 올라오는 계단 그 부분이 예전에는 유물이 있어서 유물전시대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다 치웠지 않습니까? 계단 3층을 올라오는 계단 앞에 하는 것이 주민들이 2층에 왔을 때 딱 봤을 때 아, 3층은 의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3층 다 올라와서 의회다 라는 것을 보는 것 보다 그쪽 면이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장소적인 면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 위치에는 다른 해피투게더인가 뭐 하여튼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한번 같이 상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서 해야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당초 구상했던 사항대로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타구나 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이런데를 비교 견학해서 그것을 좀 형광이라든가 기타 LED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가미하면 이곳도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장소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다시한번 고민해서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안내판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대덕구청 1층도 LED로 해서 문구도 삽입하고 구청 홍보 문자도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의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LED형식을 도입한다면 동 현판 보다는 훨씬 낫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다 LED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의회자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두각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홍보입니다. 맞죠. 홍보면 눈에 더 잘 띄게 하는게 가장 좋은 거죠. 이 건물이 오래됐고 또 동판자체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예전 이미지를 닮아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눈에 띄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알겠습니다. 지난번 윤재필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1층 안내판에도 의회 마크를 넣고 돌릴 수 있도록 1차적인 안내가 거기서 되어서 3층에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설치하면 주민들이 찾기 쉽고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윤재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욱제위원님,
성욱제 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97페이지보면 월정수당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동결됨으로 인해서 312만 8,000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4만 1,000원 그 부분하고 두개는 감액을 해야 맞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예. 지난번 예산을 결정한 금액을 1차적으로 시기적 예산 교부할 때 오르는 것을 예상을 해서 185만 4,160원을 계상했습니다. 엊그저께 부결됐듯이 181만 5,200만원 현행대로 금액으로 조정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1회추경에 조정을 하던지 이 부분은 312만 8,000원은 조정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14만 1,000원도 조정할 부분입니다. 
성욱제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의회안내현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을 윤위원님이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이 1층에도 되고 3층에도 되는 것도 좋지만 좀 의회를 멀리보면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성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 청사가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성위원님께서는 건물 바깥에다가 의회안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기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만 그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것도 지금 윤재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그동안에 아까 한참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여러가지 경로를 겪어서 예산을 300만원 계상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단독건물 같으면 별도의 대덕구의회 라는 표시를 전면에다 표기하는게 맞을 것 같고, 바깥에 어디다 어떻게 할건지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욱제 위원     그 부분 제 생각에는 그냥 3층이라든지 저희가 1층에 들어와가지고 의회가 찾다보면 알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독립건물로 있으면 아, 이쪽은 의회고 이쪽은 구청이구나 이런 것을 딱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구청만 있지, 어떻게 보면 의회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행부랑 상의를 하시고 저도 집행부랑 담당 부서에 관장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형 위원   거의 작년과 예산 자체가 동일한데 인력운영비에서 한 8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떤게 감액된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8,000만원.
이세형 위원   8,000만원,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보수 부분에서 99페이지 보면 직원들 봉급에서 12달 중에서 아홉달, 석달 치가 지금 계상이 덜 됐습니다. 대부분이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세형 위원   계상을 안해서 지금 예산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보수 면에서 우리 의회사무과도 3개월치가 게상이 덜 된 겁니다. 
이세형 위원   그러면 감액이라는게 맞나?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감액이 아니고 감소된거죠.
이세형 위원   그러니까 미편성이잖아요. 우리는 요구를 했을 거 아니예요?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예.
○위원장 박현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5)

(속개 10:35)

○위원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월정수당 302만 8,000원, 의원국민연금사업장부담금 14만 1,000원, 합계 326만 9,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월정수당 사업비 등 두 건, 326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