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구청장 정용기   박종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21만 대덕구민과 650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모았던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울분을 구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구를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로 변모시키는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으로 해피투게더 대덕을 건설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태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한 일과 여론조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 때에는 대덕구 전 구간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국철의 전철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대전 순방시 국철을 전철화하는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1호선과 X축을 이루는 충청권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4월 박성효 시장께서 순환선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2009년 12월에 대순환선, 중순환선 2개의 조정안을 가지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반영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및 배달강좌제와 관련한 본인의 복지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인은 연초에 대전시의 일방적인 전면적 무상급식의 추진 방안에 대해 재정의 문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철학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주민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호하였으나 다른 4개구와 함께 우리구도 참여는 해야 한다는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대전시의 무상급식방안을 따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국 최우수 학습 시책인 우리구 배달강좌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었고 2010년까지 2년 동안 집행된 직접사업비는 총 8억 4,000만원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강사료는 무료였지만 시행 초부터 교재비, 재료비, 강좌 장소 등의 실비를 학습자들이 자부담해 왔고 향후 강사료도 일부 부담하게 하는 등 향후 점진적·부분적 유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인은 지난 정례회에서 답변하였듯이「민선 4기」취임이후 지금까지 “청렴과 열정” 이라는 한결 같은 신념 아래 650여 공직자와 함께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 복지철학은 브랜드 슬로건인 “해피투게더 대덕구”에 명확히 담겨있듯이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나눔과 기부·기여 문화가 확산되도록 캠페인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문제를 언급하면서 구정홍보지인 대덕&■■■■■■■■■■ 잘못된 정보 또는 과장 허위를 보도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21만 구민과 650여 공직자의 명예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정소식지에 잘못된 정보나 과장·허위를 게재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세형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부장 및 팀장의 업무 미숙지 및 불성실한 답변과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논쟁의 소지들이 있던 사업의 의사전달 보고체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650여 공직자는 어렵고 열악한 구정 환경 속에서도 청렴을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적인 업무추진에 혼신을 다하여 왔으며 그 결과 각종평가와 공모사업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본인은 대덕발전과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구 공직자가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상호 이해와 노력 속에서 우리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본다면 최소한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주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각이 다르더라도 건전한 정책대안 제시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속기록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발행시 무엇인가 의도된 내용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발행인으로서 구청장의 의견과 6,000만원의 예산을 적절히 배부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약 자체를 이에 못 미치도록 한 담당 직원에 대한 조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구정소식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지면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될 수 없으며, 모든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소식지 2010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1년도에 6,000만원으로 절반 삭감되었으며, 추경예산마저 전액 삭감되어 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6,000만원 예산한도 내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소식지 면수를 12면에서 8면으로 축소 발행하였고, 11월에는 2면만 발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며, 구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식지 예산은 확대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피로드 준공식을 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부실공사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향후 해피로드 관리 방법과 예상되는 소요예산과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해피로드는 현재도 사업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걷기대회 이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해피로드는 공사과정에서부터 완료된 구간만이라도 개방을 하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 시점에서 수자원공사가 자전거도로 개방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2011년 10월 29일 수자원공사가 주관한 행사와 해피로드 걷기 대회를 병행 추진한 것으로 전시행정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해피로드 공사 구간은 건설시점부터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에 통보 보완토록 하고 있고 주요 사안은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보완을 요구하는 등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해피로드의 관리는 보조댐을 기준으로 하류구간은 市에서 인수 ·관리하고 상류 구간은 준공시점에 수자원공사와 예산을 포함한 관리 문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실망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청사 건립에 대한 기금 조성과 더불어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사이전이 포함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입안 요청한 상태이며, 청사이전 비용은,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앞으로 소요되므로 우선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분히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수립시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어려운 현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LH공사의 재정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민생활 불편으로 인해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추후 개발이 가능할 경우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재정난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사업의 중단 여부는 주민 의견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주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H공사에서는 2015년 이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서 LH공사의 주택공급정책이 재생사업을 우선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착공도 가능하다 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문제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은 불편도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운영 활성화와 도시농업에 대한 취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촌의 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도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도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지역주민간의 불협화음으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부득이 체험마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체험마을은 마을내 갈등과 무관심으로 사업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운영 주체인 위원장은 직위만 유지할 뿐이고 사무장은 마을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이며, 마을내 인적자원의 부재로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기가 금년말까지인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주체를 재정비하여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체험 관련 주민숙원사업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이 도시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영농행위로 생태계 보전, 기후조절, 여가선용, 식생활 개선 등 다원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업으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과 도시농업은 서로 다른 목적을 두고 있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상호보완적 관계도 있다 할 것입니다. 
마침, 정부에서는 지난 11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도시농업이 녹색성장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번 도시농업 선진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사례와 지역여건을 살린 사업모델과 접목시켜 우리구의 비전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대덕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해 나갈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래의원님의 구청장 공약평가단 운영 규정을 만든 근거와 구성위원의 공정성 및 수당환수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민선4기 취임 이래 구정운영의 큰 틀 중의 하나로 참여자치의 메카 실현에 역점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 포인트제 등 구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애향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서도 특집으로 우리구를 우수사례로 소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객관적 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 제정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운영계획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주민과 건설, 복지, 문화관광, 노동, 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인터넷 공모와 부서추천을 통하여 구성하였음에도 음성적이고 공약 끼워 넣기이며 부풀리기라고 하는 시각을 말씀하신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평가단에 대한 참석 수당 지급 역시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덕구 관내 어떤 주민과도 의형제관계를 맺은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덕&■■■■■■ 내용이 편향되고 2011년 7월 25일자 “대덕구의회 명분 없이 결산안 부결, 일부 의원이 타구에 결산 부결 요청” 관련 보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정소식지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공정하게 게재하고 있으며 결산안 부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게재한 것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년도에 불계상되어 누락된 채무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2011년도 말 회계 처리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011 회계년도 결산시 2010년도에 불계상 된 채무사실이 어떻게 정산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해년도 결산에 대한 행정안전부 결산작성기준은 다음해 2~3월즈음 결산서 작성을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결산담당자 전체교육시 시달되므로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년도 결산에 2010년도 불계상된 채무의 정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계상되는 재정상태보고서는 회계기간에 발생하는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회계년도 말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자산, 부채를 표시하는 것으로 2011년도말 시점에 부채로 계상할 채무가 없을 경우는 재정상태보고서 상 부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있음에도 현재 예타중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하여 13만인 서명을 받아 순환형으로 확장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상의 노선안은 그동안 수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 및 지역여건 등이 변화 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계획으로, 도시철도 2호선 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부에서 승인될 경우 의미가 없는 계획입니다.
대덕발전구민위원회 주축으로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정부에 제출을 하였는바, X축의 도시철도망은 국철전철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기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그동안 대덕구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중순환선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주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하여 당면한 현안사항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21만 대덕구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가슴으로 느끼고 헤아려봄으로써 더욱 살기좋은 도시 대덕구를 만들어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덕구의회가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 보충질문이 있으실 경우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정용기  잠시 시간을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