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75		제출연월일 :	2023. 6. 23.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4)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입법예고: 2023. 4. 28. ～ 2023. 5. 18.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돌봄”을 “돌봄 또는 근로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을 “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로 한다.

제3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4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2. 법 제13조의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3. ------------------------------------------------ 돌봄 또는 근로조건 -----------------------------------------------------------------------------.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4조 및 대전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업교육훈련 실시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인턴취업지원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가족친화과
담 당 자 연 락 처	황 순 천 (042)608-6565